[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양수도 계약은 소위 중개 브로커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약사들은 브로커를 통해 병의원과 상권 관련 정보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브로커 말을 믿고 덜컥 계약은 했지만 약속했던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각종 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 내용이 얼마나 지켜지지 않아야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중개 브로커를 통한 약국 부동산 계약이 예상과 다를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Q.컨설팅업체가 내과 1곳이 입점할 것이라고 해서 약국 계약을 했습니다. 의원 1년 운영 조건을 특약으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소아과가 들어왔고요. 처방이 늘어 날 거라는 얘기만 믿고 그냥 넘어갔는데, 1년이 지나도 늘지를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컨설팅 비용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우종식 변호사= 우선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과입점이 중요했다는 점, 소아과의 입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을 입증해 취소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컨설팅이 아닌 일반 무자격자 중개행위에 불과하다면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1층 약국 독점계약을 했습니다. 의원 유치도 됐는데요. 문제는 병원 입점 호수가 변경되면서 환자 동선이 컨설팅 설명과는 달라졌습니다. 컨설팅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우종식 변호사= 역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입점 호수나 동선이 설명과 달랐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을 입증해 손해배상이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컨설팅이 아닌 일반 무자격자 중개행위에 불과하다면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컨설팅 계약금을 내고 개국을 준비하는 중에 약국 허가가 나지 않아 입점이 어려워졌습니다. 업체에서는 입지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제게도 있다고, 절반만 돌려주겠다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우종식 변호사= 입점할 수 없는 점포라면 컨설팅계약이든 약정서이든 권리금계약이든 목적 달성이 처음부터 불가능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전액 반환 청구를 해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P-CAB 계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테고프라잔)'의 결정형특허 분쟁 2심에서 제네릭사들이 먼저 웃었다. 이번 승소로 특허법원에서 진행 중인 다른 소송의 판결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HK이노엔이 안국약품·경동제약 등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제네릭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캡 결정형특허를 두고 동시다발로 진행 중인 여러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이다. 제약업계에선 향후 다른 제네릭사들의 항소심 판결이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국약품·경동제약 등이 이미 승소한 만큼,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제네릭사들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며 결정형특허의 회피 도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제네릭사들은 지난 2022년 12월 케이캡 결정형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어 80여개 기업이 같은 심판을 청구하며 특허 도전 대열에 합류했다. 1심에선 제네릭사들이 승리했다. 특허심판원은 2024년 3월 이후로 잇달아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는 심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HK이노엔이 특허법원에 항소했지만, 특허법원은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물질특허에 대한 도전과는 정반대 결과라는 분석이다. 제네릭사들은 결정형특허 외에 케이캡 물질특허에도 도전장을 냈다. 다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제네릭사들은 케이캡의 최초 허가 적응증(미란성·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을 제외한 3개 후속 적응증으로 물질특허를 회피하는 전략을 들고 나왔다.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케이캡의 최초 허가 적응증에만 국한되고 후속 적응증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제네릭사와 HK이노엔은 결정형특허·물질특허 분쟁 2심에서 상반된 판결을 받으며 1승 1패씩을 주고받은 상황이 됐다. 이 상태로 분쟁이 마무리될 경우 특허도전 업체들은 케이캡 제네릭을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31년 8월 이후에나 발매할 수 있게 된다. 케이캡은 2개 특허가 등재돼 있다. 2031년 8월 만료되는 물질특허와 2036년 6월 만료되는 결정형특허다. 여기에 2036년 만료되는 미등재 특허가 최소 4건 더 있다. 케이캡 특허를 둘러싼 분쟁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물질특허 분쟁에선 제네릭사들이 2심 패소 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결정형특허 분쟁 역시 HK이노엔의 상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네릭 발매 시점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결정형특허 분쟁에서 1·2심과 동일한 취지로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준다면, 2031년 이후 제네릭을 발매할 수 있다. 반대로 1·2심을 뒤집고 HK이노엔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제네릭 발매 시점이 2036년 이후로 늦어진다. 