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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박재성 신임회장 추대..."회원·지역사회와 동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천시약사회 제27대 회장으로 박재성 약사(55, 중앙대)가 선출됐다. 지난 18일 부천시청에서 부천시약사회 제59회 정기총회가 열렸으며, 총회의장으로 윤선희 약사, 감사에는 임희원 약사와 원남숙 약사가 추대되었다. 신임 박재성 회장은 “그동안 시약사회를 위해 애써 온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회원과 약국, 지역사회나 국가와 동행하며 우리 약사사회가 공동체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올해는 회원들이 준비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고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한다. 회원 여러분과 함께 부천에서의 약국 생활과 약사로서의 삶이 유쾌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약사회를 꾸며보겠다”고 말했다. 이광민 총회의장은 개회사에서 “빛나는 문제 인식과 책임 의식으로 지난 3년간 시약사회를 이끌어 준 임희원 회장과 집행부 임원분들에게 감사하다”면서 “품절약 문제, 한약사 문제 등 좀처럼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해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문제들이지만 회원 모두가 함께 해법을 찾아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희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이후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3년간 시약사회를 이끌어 주신 상임이사진과 변함없는 열정으로 약사회를 지지해 주신 600여 약사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임 회장은 “조용익 부천시장께서 부족한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심야약국을 소사구에 추가로 늘려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새롭게 선출된 도약사회와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단합된 지혜와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내외빈들도 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을 대신해 이정근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이 격려사를 대독했다. 이 부회장은 “연제덕 당선자를 비롯해 새롭게 출범하는 제34대 집행부는 약사 직능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부천시약사대상 : 노재권(온누리현대약국) ▲근속공로 : 김비봉(종로사약국), 김유식(일죽약국), 이현서(조광약국) ▲경기도약사회장 표창 : 박화신(메디팜큰약국), 강창진(동아온누리약국), 유대형(로얄약국) ▲부천시장 표창 : 신현분(까치울약국), 김주혁(원중약국) ▲부천시의회의장 표창 : 백지숙(고릴라약국), 한병훈(햇빛약국) ▲국회의원 표창 : 이명진(유원센터약국), 최진혜(늘픔온누리약국), 김태훈(늘봄약국) ▲모범회원 : 남은호(큰마을약국), 남성원(상동제일약국), 김향미(약대큰약국), 박은영(약사랑약국), 이찬휘(파랑새약국), 박정미(메디팜비타민약국) ▲감사장 : 황인영(종근당), 김효진(중외제약)2025-01-20 17:07:10정흥준 -
펙소페나딘 보폭 넓히는 유유...전문약 급여등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항히스타민제 펙소페나딘 성분의 60mg 일반약을 개발한 유유제약이 내친김에 전문약 시장까지 넘본다. 현재 펙소페나딘 180mg은 오리지널 한독과 한미약품만 제품이 나와 있는데, 유유제약이 신제품으로 시장구도에 균열을 낼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유유제약 펙소원정180mg(펙소페나딘염산염)이 내달 1일 급여 등재된다. 상한금액은 정당 309원으로, 한독 알레그라정180mg(310원), 한미약품 펙소나딘정180mg(314원)보다 저렴하다. 동일성분 약제가 2개인데다 유유제약이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최고가인 314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유유는 이보다 가격을 낮춰 최저가인 309원에 가격을 책정했다. 펙소페나딘염산염은 2세대 항히스타민제이다. 용량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뉘는데, 60mg, 120mg은 일반약으로, 30mg, 180mg은 전문약으로 분류된다. 다만 유유는 최근 60mg 전문약도 허가받았다. 60mg은 그간 없던 용량인데, 유유가 개발했다. 120mg 제품의 경우 보통 잠자기 전 한 알을 복용하는데, 익일까지 효과가 유지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반면 60mg은 하루 두 알로 하루 종일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유유가 60mg 일반약과 함께 전문약도 허가받으면서 펙소페나딘 60mg은 동시분류 의약품이 됐다. 유유는 이번에 급여 등재되는 펙소원정180mg과 함께 펙소페나딘 성분 4개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약인 펙소지엔정60mg, 전문약인 펙소원정60mg, 일반약인 알레스타정120mg 등 4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펙소지엔정60mg과 펙소원정180mg가 급여 등재됐거나 예정이다. 유유가 이처럼 펙소페나딘 성분에 집중하는 건 2세대 항히스타민제인 올로파다딘과 베포타스틴 성분이 올해 급여 재평가를 진행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성분 대안으로 펙소페나딘 개발에 나섰다는 것이다. 펙소페나딘 오리지널 성분 알레그라는 작년 한해 72억원의 원외처방액(유비스트)을 기록했다. 시장 판매가 꾸준하다는 장점이 있다. 유유의 펙소페나딘 확대 전략이 성공을 거둘지 주목된다.2025-01-20 17:02:46이탁순 -
