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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헌혈 장병 211만명 DNA 검체 불법 수집"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가 별도의 동의 없이 헌혈을 통해 채취한 국군 장병의 혈액 검체 일부를 수집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위법 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국방부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협약은 '헌혈혈액 보관검체 군 전사자 등 신원확인 연계시스템 공동협약'이다. 이 협약에 따라 복지부와 국방부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국군 장병이 헌혈한 혈액으로 유사 시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김승희 의원은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42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4년 협약 체결 이후 복지부는 대한적십사자 혈액원에 보관된 '혈액 검체'의 일부를 군 전사자의 신원확인용 시료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받은 적이 없어, 사실상 장병들의 유전정보가 불법으로 제공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생명윤리법 제41조에는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 받은 기관만이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를 수집·보존해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설령 적십자사가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장병들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윤리법 제42조에는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물 채취 전 기증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군장병 헌혈 검체는 총 211만4677건이 채취됐으나, 이 가운데 서면동의서를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와 관련한 복지부의 해명에도 문제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군 장병의 혈액 검체 채취·보관 목적은 신원 확인을 위함이지, 생명윤리법상 연구 목적이 아니다. 또한 서면동의서의 경우 채혈 전 현혈기록카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어 검체보관 관련 서면동의서를 받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김 의원은 "생명윤리법 어디에도 헌혈기록카드 작성으로 서면동의서를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211만명의 군장병이 헌혈을 하고 같은 수의 DNA 시료가 보관됐지만 서면동의서는 단 한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위법 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탓"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2018-12-10 16:38:01김진구 -
김대업, '장기 처방전 강제 리필제 도입' 주장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2번)는 환자 안전을 위해 처방전 리필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김 후보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 구 증가와 습관 변화에 따라 만성질환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방문 횟수가 증가하고, 3개월 이상 처방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처방전 리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학병원 300일 이상 장기처방 건수는 2010년 2만 9500건에서 2014년 6만7051건으로 크게 급증했다. 만성 또는 중증 환자들은 기억력이 저하된 경우가 많아, 실제 복용여부를 쉽게 확인하지 못하거나 장기간 보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보관 과정에서 약을 분실하거나 약의 안정성이 의심되는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도 있어 약국 현장에서 이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김 후보는 "최근에는 요양병원 환자나 중증환자로서 연하곤란 환자의 경우 본래의 제형을 변경해 가루약으로 장기간 처방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국내 처방 조제의 관행상 완제 포장 상태가 아닌 약포지에 다수의 약이 같이 조제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다 보니, 의약품 안정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김 후보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도 처방전 리필제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미 영국, 미국, 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은 리필이 가능한 약과 횟수를 정해 처방전 재사용제(리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복지부가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위한 구체 방안'을 추진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처방전 재사용제(리필제)를 조속히 실시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2018-12-10 16:22:47정혜진 -
'여성 감염성질환 감별과 치료' 복약상담 정보 공유약국에서 자주 접하는 질염환자의 증상 감별과 치료제에 대한 복약상담과 내실있는 정보 공유의 장이 열렸다. 바이엘코리아(대표이사 잉그리드 드렉셀)는 지난 9일 어린이와 여성건강을 위한 약사모임(어여모) 회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여성감염성 질환의 감별 및 치료'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여성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약사의 전문성 및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약국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여성 생식기 감염질환 가운데 칸디다성 질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사들의 감별 및 복약지도법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여성생식기감염성질환의 이해'와 '감별 및 치료' 두 부분으로 나눠 강연이 진행됐다. 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첫번째 강연은 '칸디다성 질염의 치료를 위한 여성생식기 감염성 질환의 이해'라는 주제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가 맡았다. 홍교수는 세균질증, 칸디다증, 트리코모나스 질염 및 HPV 감염 등 여성생식기 감염성 질환의 증상 및 양상에 대해 설명하고,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다른 원인의 질염과 감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번째로 '감별 및 치료'에 대한 강연은 '칸디다성 질염감별 및 안전한 치료제 사용법'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이주연교수가 맡았다. 이교수는 칸디다성 질염을 일반의약품으로 쉽게 치료 가능한 질염으로 소개하고, 복약지도시 일반의약품을 이용한 자가치료(Self-treatment) 가능한 환자 구별법, 환자 상담의 포인트 등을 설명하고, 치료제의 제형에 따라 크림과 질정 사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김현철 바이엘코리아 컨슈머헬스 사업부 대표는 "민감한 여성생식기 감염질환의 경우는 약국을 찾은 환자들이 자신의 증상에 맞는 적절한 치료제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약사들의 복약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약사들에게 여성감염성 질환과 치료에 대한 내실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일반의약품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칸디다성 질염 감별, 복약상담 및 복약지도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18-12-10 16:15:15어윤호 -