물질특허 분쟁에선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뒤집고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제네릭 발매 시점이 더욱 앞당겨진다. 이땐 사실상 물질특허 허들이 사라진 것으로, 제네릭사들은 즉시 최초허가 적응증 외 다른 적응증으로 제품을 발매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5전6기 끝에 총 11개 추가 적응증에 대해 급여기준이 마련된 가운데 6개 적응증은 아쉽게 급여 신청이 불허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가 불발된 6개 적응증은 회사가 급여확대를 다시 신청해야 심사가 가능하다. 지난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추가 적응증 11개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급여기준이 설정된 적응증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을 심사한 뒤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거쳐야 급여 등재를 할 수 있다.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1개 약제의 대규모 적응증을 한꺼번에 급여기준을 설정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암질심 통과가 의미 있는 행보라는 해석이다. 11개 적응증을 급여확대 하려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이번에 급여기준이 설정된 적응증은 ▲PD-L1 양성으로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암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음성 위암 ▲PD-L1 양성으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암 ▲MSI-H 또는 dMMR이 없는 진행성 자궁내막암 ▲MSI-H 또는 dMMR이 나타나는 전이성 직결장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PD-L1 양성이며 지속성 또는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 ▲PD-L1 양성이며 재발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MSI-H 또는 dMMR이 나타나는 전이성 자궁내막암 ▲MSI-H 또는 dMMR이 나타나는 전이성 소장암 ▲MSI-H 또는 dMMR이 나타나는 전이성인 담도암 등 11개다. MSD는 지난 2023년 13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확대 신청을 했고, 작년에는 4개 적응증을 추가했다. 이번에 11개 적응증이 급여기준 마련에 성공한데 반해 나머지 6개 적응증은 급여기준 마련이 불발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에 급여기준이 설정된 11개 적응증은 지난 2년간 묵혀 왔던 안건"이라며 "제약사가 신청한 재정분담안 검토가 완료돼 이번에 암질심 안건에 상정돼 급여기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반면에 6개 적응증은 심사 결과 암질심 상정없이 급여기준 설정이 불수용됐다"며 "다시 급여를 신청하면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급여가 불발된 6개 적응증은 ▲조기 삼중음성 유방암 ▲신세포암 수술 후 보조요법 ▲비근침습성 방광암 ▲MSI-H 또는 dMMR 전이성 난소암 ▲MSI-H 또는 dMMR 전이성 췌장암 ▲MSI-H 위암으로 보인다. 현재 키트루다는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를 포함해 흑색종, 요로상피암, 호지킨림프종 4개 암종 7개 적응증이 급여 적용되고 있는데, 연간 청구액이 4000억원에 달한다. 한편, 암질심은 이번 키트루다 심사를 계기로 앞으로 고가 항암제에 대한 급여기준 원칙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고, 앞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암질심에서 미국 등 일부 국가처럼 고가 항암제에 대한 급여기준 원칙을 마련해 심사할 필요성에 대해 컨센서스가 이뤄졌다"며 "다음 암질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휴젤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 실적을 기록했다. 주력 사업 보툴리눔독소제제와 히알루론산 필러가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휴젤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1663억원으로 전년대비 41.2% 늘었고 매출액은 3730억원으로 16.7% 증가했다. 이 회사의 매출은 지난 2019년부터 6년 연속 신기록을 경신했고 영업이익은 지난 2023년 이어 2년 연속 최대 규모를 실현했다. 휴젤의 지난해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44.6%에 달했다. 보툴리눔독소제제와 히알루론산 필러 모두 성장세를 나타냈다. 보툴리눔독소제제 보툴렉스는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 20.2% 증가한 2032억원을 기록했다. 해외 매출은 전년보다 39.6% 성장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매출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 시장 판매가 늘었다. 히알루론산 필러는 중국, 유럽 및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에서의 성장에 따라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 13.2% 늘었다. 화장품 사업 코스메틱 부문은 전년 대비 37.8% 증가한 36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휴젤은 올해 해외 시장 매출 확대와 시장 지배력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상반기 내 보툴리눔독소제제의 미국 시장 출시를 앞두고 막바지 영업ㆍ마케팅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휴젤은 의료진 대상 학술 활동,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 등 차별화된 정책을 기반으로 미국 진출 이후 3년 내 미국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중동& 8226;북아프리카(MENA) 지역 공략에도 박차를 가한다. 