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연매출 7000억원 규모의 한 대형제약사는 지난해 총 일곱 차례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회사의 사외이사 3명 중 2명은 단 한 번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범위를 최근 2년으로 확장해도 마찬가지다. 2020년 이후 올해 3월까지 이들의 이사회 출석률은 인하대 교수인 A씨가 11%, 연세대 교수인 B씨가 6%에 그친다. 2년간 A씨는 2번, B씨는 1번만 이사회에 참여한 셈이다. 이들이 불참하는 동안 이 회사는 대표이사 선임 건, 연구과제 매각 건, 차입금 약정 건, 자사주 신탁계약 체결 건, 모 바이오벤처에 대한 출자 건 등을 가결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동안 제대로 된 감시·견제 기능이 작동했을 리 없다. 2년째 저조한 출석률을 보이고 있지만 이 회사는 올해도 사외이사 2명과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끝난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교체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사외이사들이 자진사퇴한다는 소식도 전해지지 않는다. 사외이사 제도는 오너 중심의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1998년 도입됐다. 그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비판이 제기된다. 사외이사들이 사실상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실제 거의 모든 이사회 의결사안에서 사외이사들은 찬성표를 던진다. 찬성률은 100%에 가까울 정도다. 이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 제도가 지속 운용되는 이유는 사외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감시·견제 기능이 일부 작동하기 때문이다. 거수기 역할을 할지언정,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결정을 바라보는 '눈'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업을 감시하는 기능이 어느 정도 작동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사외이사들의 저조한 출석률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기업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사외이사 개인으로 봤을 땐 직무유기로도 볼 수 있다. 사외이사들에겐 이사회에 출석해 최소한의 활동을 하는 대가로 일정 보수가 지급된다. 앞에서 예를 든 사외이사 2명의 경우 지난 2년간 매년 900만원씩 보수가 지급됐다. 이들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아마 올해도 이들에겐 900만원의 보수가 다시 지급될 것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윤석열 인수위는 코로나비상대응특위를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고, 보건의료 분야는 사회복지문화 분과위원회가 담당하는 운영방식을 채택했다. 코로나19 방역과 국내 보건의료, 제약바이오 산업 정책은 코로나특위와 함께 사회복지문화분과위가 협력하며 설계하게 된 셈이다. 제20대 대선이 윤석열 당선인 승리로 끝난 뒤 국내 보건의료·제약바이오 종사자들은 차기 정부 뿌리가 될 인수위 구성과 동향에 잔뜩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코로나특위와 사회복지문화분과위가 향후 내놓을 인수위 정책 방침에 따라 종사자들의 업무 방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조직·기능과 예산현황을 파악하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는 게 인수위 업무인데다 10년 만에 부활했다는 점에서 이번 인수위의 존재감은 각별하다. 결국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들의 구체적인 실현방안과 함께 재원마련 대책까지 내놔야 한다. 후보 시절 공약 실현방안이나 재원 대책을 넘어 더 촘촘한 실행 계획을 설계해야 불확실성을 최소화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테다. 윤 당선인의 공약 실현 향방은 국내외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하고 경영전략을 짜는데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실제 보건의료계와 제약업계, 법조계는 윤 당선인의 보건의료 공약 다시보기에 돌입하는 동시에 인수위의 공약 실현 움직임 파악에 나섰다. 아울러 각 산업별 대관 담당자들 역시 차기 정부의 정책 운영 방향을 각자 산업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물밑작업에 착수한 모습이다. 