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챙겨간 의료비 중 환수되지 못한 누적 금액이 올해 1조원을 넘겼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처음으로 ‘사무장 병원’에 지급된 의료비 급여 환수 결정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징수대상금액은 1조 3000억원 규모다. 이 중 1000억만 회수돼 1조 2000억은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수율은 7.4%.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들 사무장 병원은 허위처방전 발행이나 저가의 치료재료를 사용한 후, 진료비를 과다청구 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소위 ‘나이롱환자’로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09년에 최초 7개 기관을 적발한 이후, 2012년부터는 매년 200여 기관이 적발돼 왔다. 최근에는 의료생협 등의 형태를 가장해 관계법망을 눈속임으로 피해가고 있다. 현행법상(의료법 제87조제1항제3호)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과 이에 공모해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지고, 사무장 병인인지 모르고 고용된 의사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임 부과됨에도 사무장 병원의 개설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불법 사무장 병원 적발 후 수사 의뢰하면 수사기간이 짧게 잡아도 6개월 이상 걸려 적발에서 환수까지 1년 이상 넘게 소요되고, 그 기간동안 재산은닉, 도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형사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환수시켜야 할 징수금액도 철저히 징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원격의료를 활용한 이용자의 만족도와 질환관리 효과가 입증됐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김승희 국회의원은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의사, 환자 간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 유효성, 의학적 안전성, 기술적 안전성 및 보안이 입증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건호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동네의원 중심 의사-환자 가 복합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검증'과 관련한 원격모니터링의 유효성을 발표했다. 윤 교수는 서울, 경기 및 지방 중소도시서울/경기 및 지방 중소도시 소재 13개 1차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당뇨병 환자 247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원격모니터링 복합만성질환관리 시스템'의 유효성 및 유용성을 관찰했다. 이번 연구는 의약품 임상시험과 같이 다기관 무작위배정 시험군, 대조군 비교연구로 진행했으며, 일차 유효성 평가 결과 기저시점 대비 3개월 시점의 평균 HbA1c 변화량은 시험군이 대조군보다 0.36% 감소했다. 이차 유효성 평가로 공복혈당, 체중, BMI를 분석한 결과 공복혈당은 시험군이 대조군보다 16.53mg/dL 감소했으며, 체중과 BMI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윤 교수는 "복합만성질환관리 시스템은 혈당관리에 효과적이며, 대상자들의 약물 복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치료만족도를 향상시킨다"며 "전반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서 복합만성질환 관리에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복약순응도의 경우 기저 시점 대비 3개월 시점의 동기 항목에서 시험군 0.39 ± 0.94(점) 증가, 대조군은 0.04 ± 0.73(점) 증가했다. 특히 원격의료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점 만점 기준 평균 8.80 ± 1.2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는게 윤 교수의 연구결과다. 윤 교수는 "조금 더 광범위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검증하여 건강보험을 적용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원격의료에 사용하는 유헬스 기기는 식약처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원격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동균 가천대학교 교수는 원격진료의 의학적 안전성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박 교수가 연구한 시범사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남 2개군, 충남 1개시가 참여한 의료취약지 대상 원격진료 및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모델 개발 건으로, 이 서비스에 참여한 환자는 253명이다. 참여기관은 이들에게 원격모니터링 6105건, 원격진료 1216건을 제공했다. 공용시설 모델에는 전남 3개 도서지역의 공용시설, 충남 1개 도서지역의 공용시설이 참여했으며, 서비스 이용환자는 총 102명이다. 도서벽지(보건진료소) 모델에는 충남지역 4개 보건진료소가 참여해 70명의 환자가 서비스를 이용했다. 도서벽지(가정) 모델에는 전남 3개 도서지역 81명의 환자들이 참여했다. 평가 결과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환자 순응도는 90.71%,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의료진 순응도는 69.68%, 서비스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1차 조사결과(3개월) 8.30점, 2차 조사결과(6개월) 9.33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된 거동불편자 대상 원격진료 서비스는 노인요양시설은 3개 시·군지역 총 6개소로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수는 총 357명이다. 이 서비스에 참여한 환자 357명에 대하여 제공된 원격진료 건 수는 총 480건으로 내과계열 질환이 3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과 68건, 정신과 52건, 외과 19건, 기타질환 11건이 제공됐다. 박 교수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 원격의료와 관계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며 "원격진료 대상자 중 합병증 입원자(협심증 1명)가 있었으나, 시범사업 시작한 후, 1개월 내 원격진료 시행 전에 발생한 것이며 담당 의사 및 연구진이 의학적 인과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원격진료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노인요양시설 대상자 357명에서 서비스 제공 중 총 사망 발생건수는 1건이나, 전신쇠약으로 인해 보호자가 병원으로 전원을 희망했다. 박 교수는 "전원 이후 전신쇄약에 따른 환자 사망으로 담당 의료진이 판단하였을 때 원격의료와 인과관계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한근희 고려대학교 교수는 원격의료 기술적 안전성과 보안성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원격의료 및 기기의 안전성& 8729;보안성은 의료시스템과 별도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의료기관의 안전성& 8729;보안성과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 조치를 평가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와 1차 시범사업 당시 개발한 원격의료 보안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 교수는 "현재 원격의료 서비스에 시범 적용한 보안 통제항목들은 국내 의료기관 현실 상황을 고려해서 적용 가능한 수준을 살펴서 설정한 기준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면서 수정보완해서 보안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성능평가는 식약처 심사 가이드라인, 미래부 소트프웨어 기술 평가 기준 등을 토대로 평가하고, 시범사업에 사용된 의료기기 안정성 평가는 식약처 공인 시험기관에 위탁했다. 