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된 359개 의약품 중 대체약이 없는 약이 59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 간 생산·수입·중단된 약은 총 359개다. 사유로는 판매부진이 72개로 20.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회사사정 52개 14.5%, 수익성 문제 46개 12.8%, 원료수급문제 42개 11.7%로 뒤를 이었다. 이 중 대체약이 존재하는 케이스가 300개로 83.6%를 차지했고, 대체약이 없는 경우는 59개로 16.4%였다. 공급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해외 대체약 공급을 지원해야하는 약은 29개로 8.1%였고, 이외 긴급도입 2건, 약가협상 지원 2건, 행정 지원 2건, 대체약 공급 1건, 위탁제조 1건, 희귀센터위탁제조 공급 1건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극 개입해 처리한 건수는 9건으로 대체약이 없는 59건 중 15.3%였다. 남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리피오돌 공급중단 사태를 계기로 필수약 수급 문제 심각성이 재차 주목받는다"며 "중단된 359개 중 대체약이 없는 59개 의약품을 살필 때 29개는 공급 상황만 모니터링하고 있다. 식약처가 적극 지원한 약은 9개에 불과해 대응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퇴장방지약 제도, 희귀약센터,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제도, 국가필수의약품 제도 등으로 식약처가 안정공급에 노력하고 있지만 판매부진 등으로 공급중단이 이뤄진다"며 "약이 지속 공급돼 국민 건강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생산& 8231;수입& 8231;공급 중단을 보고해야 하는 의약품은 복지부의 '생산& 8231;수입& 8231;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로 규정된다.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을 가진 의약품 중 생산수입 업체 3개 이하인 의약품, WHO 필수의약품목록 중 생산& 8231;수입업체가 3개 이하인 의약품 등으로 정해져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21일 성명을 내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운영비 마련 악순환 구조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대행한 의약품에 대해 약가 재조정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단연에 따르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가 환자들을 대신해 희귀의약품 구매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약가차액·환율차액 등이 자주 발생한다. 차액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당연히 비용 지불자인 해당 환자들에게 반환돼야 하지만 센터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러한 수익금을 운영비로 사용해 왔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되는 의약품을 구매 대행하는 경우 센터는 해외에서 구입한 실제 가격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 대행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센터가 약가재조정 신청을 해서 구매 대행한 건강보험 상한가를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인하해야 한다. 그러나 센터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대신 실제 거래한 가격이 아닌 현행법상 불법인 건강보험 상한가 그대로 청구해 왔다고 환단연은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간 센터가 의약품 구입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금액은 438억7700만원이었으나 실제 해외에서 구입한 의약품 비용은 373억6700만원에 불과했다. 센터는 최근 5년 동안 65억948만원의 건강보험 부당수익금을 불법적으로 남긴 것이다. 이를 환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하지 않고 기금으로 적립해 매년 운영비로 사용해 왔다는 설명이다. 주무관청인 식약처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센터의 운영비를 최근 5년간 평균 37%만 지원한 사실을 고려해 묵인해 왔었다. 기획재정부가 운영비 지원에 소극적인 이유는 센터는 약가차액·환율차액 등의 수익창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운영비 자체 조달이 가능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장기간 계속된 센터와 식약처와 기획재정부의 무책임한 묵인과 방임은 고스란히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이어졌다고 환단연은 지적했다. 이에 환단연은 기획재정부는 환자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으로 비영리 공익법인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운영비를 마련하는 악순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센터는 희귀질환 환자들의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대행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재조정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3차 G20 보건장관회의(G20 Health Minster’s Meeting)에서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항생제 내성 관리, 보편적 의료보장(UHC : 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위한 국제 공조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19일과 20일 일본 오카야마에서 개최된 제3차 G20 보건장관 회의에 참석해 UHC를 비롯해 보건위기와 항생제 내성, 인구고령화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G20 국가와 초청국,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해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인구 고령화 대응 ▲보건위기 및 항생제 내성 대응과 관련해 논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박 장관은 19일 '보편적 의료보장' 관련 논의에서 보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이번 G20 보건장관 선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경험을 소개했다. 