인수위가 차기 정부 출범 전 구체적인 공약 실행 방안을 내놔야 할 책임도 커진 셈이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실패로 규정하고 취임 100일 내 완전히 뒤바뀐 방역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진흥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비교적 값비싼 혁신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전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백신·치료제, 첨단의료분야 정부 R&D 확대를 기반으로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를 설치하고 질환 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별도 중증질환 기금 신설, 비대면 진료 산업화 등도 약속했다. 윤석열 인수위는 약속한 보건의료, 제약바이오 공약을 실현할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이행률은 곧 차기 정부의 정책운영 성적표와 직결된다. 보건의료,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과학 기반 코로나19 방역시스템 가동, 백신 주권·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정부 R&D 지원, 제약바이오위원회 설치, 제약바이오산업 핵심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언제, 어떻게 실현할지가 곧장 성적에 반영될 것이다. 인수위는 오는 29일까지 각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5월 초 국정과제 최종안을 선정하고 대국민보고에 나설 계획이다. 인수위 출범으로 윤석열 정부는 공약 이행과 국정 운영 능력을 평가받을 시험대에 올랐다. 윤 당선인은 대선승리 직후부터 인수위 출범때까지 "국민과 참모 앞에 숨지 않겠다. 진실하게 소통하겠다"고 거듭 공언했다. 보건의료와 제약바이오 산업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발전시킬 것인지 또렷한 비전을 제시하는 인수위의 모습을 기대한다.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HER2, ALK, EGFR, ROS1. 최근 항암제 관련 기사에서 등장 빈도가 높아지는 키워드들이다. 환자가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에 따라 그에게 맞는 효과적인 치료제가 달라진다. 특정 컨디션의 환자에게 탁월함을 보여주는 치료 HER2, ALK, EGFR 등을 시작으로 이제는 ROS, NTRK, RET와 같이 개발이 쉽지 않은 유전자 변이를 정조준하는 약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정밀의학의 발전은 이제 '질환'에서 '유전자'로 약물의 처방기준 전환을 예고한다. 그야말로 맞춤형 의료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현실로 다가왔지만 아직은 낯설다. 암종에 상관없이 유전자 변이만 확인되면 효능을 발휘하는 이 약들을 우리나라는 담아 낼 수 있을까. 이미 기존에 등재된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들은 급여 확대 과정에서 적잖은 고비를 겪고 있다. 약 자체가 비싸기도 하지만 하나의 약이 쓰임새가 늘어나면서 다시 가치 평가를 진행하고 사용량을 예측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큰 틀이기도 하다. 다만 최근 개발된 신약들의 특징 중 하나는 해당 환자 수, 즉 특정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는 숫자 자체가 상장히 적다. 즉 신약을 처방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많지 않다. 우리나라 전체 고형암에서 이런 희귀 유형의 환자는 1% 미만이고, 진단해 내는 효율을 보자면 200명이 못미친다. 더욱이 이같은 유형의 환자들은 전형적인 표준치료(기존 약제)가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의들의 설명이다. 이제는 정밀의학 기반 급여 트랙을 고민할 때가 왔다. 우리의 제도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암종 불문 치료제의 급여에 대해 상황에 맞는 급여 심사 기준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정밀의료의 목표 중 하나는 환자 개인별 맞춤 치료 실현이다. 맞춤 치료를 위해서는 최신 연구를 적용할 수 있는 검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환자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필수유전자의 확대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NGS 기반 패널검사의 개선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한 때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결국 코로나19 확진자가 되고 말았다. 건강검진을 준비하면서 잠깐 떨어진 면역력을 뚫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왔다. 선별진료소에서 진행한 신속항원검사는 음성이 나왔지만, 점점 심해지는 인후통으로 다음날 동네의원을 방문해 진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양성이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던 때라 보건소에 다녀왔다. 2시간 대기 끝에 PCR검사를 받았고,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7일 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PCR 양성 결과를 통보 받기 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던 동네의원에서 인후통 관련 약을 5일 치 처방해줬다. 