[서울 노원] 류병권 회장 3선 연임...분회비 동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는 지난 18일 오후 노원구청 소강당에서 제37회 정기총회를 열고 류병권 회장(57, 성균관대)의 3선 연임을 확정했다. 조영인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작년 사업실적을 확인해 보면 집행부의 노고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수고한 임원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류병권 회장은 "부작용 보고와 환자안전사고 보고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참여하고 있는 노원회원들이 자랑스럽다. 노원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것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회원 곁에서 묵묵히 일하는 약사회가 되도록 성심껏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다수의 분회 총회 일정이 겹친 관계로 영상 축사를 전달했다. 권 회장은 "지난 3년간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린다. 품절약, 성분명처방 등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한약사 문제에 적극 대처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 "며 "회원들의 많은 참여가 있어야 이룰 수 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회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 "고 말했다. 총 295명 회원 가운데 참석 81명, 위임 68명 성원으로 이어진 총회에서는 2024년도 위원회별 사업실적을 보고했다. 또 2025년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1억 4071만원의 올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올해 분회비는 동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시국 사정으로 국회의원 및 외빈 초대 없이 류병권 회장을 비롯해 조영인 총회의장, 이필상·정진혜 부의장, 김성지,정혜원 감사와 회원들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서울지부 표창패 : 박경진(빛소금온누리약국) 양승현(초록약국) ▲노원구청장 표창장 :김훈하(열방약국), 김예슬(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 ▲노원경찰서 감사장 : 윤은선(행복을주는약국) 성기현(이화약국) ▲공로패 : 안석헌(남북약국)2025-01-20 16:49:18정흥준 -
'24일 마감'...길어진 연휴에 주문 서두르는 약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길어진 연휴에 약국이 의약품 주문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감기는 물론 RSV 바이러스, 장염 등이 유행하고 있는 데다 27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소 6일, 최대 9일간의 연휴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지오영, 복산나이스 등 대형 의약품 유통업체의 경우 27일에도 오전 배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체로 24일 주문 마감인 곳들이 많아 가급적 이번 주 중 주문을 완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주문 발주가 마감되는 제약사도 있다. 20일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배송공지를 보면, 지난 주 보다 확대됐다. 알리코제약은 21일 오후 3시 발주를 마감한다. 27일부터 31일까지는 휴무다. 제약사는 "가급적 마감일 전에 발주를 부탁드린다"고 안내에 나섰다. 한미HMP몰은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30일까지 나흘간 휴무에 돌입한다. 한미의 경우 24일 오후 3시, JVM은 24일 오후 12시 주문이 마감된다. 더샵 역시 대웅그룹사 배송일정을 안내했다. 더샵은 "월말, 월초 물량증가 및 설 연휴로 인해 배송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안내했다. 복산나이스는 23일 택배배송을 마감, 27일 자차 오전 배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경방신약도 25일부터 30일까지 휴무를 안내했다. 경방신약은 "24일 오후 3시 30분 이후 주문건은 31일에 포장해 순차적으로 출고될 예정"이라며 "연휴 이후 택배사 물량 급증으로 택배 도착이 지연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부외품 업체들도 안내에 나섰다. 메디칼현대는 "설 연휴철 택배 물량 증가로 인해 1월 13일부터 택배 출고건들이 지연·분리배송되고 있다"며 "연휴 전 출고는 21일 오후 4시 주문건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주문건은 22~24일, 31일 순차적으로 출고하지만 원하는 날짜에 도착이 되지 않거나, 일부 품목만 배송될 수 있는 만큼 약국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주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는 것. 한국약봉투 역시 "23일 오후 4시 이전 주문건까지는 당일 출고된다"며 "이후 주문건에 대해서는 31일부터 순차출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독감유행과 설연휴로 인해 기존 작업소요일 보다 3일 이상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게 업체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A약사는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만성질환자의 장기처방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미리 주문을 하고 있다"면서 "의약품 뿐만 아니라 시럽병, 약봉투 등도 미리 주문해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약류와 냉장제품 등의 경우 금요일과 휴일 전날에는 출고되지 않는 만큼 마약류, 냉장제품 주문은 조금 더 앞당길 필요가 있다. B약사 역시 "연휴가 긴 만큼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다. 휴일에는 문을 여는 약국들이 많지 않다 보니 약국간 교품 등도 원활하지 않다"면서 "제약, 유통 담당자들 역시 미리 약 등을 주문해 둘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2025-01-20 16:42:21강혜경 -
