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청회를 열어 문재인케어 장기 재정추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강석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복지부는 괜찮다'고 하고 어떤 연구소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치를 내놓는 등 문케어 재정추계와 관련해 국민들의 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10년치 추계자료는 이미 위원들께 드렸다. 어떤 걸 염려하는 지 알겠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장기재정 추계를 마련한 뒤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종사하는 분석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4회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분석기술 워크숍'을 11월 1일과 2일 양일 간 충북 청주시 소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바이오의약품 분야 종사자들이 제품 개발에 활용하고 있는 당단백질의 특성 분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분석기술의 이론과 활용사례의 '이론교육(11월 1일)'과 분석기기를 활용한 '실습교육(11월 2일)'으로 나눠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HDX-MS(hydrogen deuterium exchange-mass spectrometry)를 활용한 바이오의약품 특성분석 이론 및 사례 ▲생물학적 활성 측정자료의 통계분석이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심사 고려사항 ▲질량분석법을 활용한 당단백질 특성 분석 등이다. 여기서 HDX-MS란 분자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원자가 중수소원자로 치환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분자의 구조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식약처와 공공 분석기관의 바이오의약품 분야 전문지식 등이 국내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가 최대 225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면서 깎이는 건보료는 최대 224만여원에 달했다. 31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지역 및 직장가입자 전환 현황(2016.10~2017.9)’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오른 인원은 74만 32명이었다. 평균 인상된 금액은 1인당 4만7000원이었다. 대구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A씨는 직장에서 근무 중일 때 월 2만6010원을 냈지만,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227만 7320원이 부과됐다. 지역으로 전환된 가입자 중 인상금액이 가장 큰 경우로 225만 1310원이 올랐다. 다음은 경기도에 거주중인 B씨로 직장재직 시 월 2만7540원을 건보료로 냈지만,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224만 9780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 한편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깎인 인원은 41만 2327명이었으며, 평균 3만 5000원의 액수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건보료가 줄어든 사람은 경기도의 D씨로, 지역 소속으로 227만원을 내다가 직장전환 후 2만9070원으로 224만 8250원이 줄었다. 서울의 E씨 또한 월 224만 6720원이 준 3만600원으로 부담액이 크게 낮아졌다. 김 의원은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는 민원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재산 과표에 따른 정당한 부과이지만, 당사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생각보다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과 지역 간 전환 시 차액이 일정수준 이상 클 경우,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건보료를 재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명 한식당 대표가 이웃집 반려견에 물린 뒤 녹농균에 감염돼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반려견에 물린 후 녹농균에 감염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한 한일관 대표에 대한 사망원인에 대해 서울백병원은 ‘병원감염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반려견 주인 측은 ‘반려견 구강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의원실이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 가능성을 질의한 결과 ‘수행 곤란한 상황’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사망자의 녹농균 감염 경로 추정을 위해서는 사례조사가 필요하지만 사망자는 이미 화장한 상태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며, 의무기록, 소견서 등 기록을 통한 간접조사는 사망자 보호자의 자료제출 미동의로 수행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의 범위는 법정감염병의 발생으로 유행이 우려되는 경우, 법정감염병이나 원인미상 감염병의 발생에 대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돼 있다. 법정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녹농균감염증에 대한 역학조사는 시행 근거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남 의원이 사회적 논란과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성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견해를 질의한 데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병원감염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물은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녹농균의 가능한 유입경로는 교상 시 물린 상처를 통해 개의 구강 내 또는 환자 피부, 의류 등에 존재하는 녹농균 유입, 일상생활 중 교상부위를 통해 환경에 존재하는 녹농균 유입, 의료기관에서 교상부위 치료 시 환자 피부 또는 외부에 존재하던 균이 유입되는 경우 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망자의 녹농균 감염 경로 추정을 위해서는 정밀한 사례조사와 유전자 검사 등이 필요하나 현 상황에서 병원감염 여부 추정은 어렵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어 “녹농균은 수도꼭지, 샤워꼭지, 욕조, 토양 등 일반 환경에 흔히 있는 세균이다. ‘개-녹농균-패혈증 감염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흔하게 발생하느냐”는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녹농균이 교상 상처감염의 주요 원인균 중 6%를 차지한다는 학계 보고는 있지만 사망과 관련된 보고 자료는 없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 방책인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오늘(31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앞서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 심사평가원만 기구를 갖고 있어 소통에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과 네카 등 종합적으로 협업기구를 구성해 소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의료계와 대화하고 소통을 보다 강화해서 (남 의원의 제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