한 교수는 "시범사업에 사용된 정보통신기술·장비의 성능평가 기준 및 의료기기 측정정보 전송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향후 통신기능이 탑재되어 원격의료에 활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와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모두를 받지 않고, 유헬스케어 의료기기만으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격진료용 화상모니터 등 일반 ICT제품을 원격의료 모형에 사용하였을 때 이를 유헬스케어 의료기기로 취급해야 하는지 등 원격의료 관련 제품 인허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는게 이유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김승희 국회의원은 "원격의료는 그동안 정부에서 도서벽지, 군, 교도소, 노인요양시설 등 다양한 취약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며 "연구 조사 결과가 축적됐지만 의료계의 적극적 참여없이 이뤄지면서 반쪽짜리 평가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인정보관리, 기술적 안전성에 대해 명확히 살펴보고 종합적 대안이 모색되길 바란다"며 "의료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는 도서벽지 등 의료접근성과 환자편의성을 높이고 증가하는 만성질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원격의료를 활용해 의료가 미치지 못한 곳까지 의료서비스를 전달하고 이용자 만족도, 질환관리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시범사업 성과와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을 의료취약계층 대상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일부 오해를 해소하고 준비가 필요한 부분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약품(대표 남태훈, 안재만)이 세파제제용 동결건조 제품 시장 확대를 위해 동결건조기를 추가 구매하는 공급계약을 지난 23일 국제약품 본사 회의실에서 중국 상하이 토플란社와 체결했다. 공급계약 체결식에는 제조사인 토플란社의 부사장 및 해외사업부 한국담당자 그리고 국제약품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제약품은 이번 추가 도입으로 7대의 동결건조기를 보유하게 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설비는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제조시설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로써 국제약품은 세파제제용 동결건조기 2대를 보유함에 따라 연간 총생산 능력을 4,200,000V 로 대폭 증산하게 됐다. 이번에 도입한 동결건조기는 중국 상하이에 주소를 둔 SANGHAI TOFFLON SCIENCE AND TECHNOLOGY CO., LTD에서 제작한 500Kg(1cycle 당 생산량 40,000V)의 대용량 동결건조기로서, LYOPHILIZER LYO-25(SIP,CIP), 200VPM FILLING MACHINE, AUTO LOADING AND UNLOADING(RBR), 250L SOLUTION TANK 세트가 탑재된 업계 최고 수준의 설비로 평가된다. 국제약품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기계 제작을 완료해 자사 안산공장에서 IQ, OQ, PQ 테스트를 거쳐 2017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생산을 하게 된다. 국제약품은 신규 도입한 동결건조기를 이용해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등 해외 수출로 연간 약 80억원 이상 추가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정현철)와 전남약사회(회장 최기영)는 지난 20일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정현철, 최기영 회장은 이날 "전문약이 80%를 차지해 일반약만으로는 환자에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 당번약국만 심야나 휴일에 약국 문을 여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국민의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당번약국과 당번의원을 연계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주요 현안에 대한 약사회 입장, 대안의 설명으로 천정배 의원의 이해를 도와 약사회의 입장을 대변해 줄 것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 자리에서 정현철 회장은 광주, 전남약사회에서 활동 중인 마약퇴치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 광주, 전남에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중앙치매센터의 건립이 절실히 필요함을 건의하고 무엇보다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의 입안을 요청했다. 이에 천정배 의원은 "약사회와는 원희목 전 회장때부터 인연이 깊다"며 "약사회의 많은 현안과 정책에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현철 광주시약사회장과, 최기영 전남약사회장,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박희상 광주 서구분회장, 구경수 부회장, 이선희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최근 중랑구청 나진구 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구약사회는 신내 의료안심주택 의약품 전달식도 진행했다. 김위학 회장은 간담회에서 구약사회가 진행하는 인보사업과 의약품 안전사용 강의 등 시민들을 위한 활동에 대해 소개하며 지역사회에서 약사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나진구 구청장은 구약사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며 의약품을 지원해 줘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신내의료 안심주택 주민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위학 회장은 "앞으로도 상호 협조 하면서 약사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구청의 복지사업을 매치시켜서 진행하면 더욱 의미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약사회와 보건소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 속에서 여러 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랑구보건소 의약과 서홍희 과장, 강성심 팀장,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양운화 과장, 장흥기 주거복지팀장과 중랑구약사회 김원호 총무부회장, 서은영 여약사 부회장이 배석했다.

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박수길)는 지난 21일 마약퇴치 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골프대회에는 경기도약사회 임원들, 지역 의사단체, 마퇴본부 임원, 평택시 약사회원 25명, 티제이팜 영업이사 등 총 44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시약사회는 경기 후 200만원의 성금을 경기마퇴본부에 전달했다. 자선 골프대회는 6년전 1회 대회가 열렸고 경기도약 부회장을 맡고 있있는 변영태 평택시약 부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박수길 회장은 "더운 날씨에 혹 건강에 이상을 일으킬까 걱정했는데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대회를 잘 마치게 돼 기쁘다"면서 "대회진행 총괄을 맡아 매끄런 진행을 해준 추진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우리 사회가 마약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약사들이 앞장서자"고 말했다. 한편 최고의 실력을 뽐 낸 매달리스트엔 김광식 대약 사랑의 의약품나눔본부장이 우승-배춘일 약사(시민약국), 롱기스트-서영진 약사(평택정문약국), 현광숙 경기도약 약학이사, 니어리스트-이해룡 약사(동대문약국), 김건양 약사(녹십자약국)가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