[부산 해운대] 김연석 신임회장 추대..."약사회 단합 강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해운대구약사회(회장 서광교)는 16일 저녁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김연석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서광교 회장은 “의약품 품절, 의료 현장 위기, 플랫폼 업체 난립 등 약사 직능과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 속에도 구약사회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6년 동안 부족한 저를 격려와 사랑으로 채워주신 회원들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새 집행부에도 끊임없는 지지와 성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연석 신임회장은 “선대 회장과 임원들의 헌신과 회원약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구약사회는 해운대구 의약단체와 부산시약 분회 중 최고의 분회로 인정받고 있다”며 “많이 부족한 제가 회장을 맡게 돼 걱정도 앞서지만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및 지원, 실용적인 학술, 세무, 임대차 계약, 노무 등의 세미나로 현장에 도움을 드려 더욱 더 한 팀으로 단합되는 약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보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약사회 대응에 일사분란하게 한목소리를 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장기 품절약, 비대면 진료,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문제, 불법·편법 개설약국, 불용 재고약 반품 등 산적해 있는 현안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전한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해운대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 약국은 주민의 가장 가까운 건강지킴이로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시기 바란다. 각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어려운 시국 속 구정을 더 살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총회 본회의는 총원 170명 중 참석 88명, 위임 17명으로 성원됐다. 임원선출을 통해 김연석 신임회장과 서광교 총회의장, 김진형·조현모 감사를 선출했다. 또한 2024년 세입세출결산 6441만6533원과 특별회계결산을 승인했다. 올해 사업인 ▲약사사회 내부 자정 ▲문제약국 민원 해결 ▲약국경영 관련 세무노무 정보 제공 ▲불우이웃돕기, 학교밖청소년 지원, 독거노인 지원 등의 인보사업 ▲연수교육 ▲반회 활성화 및 동호회활동 장려 ▲새로운 복지 사업 발굴 등의 사업계획과 예산 4200여만원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해운대구청에 희망나눔성금 200만원을 전달하고,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 힘쓴 서광교 회장에 특별감사패를 시상했다. 또 20년 근속 한성자·전광우 회원과 30년 근속 이선희 회원에 감사패를 증정했다. 폐의약품 우체통 수거를 시약사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장에는 문인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옥태석 부산시약 자문위원·대약 윤리위원장과 민화 작가 이영실 민생복지단장의 작품 전시회도 진행됐다. 2부 총회 후 행운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기도 했다. 내빈으로는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안여현 보건소장, 옥태석 대약 윤리위원장, 윤태원·황명신 시약부회장, 최정희 여약사회부회장, 정수철 회보주간, 이영실 단장, 각 구 분회장, 최창욱 마퇴본부장, 박성수 약사신협이사장, 김미선 공단해운대지사장, 해운대구 보건의료단체장, 정현국 약업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부산시약사회장 표창패=박영삼(화목2층약국) ▲해운대구약사회장 공로패=박주혜(센텀필약국) 배은정(영풍메디칼약국) 권선희(햇님약국) ▲해운대구약사회장 감사패=손우정(온라인팜) 이지철(부산약사신협) 최해은(일동제약) 김정호(보건소)2025-01-20 16:16:0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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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 신민경 회장 재선 "회원이 행복한 약사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장에 신민경 회장(63·이화여대)이 연임됐다. 강동구약사회는 18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별관 차후영홀에서 제46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민경 회장을 재신임했다. 총회의장에는 박근희 현 의장이 유임됐으며, 감사에는 박건영·이광희 약사가 선임됐다. 신 회장은 "다시 한번 신임해 준 회원들께 감사하다"면서 "회원이 행복한 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겠다"고 약속했다. 신 회장은 "작금의 심각한 호흡기 감염 유행 상황에 약국은 약이 부족하고, 대체조제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공공제약사 및 성분명 처방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새해에는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란다"며 "새로 선출된 대한약사회 집행부를 중심으로 편의점 약 확대,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한약사, 일반약 가격경쟁 등 난제를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동구약사회 역시 서울시약사회, 대한약사회와 함께 산적한 약사 현안을 해결하고 약사 직능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성분명 처방 약사법 발의, 한약사 문제 강력 대응 등 지난 3년에 걸친 주요 회무를 소개하며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회원의 열망과 뜻에 따라 앞으로 3년은 화합과 단결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성분명 처방, 한약사 문제, 품절사태 등을 통해 약사 주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총회원 427명 중 참석 97명, 위임 168명으로 성원됐으며 2024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접수와 주요 회무 및 사업 실적보고, 2024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2025년도 사업계획안, 세입세출예산 등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부회장과 이사 등 주요 집행부 임원과 지부·대약파견 대의원은 신임 회장과 총회의장에 위임키로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근희 강동구약사회 총회의장과 김정태 한국병원약사회장,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강동갑 국회의원,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강동갑 당협위원장), 박춘선·이종태 서울시의원, 이원국 강동구의회 행정경제재정위원장, 서희원 문화복지위원장, 문현섭 국민의힘 원내대표, 남효선 강동구의원, 최정수 강동구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정경은, 이신형 ▲강동구청장 표창: 박노정 ▲강동구약사회장 표창장: 이동주, 이지은, 진복성, 홍유미, 윤여진 ▲강동구약사회장 감사패: 오창록, 허정우 ▲강동구약사회장 공로패: 조정규2025-01-20 16:15:54강혜경 -