최광훈 "영리병원·개인정보 상업화 시도 저지"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가 10일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내국인 진료금지를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허가했지만, 이를 규제할 실질적인 장치가 전무하다"며 "이를 막지 못하면 공적인 건강보험체계가 무력화되고 민영의료보험이 득세하는 의료 영리화는 시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그동안 민영의료자본이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이나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의료시장 진입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왔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삼성화재같은 거대 민간보험회사도 자사의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환자개인정보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장 진입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영리병원 추진과 민간영리회사의 환자개인정보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진출에 대한 공적 규제장치를 두지 않으면, 자본과 환자개인정보를 독점한 빅브라더스에 의한 국민건강시장 독점과 국민 피해는 불가피하다"며 의료영리화 시도를 규탄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는 "수 많은 보건의료 시민단체도 민감정보인 환자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거대 민간보험회사의 환자개인정보 보건의료 빅데이터 상업화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며 "의료영리화 저지라는 전략적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는 약사회도 공적 목적 외 환자개인정보 빅데이터 상업화 저지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약사회는 과거 약정원의 환자개인정보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리스크 관리 실패로 pm2000인증 취소와 민·형사소송, 환자개인정보를 팔아먹은 비윤리적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2018-12-10 15:20:53정혜진 -
[서울] 한동주 "양 후보 SNS 운동 선관위 뭐하나"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한동주 후보(2번)는 10일 약사 학술 모임인 KPAI가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선관위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한동주 후보는 "약정원, KPAI는 선거중립의무자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18일 서울시약 선관위로부터 PIT3000 배포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 주의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선관위에서 이런 행위가 계속되면 경고 등 징계 처분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으나 KPAI는 연이어 양덕숙 후보 저서 2권을 김성철 직무대행 이름으로 서울 전 약국과 회원에 택배 배송, 선거관리 규정 5조 2항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를 비웃듯 온라인 투표를 앞둔 지난 10일 12시 11분경 2101명 약사들이 모인 KPAI 학술방 등에서 운영진이 특정 후보를 지칭, 선거운동을 하는 등 연이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는 열정으로 강의에 힘쓰고 있는 강사들을 비롯해 순수하게 공부하고자 모인 2101명의 회원, 선관위, 더 나아가 전체 회원을 우롱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약정원, KPAI를 선거에 이용하고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상황에 비춰보아 선관위는 양덕숙 후보의 시약회장 후보로서 자격을 심각히 의심해야 한다"면서 "양 후보는 불법, 탈법 선거운동에 대해 회원 앞에 백배사죄하는 동시에 책임을 져야한다. 또 회원들로부터 신성한 권한을 위임받은 선선관위는 즉각적이고 공정한 결단을 내려한다"고 요구했다.2018-12-10 15:08:15김지은 -
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신기술 6개 인증보건당국이 의료기기와 화장품 등 분야에서 쓰일 6개 신기술을 인증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지난 7일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에서 보건신기술(NET)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NET 인증 수여식과 간담회는 새로운 기술을 인증해 보건산업 관련 업체의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2018년 제3차 보건신기술 평가를 통해 식품위생(1개)과 의료기기(4개), 화장품(1개) 등 6개 분야의 새로운 기술이 공인됐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아이메디컴의 인공고관절 재치환술에 사용하는 인공고관절 비구컵 제거시스템 ▲와이비소프트의 수동 휠체어 적용 브레이크 기술 ▲제이엘케이인스펙션의 3차원 하이브리드 인공신경망 기반 뇌경색 유형진단 보조기술 ▲세원셀론텍 관절 연골 보호·보강을 위한 아텔로콜라겐 정제 기술 등 4개가 인정됐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이노스킨의 자외선 피부보호용 화장품소재 클리토사이빈에이(Clitocybin A) 개발기술이, 식품 위생에서는 케이피아이엔디이 제빙기 적용 조사량 조절 기술이 평가됐다. 진흥원 산업진흥본부 엄보영 본부장은 "NET 인증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진흥원의 R&D부터 사업화까지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진흥원은 보건산업 특성을 반영한 인증기간을 늘리기 위해 작년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3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에 3년에서 5년으로 그 기간이 확대 개정됐다. 새로 인증받은 보건신기술은 2018년 6월 1일부터 최대 5년간 유효하다. NET 마크사용, 기술개발자금(기술신용보증 등), 보험 등재, 국가·공공기관 등의 신기술 이용 제품 우선구매 혜택이 주어진다. 또 국내& 8231;외 기술거래 알선 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병원 등 최종 구매자의 보건신기술 적용 제품 구매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기관 대상으로 2017년 연차평가부터 '보건신기술 인증제품 활용, 지원현황'을 평가 지표로 적용해 우선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다. 최근 행위 치료재료 등 결정과 조정 기준을 개정하면서 NET 인증 기술은 가치평가표에 의존하지 않는다. 결정 금액에 5%를 추가 가산해 산정하도록 했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NET 인증 업체 대상 해외박람회 참여와 기술이전& 8231;사업화 후속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우대하고 있다. NET 인증마크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른다. 복지부 장관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보건신기술에 부여한다. 연 3회 인증을 실시하고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2018-12-10 14:56:40김민건 -
