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기약 등 일반약도 주의" 광주시약, 복약지도 강화 당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가 4월 2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회원 약국가에 복약지도 강화 등을 당부하고 나섰다. 처방약 뿐만 아니라 단순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각별한 복약지도 등 주의에 나선 것이다. 시약사회는 10일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김영근)과 간담회를 갖고 약물 운전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예방 홍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경화 이사는 "처방약뿐 아니라 일반약도 졸음,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어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운전 계획이 있다면 약 복용 전후 반드시 약사와 상담해 운전 가능 여부와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는 시민의 약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전문가"라며 "시민의 생명과 교통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약물운전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성분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해 회원 약국에 안내하고 있으며, 졸음이나 반응 속도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 복약지도 강화를 권고했다. 한편 법 개정으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경찰의 약물 검사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2026-03-10 18:04:06강혜경 기자 -
"조언이 필요한 신입 약사 모여라" 삼육약대, 동문강좌 개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제7대 동문회(회장 이남수)가 18학번부터 20학번까지 새내기 약사들을 대상으로 실무중심의 동문강좌를 개최했다. 23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세무·노무 지식과 제약회사 진로와 실무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근로자를 위한 기본 세무 지식과 절세 방법(장백산 세무회계 청어람 이사) ▲제약회사 진로 소개와 신입 약사의 자세(서동균 한국릴리 MLS(Medical Science Liaison) 순서로 진행됐다. 장백산 이사는 근로소득자의 세금 구조와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직장인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절세 방법을 설명했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과 기본적인 노동법 지식을 소개하며 근로조건 확인과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3학번 서동균 약사는 제약산업에서의 다양한 직무와 진로 방향을 설명하고 신입 약사에게 요구되는 태도와 역량을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신입 동문은 "예년에는 진로 중심 강의가 많았지만 올해는 진로 강의뿐 아니라 세무와 노무 강의까지 함께 진행돼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학부 과정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실제 사회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 흥미롭게 들었다"고 전했다. 동문회 측은 "신입 약사들이 실무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얻고 선배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이번 강연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후배 약사들의 진로와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는 이남수 동문회장을 비롯해 소용배(병원직역 대표), 성기현(홍보이사), 정다은(제약이사), 전지호(재학생 지원부 이사) 동문이 참석해 격려했다.2026-03-10 16:48:22강혜경 기자 -
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메디카코리아가 중장기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 2025년 매출 1500억원 목표를 초과 달성한 데 이어 2030년 매출 3000억원 규모의 중견 제약사 도약을 목표로 내걸었다. 메디카코리아(대표 김현식)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전 임직원 138명이 참석한 가운데 ‘VISION 2030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30년 매출 3000억원 규모 중견 제약사 도약’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직원이 함께 참여해 향후 성장 전략과 조직 방향성을 공유하고 실행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메디카코리아는 이날 새로운 비전 슬로건으로 ‘TAPA(打破), Beyond Limits’를 선포했다. 익숙한 관행을 넘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TAPA는 Transform, Accelerate, Pioneer, Achieve의 약자다. 기존 방식을 바꾸고 실행 속도를 높이며 제네릭 중심 사업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2030년 매출 3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담았다. 비전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도 제시했다. 생산능력(CAPA) 확충과 효율 경영, 개량신약·비급여·안티에이징 중심 포트폴리오 고도화, 글로벌 시장 확대와 K-헬스케어 브랜드 강화, 실행 중심 조직문화 정착 등이 주요 내용이다. 메디카코리아는 전문의약품 사업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개량신약과 건강기능식품 등 신규 사업도 확대하며 사업 구조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 13개국에 약 60개 품목을 수출하며 해외 시장 기반을 넓히고 있다. 상대국의 기후 환경과 제약 환경에 맞춘 포장 기술과 안정성 확보 전략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메디카코리아는 1976년 동일신약을 전신으로 출발해 2000년 제2의 창업을 선언하며 현재의 사명을 사용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GMP 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문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개량신약 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비만 치료제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 고분자 콜라겐 기반 의료기기 등 신규 사업 영역도 검토하고 있다. 김현식 메디카코리아 대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 모두의 헌신 덕분이다. 구성원 간 신뢰와 결속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2026-03-10 16:18:15이석준 기자 -