더불어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 종합계획(로드맵) 이행 등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위한 각 국과 국제기구의 실천적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인구고령화 대응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커뮤니티 케어)'과 '치매 국가책임제'를 소개하고, 보다 나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국가와 활발하게 정책을 공유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보건위기와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 협력과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콩고 민주공화국 에볼라 사태에 대한 지원과 2020년 제3차 항생제 내성 관련 고위급 기술 회의(미팅)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제3차 회의는 한국, 스웨덴, WHO가 공동개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번 G20 보건장관 회의를 통해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보건복지 과제의 대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었던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보건복지 현안 대응과 정책 개발 등에 있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응급의료비용을 대지급한 금액 약 160억원 중 상환된 금액은 약 20억원에 불과했다. 응급의료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응급의료(이송)를 제공받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환자 본인을 포함한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응급의료비용을 대지급한 금액 약 160억원 중 상환된 금액은 약 20억원으로 대지급금액의 1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비 미상환자 1만9664명 중 26%인 5166명은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자(직장 및 지역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부과된 건강보험료액이 20만원 이상인 미상환자는 총 223명(지역77명, 직장14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응급의료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상황에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도입됐다"며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응급의료 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심사평가원이 최근 건보공단으로부터 미상환자에 대한 공적자료를 받아 징수업무에 활용하고 있어 상환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렇게 갚을 능력이 충분히 되면서 장기간 동안 갚지 않는 사람들의 고의적 미상환 문제는 제도운영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아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단체로 역할을 다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창립 기념식에 참석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건약은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온 역사에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며 "앞으로도 약사 직능이 건강하고 정직하게 나아가기 위한 비판을 세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20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시 서초구 양재 더케이호텔서울에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창립 제3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시작했다. 윤영철 초대 건약 대표의 개회사와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행사에는 건약 회원과 보건의료산업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청년한의사회 안중선 대표,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김형선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건약 윤영철 대표는 지난 30년간 가졌던 꿈을 이어 평등과 정의를 외치는 단체로 남아있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다. 윤 대표는 "30년 전 건약을 만들 때 이렇게 갈 줄 누구도 예상 못했다. 20대 중반의 풋풋한 젊은 창립 멤버가 지금 50대 중반이 됐다"며 "기나긴 세월 동안 참된 보건의료 실현을 위한 투쟁과 연대를 멈추지 않았던 역사였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표는 "건약은 여전히 30년 전 꾸었던 꿈을 꾸면서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 남아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많은 회원이 자발적으로 발전기금을 냈다. 특히 농민약국과 향약연구회 큰 도움을 줘 1억원을 초과한 기금이 모였다. 윤 대표는 "이 기금은 또 다른 30년을 위한 귀중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건약이 약사 사회의 건전함을 지켜줘 고맙다"는 말로 격려사를 시작했다. 김 회장은 "지난 30년은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시절이었고 약사 사회도 많은 일이 있었다. 그 시기에 건약이 민주화와 사회 정화, 바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격려했다. 이어 김 회장은 "그래서 건약이 섭섭함과 비난의 대상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겨내고 30주년을 맞이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며 그동안 건약 역할이 중요했음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약사 사회가 예전의 약사 직능을 벗어나 보건의료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데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약사 사회도 대한약사회도 이전의 칙칙함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약사 정책에 있어 국민과 약사 이익이 만나는 지점을 정책 방향으로 하고 의약품 공공성을 얘기하고 있다. 약사 직능도 이전의 조제와 복약지도만 하는 직능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더 정직해야 하고 건약이 약사 사회 내부에 더 엄격하고 비난을 세게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종철(한미약품 고문) 건약 초대 회장은 "건약 역사가 현재 위상을 만들었고 이 자리가 마련돼 뜻깊다. 건약이 존재하는 이유와 가치, 지향과 전망,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당부했다. 임 전 회장은 "87년 6월 항쟁 이후 역사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의무가 있다. 서른살 건약 청년이 재미있고 의미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통일 보건에 기여하는 건약을 기대했다.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도 "건약은 보건의료사회의 소중한 보물이다. 지난 30년 동안 보건의료 공공성을 위해서 현장에서 실천 활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특히 선봉에서 보건의료 상품화 서비스 양극화를 저지해왔다"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과 사회 문제에 이르기까지 소시민을 위해 약사의 진보 목소리를 내어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