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의 심사와 평가를 총괄하는 업무상임이사직에 최명례(58·전북의대 부속 간호대·방통대 간호학과) 약제관리실장이 임명됐다. 이에 따라 약제관리실장직은 1월 정기인사 개편 때까지는 부장직무대행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은 그간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된 후보자 중 선발해 최 실장을 업무상임이사에 최종 낙점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2일 시작해 오는 2018년 12월 21일까지 만 2년이다. 최 신임 업무상임이사는 1958년 전북 익산 출생으로 전북대 의대 부속 간호대와 연세대 보건대학원(보건정책학 석사)을 졸업하고 1982년 심평원의 전신인 의료보험조합연합회에 입사해 현재까지 심사기획실장과 서울지원장, 기획조정실장과 DUR관리실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업무상임이사직은 심평원의 심사 파트와 평가 파트, 의료급여 파트와 자동자보험심사센터, 의료자원 파트를 관장한다. 추후 조직이 개편돼 상임이사직이 늘어나면 평가 파트는 분리될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은 업무상임이사를 임명하면서도 기획상임이사는 인물을 찾지 못해 공석이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8월 이후 현재까지 기획상임이사직은 계속 공모 중으로 남아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담도암 병기 분류법이 전 세계 담도암 환자의 진단 및 치료 표준 지침으로 사용된다. 서울아산병원 병리과 홍승모 교수 연구팀은 암세포의 특정 침윤 깊이(5mm 및 12mm)에 따라 간외 담도암의 병기를 나누는 분류법을 새롭게 고안해 미국암연합위원회가 제정하는 제8판 암 병기 메뉴얼의 공식 담도암 병기 분류법으로 채택됐다고 최근 밝혔다. 미국암연합위원회(AJCC)의 암 병기 메뉴얼(Cancer Staging Manual)은 세계 의학계가 암 병기 결정시 따르는 국제 표준 지침서로서, 6∼8년마다 새로운 병기 분류 기준을 개정하는데 국내 연구팀이 제시한 기준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팀의 새 병기 분류법은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 병원 등 임상 현장에서 담도암의 병기 결정에 실제 적용되며, 기존 방식보다 병기별 생존율을 보다 정확히 제공해 환자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고 예후를 예측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도암은 간에서 분비된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보내지는 통로인 담도(담관)에 발생하는 암으로, 암의 위치에 따라 간외 담도암과 간내 담도암으로 나눈다. 암 병기 매뉴얼은 담도암의 병기를 결정할 때 암의 침윤 깊이(T), 임파선의 전이(N), 다른 장기로의 전이(M)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TNM 분류법을 사용한다. 특히 담도암은 위나 대장 등의 위장관과 같이 내부가 비어있는 관 형태의 동일한 구조적 특징 때문에 위장관계에서 발생한 암의 T병기 분류를 그대로 따른다. 이에 기존에는 담도벽을 이루는 점막층과 섬유근층 등 조직층의 침윤 정도가 그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연구팀은 담도암의 조직학적 구조에 주목해 이러한 위장관계 암과 동일한 분류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먼저 서울아산병원에서 담도암 수술을 받은 환자 101명을 대상으로 담도벽을 구성하는 평활근의 분포가 담도의 위치에 따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해 담도의 조직학적 구조가 일반적인 위장관의 구조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담도암의 경우 암세포가 침윤하면서 주변 조직을 파괴하고 딱딱하게 만들어 잔존 조직 구조를 지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밝혀 위장관계 암 분류법이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팀은 서울아산병원에서 담도암 수술을 받은 환자 222명을 대상으로 기존의 T병기별 생존율을 분석했고, 2기와 3기 환자 생존율에 차이가 없음을 2005년 미국 암협회 학술지 캔서(Cancer)에 발표하며 기존 분류법의 부정확성을 지적했다. 나아가 연구팀은 병기 설정을 위한 새 지표를 알아보고자 암세포 침윤 깊이에 따른 담도암 환자의 생존율을 분석했다. 수술 환자 222명의 각 담도암 조직 검체를 대상으로 주변 정상 담도 상피의 기저층으로부터 암세포가 가장 깊숙이 침윤한 부위까지의 깊이를 측정했다. 그 결과 측정 수치가 5mm미만일 경우 중앙생존기간(100명의 환자를 생존기간의 순서대로 나열할 때에 50번째 환자가 생존하는 기간)이 61개월이었으며, 5mm이상에서 12mm이하일 경우 그 기간이 23개월, 12mm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이 17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도암 세포의 침윤 깊이를 객관적 수치로 분류했을 때 생존율의 유의한 차이를 발견 한 연구는 최초였으며, 2007년 미국 외과병리학 학회지(American Journal of Surgical Pathology)에 발표됐다. 그리고 새로운 T병기 분류법을 검토하기 위해 미국 존스홉킨스대학병원의 담도암 환자 147명에게 이를 적용해 5년 생존율을 분석했다. 