세균감염증치료제, 해열진통소염제, 해열진통제, 가래제거약, 진해거담제 등 5정이 처방됐다. 확진자는 약국에 들어오지 말고, 전화를 하라는 안내문이 붙은 약국 밖에서 약을 받았다. 복약설명서가 종이로 프린트되어 봉투 안에 함께 들어있었다. 하지만 확진 1, 2일 차에 복용한 약은 인후통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새로 약을 처방 받아야 했다. 자가격리 재택치료를 경험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보건소에서 보낸 문자에는 심평원 사이트에서 재택치료 병원을 확인 후 약 처방을 받으라고 되어 있을 뿐, 1인 가구의 약 배송과 관련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 먼저 확진을 받아 재택치료를 경험한 후배에게 연락했다. 닥터나우, 올라케어 등 배달 플랫폼을 알려주면서 "전화 상담 후 약국에 처방전이 전송됐지만, 자가격리 해제일까지 약 배송은 받지 못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자가격리 기간이었던 12일부터 18일까지 뉴스 헤드라인이 매일 '역대 최다 코로나 환자'로 도배되던 시점이었다. 코로나 확진자가 40만명을 넘어설 때였고, 14일부터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확진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했다. 오전에 배달 플랫폼에 접속해도 대기 시간 때문에 오후에야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격리해제일 즈음엔 배달 플랫폼에서 당일 약배송비를 5000원으로 책정하겠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넘치는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배달 플랫폼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넘치는 수요에 약사들이 우려하는 약화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잠시 들었다. 서울시의 경우 보라매병원과 지자체에서 재택치료팀을 운영하면서 1인 가구의 약배송을 돕는다는 정보를 얻었다. 답은 보건소가 보낸 문자 속에 있었다. 자세한 설명이 없던 문자였지만, 결론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동네 재택치료 병·의원을 검색해 전화하면 원스톱 해결이 가능했다. 물론 동네의원의 의지가 가장 중요했다. 내원한 환자 진료에 신속항원검사까지 정신없을 상황에서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 전화상담까지 떠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자들이 가장 빠르게 전화상담부터 약배송까지 받는 방법은 배달 플랫폼도 보라매병원도 아닌 동네의원일 수밖에 없다. 환자들이 직접 지자체 재택치료팀에 전화해서 약배송을 문의하더라도 결국은 병·의원의 처방이 약국에 전달된 이후에나 원하는 답변을 듣게 된다. 하지만 동네의원이 전화상담 이후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 지자체 재택치료팀으로 약배송을 의뢰하면 '원스톱'으로 전화상담부터 약배송까지 완료된다. 자가격리 환자는 여러 루트로 문의 전화를 하지 않아도 동네의원에서 전화상담만 받고 기다리면 지자체 재택치료팀으로부터 약배송 주소지 확인 등의 전화를 받게 된다. 자가격리로 난생 처음 전화진료와 약 퀵배송을 경험했다. 2분 동안 의사와 전화상담을 하며 증상을 설명했고, 목이 아파 시럽제 처방을 요청했고, '콜대원시럽' 전국 품귀현상으로 정제로 처방해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의사는 지자체 재택치료팀으로 약 배송을 의뢰하겠지만, 코로나 환자 급증으로 퀵 배송이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더할 나위 없이 꼼꼼한 진료였고, 전화상담 2시간 후 지자체 재택치료팀에서 연락이 왔다. 주소지를 확인하고 최대한 오늘 내 배송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늦으면 새벽 배송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했다. 14일 오전 9시 쯤 전화상담이 이뤄졌고, 약은 15일 새벽 1시쯤 도착했다. 재택치료 전화상담으로 처방 받은 약은 진해거담제, 가래제거약, 기침가래약, 소염진통제, 위점막보호제, 가글액제 살균소독제, 스테로이드 등 7일 치가 퀵배송으로 왔다. 스테로이드는 따로 포장이 되었고, 증상이 심할 때 복용하라는 설명을 전화상담 때 들었다. 약국에서 보낸 봉지에는 따로 복약설명서는 들어있지 않았다. 약봉투에 복약안내가 간단하게 프린트돼 있었고, 혹여 있을지 모를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약봉투에 그려진 약 모양을 확인해야 했다. 자가격리자가 되어 재택치료로 이뤄진 병·의원 전화상담과 약배송의 편의성을 경험하면서, 한 번 경험한 사람들의 원격진료 요구 목소리가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진료를 위해 전화통화만으로 알려줘야 하는 개인정보(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보호와 퀵배송으로 받는 의약품 약화사고 우려가 함께 드는 것을 보니,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다.