최근 보툴리눔독소제제 품목허가를 획득한 아랍에미리트(UAE)와 기 진출 국가인 쿠웨이트를 포함한 주요국에서 3년 내 시장 점유율 30%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휴젤 관계자는 “자사 대표 제품인 보툴리눔 톡신, HA필러와 함께 신규 성장 동력인 화장품까지 지난해 큰 폭으로 성장하며 창사 이래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라며 “올해 북미, MENA 등 신규 시장을 포함해 아시아 태평양과 유럽 등 전역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며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이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오너일가 차남이 모친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겨주면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임종훈 대표 체제에서 송영숙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회사 측은 변경 사유에 대해 "임종훈 대표가 사임하고 송영숙 대표를 신규 선임한다"고 했다. 이로써 1년 이상 이어진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이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됐다. 임종훈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한미약품그룹 경영권을 쥐었다. 이후 임종훈 전 대표는 송영숙 회장과 함께 한미사이언스 공동대표로 선임됐으나 한 달 만에 송영숙 회장을 해임, 단독대표에 올랐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임종윤·종훈 형제 측 인사가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이사회에서 물러났다. 형제 측 인사로 분류되는 사봉관 한미사이언스 사외이사와 남병호 한미약품 사외이사, 권규찬 한미사이언스 기타비상무이사가 자진사임했다.

◆방송 : 팜토크 ◆영상 촬영 편집 : 영상제작팀 ◆출연 : 이신애, 오성곤 약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약사들과 약사사회 일타 학술강사로 활동 중인 오성곤 약사(약학박사)가 의약 정보, 약계 이슈,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 OTC 리뷰 등을 주제로 매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약국의 금연상담 - 담배가 왜 해롭고 금연을 해야 하는지? 담배가 연소되며 발생하는 화학물질(발암물질 포함)이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됨. '금연'은 담배를 끊는 것 이상으로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 공중 보건 관리와 밀접히 관계. -금연을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전자담배와 연초가 차이가 있는지? '전자담배는 연초에 비해 향이 덜 강하니 덜 해로울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2018년도 식약처에서 실시한 궐련형 전자담배3종의 조사 결과, 이러한 전자담배는 일반 연초와 비슷한 수준의 니코틴을 함유, 일반 연초보다 더 높은 타르 함량이 검출도 됨. - 왜 담배의 니코틴 중독이 되는지? 지속적인 흡연을 통해 뇌에서는 니코틴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더 많은 양의 담배를 피워야지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남. 또 다른 하나는 금단증상으로 혈중 니코틴 레벨이 지속되지 않으면 짜증, 집중력 저하, 식욕증가, 조바심 등이 발생 -니코틴 보조제, 어떤 것이 있는지? 니코틴 대체요법은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껌과 패치 타입이 있음. 껌은 빠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흡연 갈망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고, 패치는 서서히 오래도록 베이스 니코틴을 공급하기 때문에 온종일 흡연 갈망을 조절에 도움 - 16시간 패치와 24시간 패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니코틴이 공급되는 작용 시간이 다름. 16시간 패치는 기상 시 부착하고 취침 전에 떼어내므로, 불면이나 생생한 꿈 등 수면부작용 위험이 낮음 -껌과 패치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은? 패치가 베이스 니코틴을 공급으로 전반적인 금단증상의 빈도와 강도를 줄여주고, 껌은 급작스런 흡연 갈망을 줄여줌 - 약사님들이 금연상담에 꼭 기억할 점은? 답변 : 흡연 재발은 흔하므로, NRT를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께 '실패해도 괜찮다, 반드시 재방문 하라'는 전달이 필요. 흡연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정확한 사용법 복약지도가 필요.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76회 약사국가고시에 2073명이 합격했다. 역대 최초로 신규 약사 배출 인원이 2000명을 넘겼다. 전년 대비 응시인원도 늘어났지만 합격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작년 90.7%였던 합격률이 올해 94.9%로 올랐다. 13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 이하 국시원)은 서울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진행된 제76회 약사국시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국시 응시인원은 2184명으로 역대 최고 인원을 기록한 바 있다. 합격률 또한 지난 2015년 97.2% 이후로 가장 높다. 약사 국시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국시원은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품절 의약품 단골손님이었던 GSK 더모베이트연고(클로베타솔프로피오네이트)가 글로벌 차원의 공급중단 결정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더모베이트연고는 지난 2009년 12월 허가를 받은 연고제로 습진·피부염군, 양진군, 손·발바닥농포증, 건선 등에 사용됐다. 또 외용스테로이드제제로서 진통, 진양, 소염 외용제 그리고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피부 도포제 등으로 급여가 적용됐다. 최근에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따른 품절 의약품으로도 자주 언급된 제품이기도 하다. 더모베이트연고의 공급중단은 지난해 이미 예고가 된 상태다. GSK는 지난해 상반기 '더모베이트연고가 2024년 6월 말경까지 출하 이후 공급이 중단된다'고 취급 병의원과 도매업체에 공지했다. 재고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미 공지 시기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이 시간이 흘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미리 재고를 확보했더라도 대부분 소진됐을 것으로 보인다. 