암세포의 침윤 깊이가 5mm미만일 경우 69%, 5mm이상에서 12mm이하일 경우 22%, 12mm초과일 경우 4%라는 현저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연구 결과는 2009년 국제학술지 서저리(Surgery)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일련의 연구에서 암세포의 특정 침윤 깊이에 따라 간외 담도암의 병기를 나누는 분류법을 새롭게 고안했고, 5mm미만일 경우 담도암 T병기가 1기, 5mm이상에서 12mm이하일 경우 2기, 12mm초과일 경우 3기로 결정했다. 기존 간외 담도암 병기 분류의 한계를 극복하고 병기별 생존율을 정확히 제공한 새 병기 분류법은 암세포의 특정 침윤 깊이라는 객관적 지표로 병기를 쉽게 분류할 수 있어, 미국암연합위원회가 제시한 새로운 간외 담도암 병기로 최종 채택될 수 있었다. 홍승모 서울아산병원 병리과 교수는 "국제표준으로 사용되는 미국암연합위원회의 암 병기가 국내 연구자와 서울아산병원의 임상 자료를 이용해 개정되었다는 것은 처음 있는 사례로 그 의미가 특별하다"며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서울아산병원 등 국내 암 진단 및 치료 성적을 바탕으로 담도암 치료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한국IMS헬스케어, 약학정보원, 지누스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12월 23일에서 내년 2월 3일로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2017년 2월 3일 오전 10시 30분 서관 제311호 법정에서 1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7일 이뤄진 1심 최종 변론에서 검찰은 약학정보원 등 3개 업체에 벌금 최고형인 5000만원을, 이 사건과 연루된 관계자 10명에게는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한 약학정보원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6억6957만3673원을, 약학정보원과 연관된 김모 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을, 양모 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약학정보원 직원 임모 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3696만2400원, 엄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강모 씨와 박모 씨 에게도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한국IMS헬스케어에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70억135만2180원이 구형됐다. 함께 개인정보유출 건으로 기소된 지누스 또한 벌금 5000만원과 추징 3억3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한국IMS헬스케어와 지누스 관계자들인 김 모씨는 징역 5년, 최 모씨는 징역 3년, 허 모씨와 한 모씨는 징역 5년을 함께 구형 했다.

3개 시민단체가 선고를 앞둔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 등 개인정보유출 관련 사태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4500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이 IMS헬스에 매매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내년 2월 3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3개 시민단체는 "거의 모든 국민의 민감정보인 건강에 관한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외국 기업에 판매한 본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파기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해져야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인 한국IMS, 약학정보원, 지누스 측이 '식별정보를 암호화하였으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로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반박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개인정보의 암호화는 개인정보의 식별성을 제거하는 수단이 아닌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식별정보 또는 식별가능정보가 포함된 건강정보의 거래는 빅데이터 산업과도 무관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와 산업발전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률적 근거가 없고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일방적으로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시민단체는 "오랜 기간 올바른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활동해 온 위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고, 익명화 내지 비식별화 조치의 법적 의미 등이 분명히 제시되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 관해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