예쁜 아이들 입술을 보면 ‘앵두 같이 예쁜 그 입술’ 하고 노랫가락이 절로 나온다. 또한 깨물어 주고 싶다고도 표현한다. 반면 억울하고 분통터져 눈물이 나올 때에도 입술 꾹 깨물고 참았다라는 표현을 한다. 이렇게 입술은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다. 오늘은 입술에 대해 공부해보자. ◆입술 끝이 왼쪽으로 올라갔다. 왼쪽 아랫입술이 부었거나 입술이 검거나 기미가 생겼다. → 대장 주위 내장 평화근 근육층에 어혈 정체로 인한 심한 변비를 떠올려라. ◆왼쪽 아랫입술을 깨무는 습관이 있다. → 변비로 입술을 씹어 간접적으로 장을 자극하려는 무의식적 행위다. ◆입술 끝부분이 왼쪽으로 내려가거나 왼쪽 아랫입술이 하얗게 말라 건조됐다. → 이는 만성적으로 설사를 한다는 표현이다. ◆항문 상태는 아랫입술 중앙에 나타난다. & 8226; 아랫입술 중앙이 찢어진다 → 치열 & 8226; 만성적으로 뭔가가 난다 → 치핵 & 8226; 아랫입술이 자주 붓는다 → 탈항 ※간은 혈액을 저장하는 장기인데 간에 저장한 혈액부족으로 내장평활근의 수축력 저하로 대장 평활근 근육이 느슨해지면서 항문 밖으로 쳐져 나오는 상태라고 생각해도 된다. 내장하함이라고도 한다. 한방상담학을 공부 후 환자 상담하면서 입술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히죽히죽 웃음이 난다. 환자는 영문도 모르고 왜 웃냐고 묻는다. "나는 그대의 비밀스러운 부분도 보인다." 공부 열심히 해서 부끄러워 말 못하는 비밀스러운 부분도 고쳐줘야 한다. 반복학습이 가장 중요하다.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30대)은 2021년 4월 16:35경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척추 경막외마취(이하 ‘이 사건 마취’라고 한다)를 받고 17:13경 제왕절개술로 남아를 분만하였으며, 다음날 19:40경 경막외 자가통증조절장치를 제거 후 21:45경 엉덩이와 양쪽 허벅지 부위에 감각이 저하되고 요의가 없는 등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 단순 도뇨 및 유치도뇨관 삽입을 시행 받았습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유치도뇨관 삽입 3일 뒤 신청인의 신경학적 증상이 지속되자 마취통증의학과 협진 하에 부신피질호르몬제 투여 등을 시작하였고, 다음날 촬영된 신청인의 요추부 MRI 검사 상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에 디스크 돌출 소견이 있었으나 위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MRI 검사 9일 뒤 근전도와 신경전도 검사에서 신경근신경염 소견을 보였고 보존적인 치료로 신경학적 증상의 일부가 호전된 상태로 같은 해 6월 퇴원하였습니다. 퇴원 당시 진단서상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진통 및 분만 중 척수 또는 경막외 마취의 기타 합병증, 말총증후군(마미증후군)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은 퇴원 6일 뒤 □□대학교병원 진료를 통해 신경과적 저림 등의 증상이 호전되어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는 필요 없다는 소견을 들었으나, 이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배뇨장애와 회음부 감각저하 등에 대하여 외래진료를 받았습니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2021년 11월 신청인에 대하여 시행한 요역동학검사 결과지에는 신청인이 배뇨하는 동안 압박근(detrusor) 증가 양상이 없고 오로지 복압으로만 배뇨하며, 최종 진단명은 압박근 무수축(Detursor acontractile)으로 방광 감각뿐만 아니라 회음부 감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비뇨의학과 의사로부터 하루 4회 자가도뇨 하도록 안내를 받았습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마취상의 술기 미흡으로 척추 신경이 손상되었고 이로 인한 방광 및 회음부 부위의 감각 저하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마취상의 술기 미흡보다는 이 사건 마취시 주입된 약물의 신경독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치료 및 경과관찰과 이에 대한 설명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마취는 제왕절개술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마취방법으로, 요추 제3-4번 경막외강에 수술 후 통증조절을 위한 카테터를 거치한 과정 및 요추 제4-5번에 시행한 마취 방법, 약제 및 용량(0.5% marcaine 8mg, fentanyl 15mcg)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신청인이 이 사건 마취 후 나타난 회음부와 둔부 감각저하, 배변, 배뇨 감각저하는 척추마취와 연관되어 발생한 마미증후군으로 여겨지며, 발생 원인으로는 바늘에 의한 신경손상, 혈종에 의한 신경근의 눌림, 척수와 