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가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과 조제약 택배배송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18일 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원격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 배송이라는 해괴한 안건 상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를 막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약국 접근성이 현저히 높고 가정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가 허용돼 있는 시점에서 원격 화상투약기 즉 일반약 자판기를 허용하려는 것은 경제의 논리를 국민 보건 의료정책으로 허울 좋게 포장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의약품 택배 배송 또한 정부가 의약품의 안전한 전달 체계를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업의 이윤 창출에 내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이를 지켜 나가는 것이 약사 직능이자 사명으로 이를 위해서는 환자와 약사의 대면 복약지도, 즉 약사법 상의 대면 원칙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정영숙)가 원격 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배송 허용 움직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약사회는 17일 "정부가 시도하는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상정을 시도하는 원격 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배송 정책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구약사회는 "의약품은 개인의 특성상 아무리 조심해도 부작용으로 이어 지는 수가 있다"며 "그만큼 환자와 약물의 특성에 맞는 약사의 개입과 올바른 복약지도가 필요하며 이는 약사의 직접대면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또 다시 국민 생명을 담보로 경제 활성화의 가면을 쓴 기업 이윤과 시장에 내맡길 수 있냐"며 "안전을 무시하고 경제적 이윤만 추구하는 정책은 제2의 세월호 사태나 화학물질의 부실한 검증과 관리로 인한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약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약국의 접근성이 높은 현실에서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허용이라는 고통을 감내한 상황에서 의약품의 안전한 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배송 정책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의약품 안전성 수호라는 약사 직능을 무시하며 경제논리로 남의 업권을 강제로 빼앗는 정책은 힘없는 소수를 실업자로 내몰며 국민 편의성을 내세우지만 수혜자는 정부와 이해관계가 걸린 몇몇 기업일 뿐"이라며 "정부는 규제개혁이라는 탈을 쓴 원격화상 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배송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정부의 화상투약기, 조제약 택배배송 허용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 설치를 경제 활성화와 규제완화라는 미명 아래 전문가 집단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 설치가 국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며 얼마나 경제적인 실익이 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백 번을 양보해 미미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권과 맞바꿀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의약품 택배 배송은 원격진료를 위한 사전 포석이 될 것이며 원격진료와 의약품 택배 배송의 연결고리가 완성되면 결국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는 재벌에 의해 독점되고 동네약국과 더불어 동네의원 몰락으로 1차 의료체계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국민의 건강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은 최종적으로 약의 전문가인 약사와 철저한 직접 대면에 의해 환자에게 전달돼야 한다"며 "세월호 사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통해 안전불감증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위해 환자와의 대면 원칙이 훼손되는 화상투약기 설치와 의약품 택배 배송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거듭되는 경고에도 정부가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강력하게 총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16일부터 지역약사회의 '화상투약기·의약품 택배배송' 반대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17일에는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약시 약사회가 각각 반대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보건의료계 규제완화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전광역시약사회는 '정부는 원격화상투약기 도입과 조제약 택배 허용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시약은 '원격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 배송은 국민건강권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경제 활성화의 가면을 쓴 기업의 이윤과 시장에 내맡기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약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약사와 환자간 책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대면이 원칙이며, 자판기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단정했다. 이에 따라 원격화상투약기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대면원칙을 무너뜨리고 기계오작동, 의약품 변질, 약화사고시 책임 소재 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의약품 상호작용과 부작용, 보관방법, 투약시기 등을 복약 상담 할 수 없어 의약품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공공심야약국 확대 정책에도 역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약은 정부의 조제약 택배 배송 허용과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대한약사회는 약사직능을 무시한 정부의 처사에 대하여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 약사들의 뜻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산시약사회도 같은 날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위한 약사법 개정 결사반대'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시약은 '의약품의 절대적 가치는 생명과 안전이고 현행 약사법의 의약품 대면판매 원칙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절대가치를 규정한 것'이라며 '원격화상투약기는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잘못된 약 투여, 의약품의 유통과 보관 과정에서의 변질, 오남용 우려, 약화사고시 발생과 책임소재 불분명 등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치명적인 결함을 생태적으로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막대한 국민세금을 들여 원격화상투약기를 설치한다 해도 약국 접근성이 좋은 대한민국에서의 실효성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고 이미 편의점에 안전상비약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부산시약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최근 법제처의 법령해석에도 그 위법성이 수차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판매 원칙의 약사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원격화상투약기를 고집하고 있는 정부의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 수립 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 영리자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보건의료정책은 오로지 대기업의 이윤 극대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원격화상투약기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돈벌이 창조경제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원격화상투약기는 약화사고가 생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에서 법 개정까지 하면서 추진한 원격화상투약기에서 옥시사태처럼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도 정부는 개별기업에만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이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원격화상투약기 논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대기업 배불리기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전문가집단을 우롱하는 보건의료정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시민단체와 연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가 의약품 택배배송과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잘못된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광진구약은 17일 성명을 발표,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 완화 움직임에 이같이 주장했다. 광진구약은 '정부는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전방위적으로 무분별하게 규제철폐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며 '규제는 시장경제의 오류를 보완하고 선량한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술한 규제와 안이한 대처가 세월호와 옥시사태를 낳았으며 수많은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각성하기는커녕 무분별한 규제완화만이 경제활성화의 특효약인양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진구약은 '이미 외국에서도 규제철폐, 완화가 실패한 사례가 많다. 특히 미국의 항공규제 완화가 거대 항공사의 합병을 용인해 시장의 독과점으로 이어진 것이 대표 사례'라며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하지만, 필요한 규제는 신설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는 지금보다 규제를 더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또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는 간접판매의 양상인 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허용은 약사법의 근간인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해 올바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이끌어줄 수 있는 대면 원칙을 훼손시키고, 환자의 건강보다는 판매이윤을 내세우거나 신종 유사 판매방법이 난무하는 등 사회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진구약사회는 '화상투약기 및 의약품 택배는 의약품 변질 및 약화사고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약사에 의한 안전한 의약품 전달체계를 훼손시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며 '오직 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은 내팽개치는 원격 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배송을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