더모베이트연고가 지난해 상반기를 끝으로 공급이 중단된 것은 글로벌 차원에서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GSK는 한국에서 판매를 중단의 이유로 회사의 전략적 결정이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GSK코리아가 더모베이트연고의 공급중단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 간 더모베이트연고의 매출(유비스트 기준)을 살펴보면 ▲2020년 29억원 ▲2021년 31억원 ▲2022년 26억원 ▲2023년 26억원 ▲2024년 19억원(3분기 기준) 등으로 크지 않았다. 감사보고서 기준 2023년 전체매출이 385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차지하는 점유율은 미미하다. 이를 고려하면 GSK도 글로벌 차원에서 생산성이 높은 제품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국내 상황을 봤을 때도 대체 제품이 있어 큰 혼란은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모베이트연고의 동일성분 의약품으로는 고려제약의 베타베이트연고가 있다. 실제 더모베이트연고의 공급중단이 공지되면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지난해 베타베이트연고로 의약품 대체에 나선 바 있다. 베타베이트연고의 최근 4년간 평균 매출은 약 10억원으로 더모베이트연고의 3분의 1 정도의 시장 크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더모베이트연고가 공급중단이 되면서 매출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더모베이트연고 외에도 여러 선택지가 있지만 환자마다 듣는 제품이 달라 더모베이트연고를 찾는 일도 있는 만큼 다른 선택지를 찾기보다 베타베이트연고로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수도권에 밀집된 필수의료 진료과 의사들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게 지원하는 대책 발굴에 전력한다. 춘천 등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의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의료 의사들의 관심이 적지 않은 만큼 시범사업이 지역의료 발전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한다는 비전이다. 13일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과 박은정 지역의료혁신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운영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내달 7일까지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의사 96명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자체 4곳을 공모한다. 선정된 96명(4개 지역별 24명) 전문의에게는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선정 지자체가 제공하는 정주 혜택이 지원된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손을 맞잡는 시범사업인 셈이다.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위해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 10여곳을 다니면서 설명회를 진행했다. 권병기 지원관은 "강원도 춘천 등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움직이려는 움직임을 보여서 지자체도 자체 예산으로 병원을 도와주는 사업을 기획중이었다"면서 "(시범사업 설명회 때)이런 좋은 사업이 왜 이제서야 나왔느냐고 반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권 지원관은 "지자체가 의사에게 제공하는 정주여건은 복지부가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 "꼭 관사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 다만 지역에 남을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는 정부가 제공하니 그 외 이점을 지자체가 좀 고민해달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박은정 과장도 "생각보다 지자체 관심이 크다. 시범사업에서 지자체에 예산만 주는 게 아니라 정주여건 등 지자체가 지역 의료기관과 함께 고민해서 (지역필수의사 양성)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긍정적"이라며 "지자체가 의사 확보를 위해 주도적으로 계획을 만드는 자체가 처음"이라고 피력했다. 박 과장은 "복지부도 의견 청취할 때 지자체에 지역의료 자원 분포, 상황 분석 등에 대해 자극을 줬다. (시범사업은)지역에서 의료생태계가 자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정주여건과 관련해 의사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항상 전부 지역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은 좀 옛날 사고일 수 있다. 복지부 관심은 (가족 동반 여부와 상관없이) 필수과 의사들이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필수의사를 꾸준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포부다. 막연히 지역필수의료가 붕괴되는 현실을 지켜보며 우려하는데서 멈추지 않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필수진료과 의사가 내려와 진료를 책임지는 선순환 구조를 찾아 내겠다는 얘기다. 박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의사들을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게 목표"라며 "지자체가 이번 사업을 마중물로 삼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필수의료 의사 확보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 단순히 의사가 없어서 어렵다는 걱정을 넘어 구체적으로 각자 지자체가 어떤 분야 공백이 큰지, 이를 해결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 지원관도 "전문가 회의 과정에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당한 수준의 대책은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자체도 (지역을 떠나려) 엉덩이가 들썩이는 의료진들을 한 명이라도 붙잡아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등 여러가지 정책을 펴도 10여년 후에나 의사가 배출된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의사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해서 뭐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다. 정답은 없지만 어떤 시도든 해야한다. 이런 정책이 각 지역에 자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