신경근의 허혈, 약제에 의한 신경독성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경우 바늘에 의한 신경손상 및 혈종에 의한 신경근의 눌림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이 사건 마취 시 사용된 국소마취제가 지주막하강 내에서 잘 퍼지지 못하여 신경이 장시간 약제에 노출되면서 나타난 신경독성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신청인은 2021년 4월 15일 16:35경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이 사건 마취를 받았고 다음날 21:45경부터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위 의료진은 이에 대해 단순도뇨와 유치도뇨관 삽입만 시행하였고, 유치도뇨 시작 3일 뒤부터 적절한 다학적 진료 및 약제 투여 등의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한 날이 수술 다음날이라 수술에 의한 통증 등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웠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고 하더라도 경과를 관찰하며 기다리는 것과 예후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중재원 감정서의 기재 내용, 제출된 의무기록, 그 밖에 조정절차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신경학적 이상인 마미증후군은 이 사건 마취 과정 중 사용된 약제의 신경독성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마취 과정 중 신청인에게 적절한 약제 및 용량을 투약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합병증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소마취약제에 의한 신경독성으로 신청인에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마취과정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의사는 환자를 진찰함에 있어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는바, 진료기록부상 신청인은 이 사건 마취 후 다음날 19:40경 경막외 마취통증조절장치를 제거한 후 21:45경부터 엉덩이와 양쪽 허벅지의 감각저하, 요의 없음 등 이 사건 마취 후 신경손상을 시사하는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3일 뒤가 되어서야 이에 대한 마취통증의학과와의 협진을 통해 치료 약물을 투약하고 관련 검사를 진행하는 등 신청인의 상태를 진단 및 처치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중재원 감정서는 신청인이 이 사건 마취 후 발생한 신경학적 증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고 하더라고 예후의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위 증상 발생일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호전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렇다면 신청인의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배뇨기능 장애 및 회음부 감각 저하 등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 및 처치 지연으로 인하여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였거나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신청인에게 이 사건 마취 후 마미증후군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유무와 범위에 관한 의견 - 일실수입: 금 2147만8000원 - 기왕 치료비: 금 179만5000원 - 향후 치료비: 금 300만원 - 간병비: 금 650만원 - 책임제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의료행위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성 등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40%로 제한합니다[약 금 1310만9000원{=3277만3000(일실수입 2147만8000원 ＋ 기왕치료비 179만5000원 ＋ 향후치료비 300만원＋ 간병비 650만원)×40/100}]. -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현재 상태, 추후 영구적인 장애로 진단될 경우 신청인이 겪게 될 정신적인 고통,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1500만원으로 정합니다. - 손해액의 합계: 금 2810만9000원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있은 당사자의 진술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미납 진료비 전액(금 101만7000원)에 대한 지급채무를 면제하고, 신청인에게 금 2810만9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비타민과 자연 유래 성분 대부분이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에 동시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기식 성분을 일반의약품에 추가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다. 