비타500·아프니벤큐·박카스·탁센, 약국 공급가 인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박카스, 탁센부터 비타500, 아프니벤큐까지 유명 일반약과 드링크 가격이 연초부터 줄줄이 인상되는 모습이다. 원·부자재 가격인상부터 리뉴얼 등까지 가격 인상 원인도 제각각이다. 가격 인상 전 제품을 구비하는 것부터 판매가격 책정을 놓고도 약국은 고민이라는 입장이다. 인상이 확정된 품목은 박카스D와 F, 탁센이다. 비타500과 아프니벤큐 등의 가격인상설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먼저 동아제약은 오는 3월부터 박카스D 공급가격을 10.9% 인상한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동아제약은 "고객의 부담을 감안해 공급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왔지만 원부자재와 제조경비 등 제반경비의 지속된 상승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녹십자의 나프록센 성분 소염진통제 탁센도 3월부터 16% 인상된다. 탁센 인상은 2023년 1월 이후 2년 여 만으로, 10캡슐에 한해 적용된다. 비타500 사입가격 인상설도 나오고 있다. 지역의 A약사는 "비타500 사입가격이 2월부터 인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병당 30원, 대략 7.6% 인상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동제약은 이미 자사몰 내 최대구매수량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사는 "200개로 쿼터가 걸려있다"면서 "사입가격이 소폭 인상되다 보니 판매가격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 포스 최다가격 등을 감안해 판매가격을 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광동제약은 아직까지 가격인상이 확정된 부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원자재, 단가 및 가공 인건비 등 상승으로 인해 가격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제약 아프니벤큐 역시 가격 인상설이 나오고 있다. B약사는 "올해 상반기 중 아프니벤큐의 포장이 리뉴얼 되면서 9포에서 12포로 변경된다고 전해진다. 포 수가 늘어나는 만큼 사입가격과 판매가격 인상 역시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다. 약사들은 연초부터 이어지는 일반약 가격 인상 러시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C약사는 "연초부터 유명 일반약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는 형태다. 원부자재 가격인상부터 국제정세 등의 영향으로 일반약 가격인상이 확산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품목들 뿐만 아니라 액상형 감기약 등을 중심으로도 가격인상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에서는 일반약 가격인상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달라졌다. 소비자들 역시 가격인상에 관련해 예전 만큼 큰 마찰은 없지만, 드링크류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특히 드링크 판매가 많은 시장통 약국 등의 경우 박카스, 비타500 판매가격 조정은 꽤나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사입량을 늘리고 소비자들에게 가격이 조정될 것이라는 지속적인 안내 등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2025-01-20 15:54:33강혜경 -
약국 양도 후 91m 옆에…'경업금지 의무' 왜 뒤집혔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양도한 후 100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새로 약국을 개설했다면 이는 부당한 걸까, 합당한 걸까. 이 같은 사안을 두고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가 완전 다른 해석을 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약사(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의무 등에 대한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1심 판결에 대한 양도 약사 측의 항소로 진행됐다. A약사는 이번 소송에서 ▲B약사는 2032년 1월까지(사건의 약국 권리금 계약 체결 후 10년) 서울 C구에서 약국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 ▲B약사는 현재 운영 중인 약국 영업을 폐지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A약사는 A약사 측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약사가 주장한 B약사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 달랐다. 양측 간에 체결한 약국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은 것. 결국 1심 판결로 현재 운영 중인 약국의 폐업은 물론이고 10년 간 관내에서 약국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던 양도 약사는 항소심으로 구사일생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1심, 항소심 재판부가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린 배경은 무엇일까. ◆쟁점1. 약국 권리금계약=영업 양도 해당? 이번 재판의 핵심 키워드는 양수 약사와 양도 약사 사이 체결한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우선 1심 재판부는 양도 약사와 양수 약사가 체결한 권리금 계약을 영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권리금 계약서에 자동조제기계 등의 유형재산과 환자나 약제 관련 정보를 포함한 영업상 노하우 등의 무형재산을 양도 대상으로 정한 점 등도 주효하게 봤다. 