[부산] 변정석, 인재 탕평책·회원 신문고 약속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후보(1번)가 온라인 투표를 앞두고 10일 주요 공약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표심 끌기에 나섰다. 변 후보는 ▲인재 탕평책 실행 ▲회원 신문고 설치 ▲회원 상담·공감 능력 향상 프로그램 마련 ▲부울경 약가인하 시스템 정비 등을 내세웠다. 변 후보는 먼저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인재 탕평책' 실행을 두고 "능력있는 인재를 고루 등용해 힘있고 실천하는 약사회를 만들겠다"며 "특정 계파에 좌우되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고루 등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약사회장 신문고'에 대해 "약사회장이 회원 민원을 직접 챙기는 신문고를 설치해 회원의 의문사항과 개선사항을 하나하나 경청하고 챙겨 나가겠다"며 "신문고에 문의하면 결과를 알려 드리는 시스템"이라고 소개했다. 변 후보는 또한 회원의 상담·공감·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해 "진단, 처방, 조제업무는 자동화되더라도 환자의 말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것은 사람 밖에 없다"며 "회원과 가족, 환자 모두가 행복한 심리학, 대인관계, 명상, 종교, 철학의 깊이를 더하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울·경 약가 인하 시스템 재정비'에 대해 "거의 모든 약국이 손해를 보고 있는 시스템이다. 모든 약국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2018-12-10 13:58:58정혜진 -
[서울] 박근희 "서울시약 회계 약사공론에 공시"박근희 서울시약사회장 후보(3번)는 10일 서울시약사회 회계 결산 자료를 약사공론에 공시하는 등 원칙과 절차에 따른 투명한 회무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서울시약사회 정기총회 자료는 대의원들에게만 공개돼 일반 회원들의 회무 성과, 활동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적"라며 "모든 회무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게 회무 소신"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회장이 되면 정기총회 회계 결산자료를 약사공론에 공시해 전체 회원이 알 수 있게 하겠다"며 "더불어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부도덕한 인사가 임원이 되는 것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임원 수를 줄여 부적절한 회비 낭비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문고를 통한 회원 민원 상담기구 설치, 서울시약사회원 네트워크 구축으로 SNS에서 회원과 적극 소통을 하겠다"며 "회원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이 약사회 회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회원의 요구가 실현되는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피력했다.2018-12-10 13:56:19김지은 -
최광훈, 처방전 입력 '2D바코드 표준화' 실현 약속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가 처방전 자동입력 2D 바코드 표준화를 약속했다. 최 후보는 10일 2D바코드 표준화로 약국이 하나의 바코드 리더기로 모든 종류의 2D바코드를 읽을 수 있도록 의사단체와 업체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약사회가 처방전 표준바코드 입법을 추진했지만 의사단체와 2D바코드 회사의 조직적인 반대에 부딪혀 입법에 실패한 전례가 있다"며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이러한 반대를 극복해 처방전 표준바코드 입법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약국은 현재 바코드 발행회사에 따라 바코드 리더기를 각각 구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처방전 자동입력 시스템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최 후보는 "바코드 표준화를 반대하는 일부 바코드 발행회사와 의사협회를 설득하려면, 표준바코드 도입 필요성과 사회적 명분이 중요하다"며 "장애인 복지개선 차원에서 음성정보가 들어가는 표준화된 시각장애인용 2D 바코드 의무 도입은, 사회적 명분이 충분해 2D 바코드 표준화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는 "이 점은 의사단체가 반대할 수 없는 뚜렷한 명분"이라며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처방전 자동입력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2D 바코드 표준화가 이뤄지면, 이를 일반 국민에게도 바로 적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 약국이 2D바코드 리더기나 스캐너만 구비하면 바코드 발행회사와 무관하게 표준화된 시각장애인용 2D 바코드를 통해 처방전을 자동 입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2018-12-10 13:29:25정혜진 -
김대업, 제주 영리병원 추진 즉각 철회 촉구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2번)는 10일 제주도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이 법인약국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김 후보는 "최근 보건의료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녹지국제병원 개원 조건부 허가와 관련,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해 실효적 규제 장치가 없어 약국 생태계를 포함한 건강보험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영리병원은 법인약국이 연관돼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법인약국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한번 물꼬가 터지면 거대 자본의 유입과 비약사 약국 개설 허용 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이웃나라 일본을 보더라도 처방조제를 주로 하는 조제약국 중 약 90%를 법인약국이 차지하고 있고 개설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약국은 전체의 8.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법인약국은 환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는 게이트키퍼로 역할하기 보다는 수익을 우선으로 하며 이윤 극대화를 위해 경쟁한다.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약사 고용은 줄어들고 약국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법인약국은 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우리는 국내에서 의료영리화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고, 이 논의가 약국법인화 허용 주장으로 확대·왜곡되는 것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고, 일관성 있는 대처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 영리병원 허용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회원들에게 "회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해 항상 깨어 있는 약사회, 소통하는 약사회, 미래를 준비하는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2018-12-10 13:22:1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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