하지만 현장의 요구에도 루테인 등 건기식 성분이 일반약에는 추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허가없이 신고로만 생산이 가능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 해당 성분이 추가되지 않은 탓이다. 2004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건기식 시장은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일반약 시장은 의약분업 이후 20년 간 제자리 걸음이다. 2020년 기준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3조3250억원으로, 일반의약품 생산실적 3조1779억원보다 크다. 판매채널이 다양하고, 광고·마케팅 규제도 덜한 건기식에 제품이 몰리는 건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일부 제약사들은 일반약보다 건기식 사업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급자의 일반약 수요는 여전하다. 하지만 전문약처럼 막대한 개발비용을 들여 일반약 신제품을 내놓을 제약사는 없어 보인다. 일반약 개발도 건기식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인식도 다르지 않다.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된 성분이라면 약국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들어가도 안전하다는 생각이다. 건강기능식품도 일반의약품도 약국에서 판매하는 건 똑같기 때문이다. 약사들도 건기식 성분의 일반약 함유에 저항감이 거의 없다. 이와 달리 식약처는 더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이를 위해 해외 선진국의 사용 실적을 찾는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일반약이 아닌 경우라면 국내에서 일반약으로 등재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십 년 전문가 도움 없이 판매되는 성분일지라도 말이다. 다행히 식약처는 올해부터 제약업계의 의견을 듣고 매년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존 입장이 고수된다면 이것이 전격적인 일반약 성분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해외 선진국 실적이 없더라도 건기식 성분으로 쓰이고 있다면 일반약 성분에 추가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의 의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건기식보다 일반약 카테고리에 넣으면 품질 검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까다로운 GMP 규제로 품질의 균일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식약처 입장에서는 쉬운 제품 등록에 따른 사후관리가 걱정이긴 하다. 나중에 효과가 없는 성분이라고 밝혀지면 규제당국이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기식 재평가를 연동해 효과 없고 안전하지 못한 성분은 퇴출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 나가면 될 터이다. 다만 일반약 사후심사 강화 차원에서 인력 보강이 뒷받침돼야 한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의약품 급여삭제·삭감으로 대변되는 약가인하 악몽이 또 한번 제약바이오업계를 강타할 전망이다. 2025년까지 이어질 급여재평가 사업이 최근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급여재평가 대상은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에페리손, 티로프라마이드, 아데닌염산염 6개 성분으로 2300억원 규모다. 내년에는 히알루론산나트륨, 레바미피드, 리마프로스트, 록소프로펜, 아세틸 엘-카르니틴, 옥시라세탐 등 8개 성분이 급여삭제·삭감·유지 기로에 서게 된다. 관련 시장 외형만도 6154억원에 이른다. 급여재평가의 원론적 목적은 문헌·임상자료·재외국 처방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임상 유효성 대비 약제비 급여 적정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데 있다. 이번 급여적정성 재평가 본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동안 계획돼 있다. 청구금액 0.1%인 200억원 이상, A8 국가 중 1개국 이하 급여 성분, 정책적·사회적 요구, 유용성 미흡 지적 약제,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기본 선정기준으로 결국 가이드라인 설정 범위 안에서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의지가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궁극의 목표는 재정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30년 10년 간 건강보험 수입·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7.2%·8.1%로 수지역전 구조에 진입했다. 