재판부는 “양수 약사는 양도 약사로부터 이 사건 약국 영업을 위한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 약사가 하던 것과 같은 약국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 권리금계약으로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사건의 권리금 계약 체결 과정과 양수 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이전 약국과 연속성을 갖고 있는지 등을 주효하게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약사는 약국의 상호를 변경해 개설하고 약국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시설도 변경했으며 기존 약국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고용승계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기존 약국의 인적, 물적 조직 일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A약사에 이전함으로써 그 약국 영업을 양도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쟁점2. 양도-양수자 간 ‘경업금지 의무’ 합의 있었나 이번 소송에서 양수 약사와 양도 약사 사이 권리금 계약 체결 과정에서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협의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양도 약사 측이 양수 약사와의 권리금 계약에는 경업금지에 대한 의무를 정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에게 이를 지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우선 권리금 계약서에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권리금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되는 만큼 양도 약사에게는 경업금지 의무가 적용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리금계약에 명시적으로 영업양도 규정이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계약을 체결한 원고(양수 약사)로서는 피고(양도 약사)가 향후 약국 영업을 종료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약국과 영업상 중첩되지 않는 장소에서 그 규모를 축소해 운영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양측 간 경업금지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만큼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 간 사건의 약국이 위치한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A약사 측 청구를 인용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데 더해 양측 간 계약 과정에서 경업금지 의무 등에 대한 협의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권리금의 체결 경위나 이행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 직접적으로 영업양도와 그에 따른 경업금지의무에 관해 협의하거나 논의한 흔적은 없어 보인다”면서 “원고와 픽고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까지 예상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도 없다. 권리금 계약서에도 명시적으로 경업금지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양수 약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면서 “1심 판결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한 만큼 피고(양도 약사) 측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완전히 엇갈리면서 양수 약사 측의 재 항소로 이번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지 주목된다.2025-01-20 15:42:57김지은 -
[기자의 눈] 대체조제 활성화와 복지부 적극행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체조제는 상품명 처방이 원칙인 우리나라에서 수급 불안정·다빈도 품절 의약품 사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손 쉬운 장치다. 약국에 자신이 처방받은 약이 없어 다른 약국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환자 불편을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인 셈이다. 게다가 저가약 대체조제가 많아지면 건강보험 약제비를 절약하게 돼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이처럼 대체조제는 약사가 의사 동의 또는 사후통보 절차를 거쳐 의사 처방약과 성분·제형·용량이 동일한 다른 약으로 변경 조제하는 제도지만, 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대체조제율은 채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모순적이게도 수 년째 반복중인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로 불가피 대체조제 필요성이 커지면서 과거 2~3% 수준이었던 대체조제율은 8%까지 올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더욱이 단순 대체조제가 아닌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지난해 상반기 가까스로 1.5%를 초과했다.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낮고, 의사와 약사가 찬반 대치중인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대체조제가 제 실력을 발휘했다면 탈 없이 해결됐을 품절약 사태가 여럿 있는가 하면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땐 불필요한 국민 건강보험료 약제비가 절감됐을 테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에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법안 발의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려는 국회 움직임에도 정부는 신중검토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약사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에게 재통보하면 통보기간이 3일에서 6일로 늘어날 수 있고, 대체조제 재통보는 심평원 업무 범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 신중검토 배경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심평원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법안에 찬성(수용)했던 정부가 돌연 22대 국회에서 입장을 뒤집었다는(신중검토) 사실을 떠나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정부 의견을 무작정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정부가 지나치게 저조한 우리나라 대체조제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점은 보고만 있기 어렵다. 적어도 대체조제가 무엇인지 친절히 설명하는 대국민 홍보를 지금보다 강화해 환자 인지도를 높이고 거부감은 낮추는 행정을 펴야 한다. 또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로 확보할 수 있는 건보재정 규모를 산출하고, 고가약 건보급여 등 재정 부담으로 애를 먹는 분야에 투입하는 기전을 수립할 필요성도 크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대체조제가 80~90%를 웃도는 원인과 배경, 이유를 분석하고 대체조제를 활성화했을 때 국민과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다각도로 치열히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의사와 약사가 대체조제를 둘러싼 상호 이익을 위한 기싸움중이란 이유로 대체조제를 방치해도 괜찮다는 게 정부 생각인건지 의문이다. 지난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을 막기 위해 기존에 허용하지 않았던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복지부 공무원이 적극행정 유공자로 선정됐다. 을사년 새해, 복지부가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품절약 사태 해결과 건보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되는 미래를 꿈꿔 본다.2025-01-20 15:34:48이정환 -
[서울 은평] 임기민 신임 회장 선출…"회원 참여 늘릴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18일 지오영 강당에서 제46회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단독 출마한 임기민 부회장(중앙대, 56)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민 신임 회장은 “한약사 문제, 품절약 대란 등 약사회현안에 현명한 대처와 회원의 문화와 복지, 소통과 교류를 위해 동호회 활성화, 반회 활성화등 약사회 참여를 위해 개국 약사 근무시간에 맞춰 누구나 무리 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겠다”며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 개회사에 나선 전광우 총회의장은 회원 약사들을 향한 새해 인사와 내빈들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9년 간 분회장을 맡아온 우경아 회장은& 160;“우리 분회는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지켜내고 회원 권익과 국민에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일을 이어왔다”며 “자랑스런 회무에 참여해준 임원들과 회원들의 지지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우 회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변 약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건강 챙기기기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며 “신임 집행부가 앞으로의 난관을 잘 헤쳐 나가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사에 참석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격려사 중 품절약, 성분명 처방 등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한약사 문제에 적극 대처했던 지난해 회무를 소개하며 "앞으로 3년은 약사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분골쇄신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극한 위기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 소외계층에도 온정을 나눠주신 약사회에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한다”며 “약사님들의 건강과 골목상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역 경제의 상생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분회는 2부 총회에 앞서 시상식을 갖고 지부장 표창, 구청장 표창, 분회장 표창과 함께 9년간 회장을 역임한 우경아 회장에게 공로패와 금배지를 수여했다. 이날 총회는 329명 중 참석 85명, 위임 68명 총 153명으로 성원됐으며 지난해 정기총회 회의록 접수와 주요 회무, 사업실적 보고와 2024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액 1억1888만2841원, 2025년도 예산안 1억2079만9328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우경아 회장이 총회의장으로 선출됐으며 부의장에는 전인수, 박인순 이사가 선출됐다. 부회장, 이사 등 임원 선출은 신임 회장에 위임하고 신임 감사에는 장은선 이사, 선우일원 이사가 선출됐다. 분회는 대한약사회 파견 대의원과 서울지부 파견대의원 선출은 신임 회장과 총회의장에 위임하기로 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Incretin(GLP-1&GIP)에 대한 이해와 약물’을 주제로 정병욱 약학박사(약학담당 부회장)의 연수교육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r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시완 은평구보건소장, 은평구약사회 전광우 총회의장, 묘연길, 이선희 부의장, 김동배, 최영혜 감사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서울지부장 표창패: 권청진(튼튼약국), 백재은(정문온누리약국)& 160; ▲은평구청장 감사패: 이 경우(구세약국), 정윤석(약국은허준) ▲분회장 표창장: 오길순비타민약국) ▲분회장 공로장: 정동욱(노벨온누리약국) ▲분회장 감사장: 변자영 (보건소 의약팀장),& 160; 정재헌(동화약품 차장) ▲10년 근속 이사 감사장: 김산영(남대문약국), 노진호(진호메디칼약국) ▲회장 재직공로패, 금배지: 우경아(세종약국)2025-01-20 15:18:1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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