지난해 수입액은 80조9000억원이며, 증가율을 반영한 2030년도 예산은 150조6000억원에 달한다. 2021·2030년 지출액은 81조7000억원·164조1000억원이다. 이를 토대로 알 수 있듯이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8000억원을 기록, 2029·2030년은 각각 11조9000억·13조5000억원 마이너스 수지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급여재평가 사업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과 치명적 복병은 특허존속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시킬지 여부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급여 재평가를 진행할 때 재외국의 임상적 유용성·약가 등의 기준 외에 특허 존속 유무가 새롭게 행정예고됐기 때문이다. 요컨대 특허 만료 후 생동불가·높은 원가구조 등을 이유로 후발의약품이 없는 약물이 타깃이 될 공산이 있다. 보건당국은 이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파악되지만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어 보인다. 가령 특허 존속 유무가 이번 재평가의 새로운 기준점으로 작용할 경우 셀트리온제약은 문헌정보·임상데이터를 통한 효능효과를 증명하더라도 고덱스의 특허가 소멸된 상황을 감안하면 급여 삭제·삭감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이다. 행정예고의 정확한 의도파악은 어렵지만 약가인하 기전으로 적용한다면 상당수의 알짜 약물들이 사정권에 들어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업계 추정 해당 품목군은 최소 10여개 제품 이상이며, 급여재평가 항목으로 포함될 경우 상당한 파급이 예상되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급여재평가는 지난 기등재목록정비사업과는 다르게 불특정 개별제약사·일부 성분에 국한된 약가인하 구조를 띠고 있다. 고혈압·고지혈증 등 계열군에 대한 약가 삭제·삭감이라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각종 유력 학회에서 보건당국을 상대로 강경대응에 나서 상호 대등한 협상 테이블을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급여재평가는 각개격파 형태다 보니 각자 근거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조율 실패 시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급여재평가가 실전학습을 통해 치밀하게 계산된 정책판단과 꼼수전략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한국유니온제약의 최근 실적은 부진하다. 2018년 코스닥 입성 후 2020년과 2021년 영업손실을 냈다. 2년 합계 손실은 200억원이 넘는다. 이런 한국유니온제약이 올해 흑자를 예고했다. 적자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선제적 투자'가 성과 도출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 사례는 신공장 본격 가동이다. 300억원을 투자한 문막 2공장은 지난해 하반기 GMP 인증을 완료하고 대량 생산 준비를 마쳤다. 2공장 풀가동 시 1000억원 이상 매출이 가능한데 이는 한국유니온제약의 지난해 매출액(483억원)의 2배 이상 수준이다. 코로나19 외부 변수로 신공장 가동이 늦어졌지만 현재는 리스크를 해소했다. 회사는 내년 100% 가동을 목표로 한다. 신규 시장 진출도 가시권이다. 회사는 올 상반기 우즈베키스탄 제약사 주라벡과 현지에 합작법인을 설립해 마약류 및 고단위 영양수액제를 공급할 계획이다. 우즈벡 영양 수액제 시장은 연간 850억원, 마약류는 3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손발톱 무좀치료제 시장도 도전한다. 현재 해당 시장 대표 품목인 주블리아(성분 에피나코나졸)는 내년 4월 PMS가 끝난다. 한국유니온제약은 해당 시기에 맞춰 특허 받은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관련 시장은 450억원 수준인데 효능과 가격 경쟁력으로 침투를 자신한다. 한국유니온제약은 또 다른 씨앗도 뿌리고 있다. 기존 문막 1공장 시설 업그레이드다. 백신 및 코로나치료제 등 외주 수요가 많은 품목 생산 기지로 만들기 위해 약 20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조달은 300억 CB 발행 등으로 마친 상태다. 최근 러시아전략기획청과 맺은 경구용 코로나치료제 '아비파비르' 국내 생산 및 해외 수출 계약은 1공장 활성화를 위한 전초작업이다. 한국유니온제약 실적은 앞서 언급한 대로 상장 후 신통치 않다. 다만 2년 연속 적자 속에서도 백병하 한국유니온제약 회장은 투자를 이어갔고 결국 성과 도출과 흑자전환 자신감으로 연결됐다. 백 회장의 뚝심이 한국유니온제약의 '투자→성과→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발판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