동아ST, DOU와 AI 솔루션 업무협약 체결[데일리팜=최다은 기자] 동아에스티는 지난 9일 미국 네바다주 Las Vegas에서 열린 의료정보시스템 박람회 HIMSS 2026에서 의료 IT기업 DOU와 AI 솔루션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동아에스티의 영업·마케팅 역량과 도우의 기술력을 결합해 병원 내 AI 에이전트 솔루션의 국내 보급을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도우는 자사의 AI 솔루션 ‘새록(구 CareVoice)’, ‘미리봄’, ‘약먹자’를 동아에스티에 제공한다. 동아에스티는 해당 솔루션을 국내 의료기관에 소개하고 홍보·마케팅 및 영업 활동을 담당할 예정이다. 도우는 2022년 설립된 의료 IT 기업으로, 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AI 솔루션을 통해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환자 경험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주요 솔루션으로는 의무기록 보조 AI 에이전트 ‘새록’, AI 기반 사전문진 플랫폼 ‘미리봄’, 개인 맞춤형 처방약 관리 서비스 ‘약먹자’ 등이 있다. ‘새록’은 AI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해 진료실, 회진, 수술실 등 다양한 의료 환경에서 발생하는 음성을 의무기록으로 변환하고 핵심 임상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솔루션이다. 환자별 음성 기록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피드백을 학습해 원하는 형식의 진료 기록을 제공한다. 현재 세브란스병원과 전자의무기록(EMR) 연동을 위한 공동 개발이 진행 중이며 다수 의료기관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미리봄’은 AI가 진료의뢰서를 분석해 의료진이 환자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이다. 환자는 병원 방문 전 모바일로 문진을 작성할 수 있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의료진은 이를 바탕으로 환자 맞춤형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약먹자’는 병원과 환자가 복약 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대화형 인터페이스 기반 복약 알림 설정 기능을 제공해 복잡한 복약 일정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우 관계자는 “양사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의료기관이 의료진 편의와 환자 경험을 개선하는 AI 솔루션을 도입하고, AI 기반 의료 환경에 맞는 병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도우의 AI 기술과 동아에스티의 의료 네트워크를 결합해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의료진의 진료 효율을 높이고 환자 경험을 개선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3-10 15:51:45최다은 기자 -
"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향해 국회 보고 없이 제네릭 약가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건정심 의결·추진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복지부가 올해(2026년) 국회 업무보고 내용에 제약업계 초미 관심사인 약가제도 개편안 관련 보고를 일절 포함하지 않은 채 3월 건정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을 진행하려 들자 김선민 의원이 복지부의 국회 패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동을 건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김 의원의 약가제도 개편안 별도 업무보고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개편안 논의를 마친 뒤 전체회의에서 추가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피력했다. 10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과 박주민 위원장의 약가제도 개편안 추가 업무보고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달(3월)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 후 전체회의 의결 이전에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약가제도 개편안 추진 방향에 대한 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복지부는 오는 11일 약가제도 개편안 원포인트 건정심 소위원회를 개최한 뒤 18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26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기등재 제네릭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내용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기계적인 잔디깎이식 일괄 약가인하라고 비판하며 최대 마지노선 제네릭 산정률로 48%를 제시한 상태다. 복지부와 제약업계 간 개편안을 둘러싼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국회 업무보고 없이 개편안을 의결하려 들자 김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나니 현재 보건의료 정책에서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최근 언론과 정책 현장에서 가장 크게 논의되고 있는 게 약가제도 개편 문제로 알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들리는 얘기로는 내일과 다음 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제네릭 의약품 약가인하 비율을 정리하고, 3월 말 건정심 심의를 거쳐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책보고가 오늘 업무보고 주요현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대로라면 국회 상임위 보고도 하지 않고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현재 추진되고있는 약가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분명하게 보고하도록 조치해주시길 위원장님께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정은경 장관을 향해 당장 약가제도 개편안 관련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지 묻자 정 장관은 "건정심 소위원회를 두 번 정도 더 논의하면서 의견을 더 조율할 예정이고 업계 의견을 더 다양하게 듣고 있다"며 "아직 방안이 확정 단계가 아닌 상황이라 조금 더 진행 상황을 보고 개별적으로 서면보고나 방문보고를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중요 사안인 만큼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방안을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개편안 관련)추가적인 과정과 절차가 남아 있으니 진행이 완료되면 개별 보고도 좋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추가적인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2026-03-10 15:27:45이정환 기자 -
다산제약 듀오스탑캡슐 표시기재 불량 자진 회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다산제약의 복합 지사제 듀오스탑캡슐이 표시기재 불량으로 회사 측이 자진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는 9일자로 듀오스탑캡슐 일부 제조번호의 영업자 회수를 공표했다. 용법·용량에 대한 표시기재 일부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회수되는 제품은 제조번호 25002, 25001에 한정한다. 듀오스탑캡슐은 일반의약품으로, 설사 등에 사용하는 지사제이다. 베르베린탄닌산염, 비스무트차질산염, 우르소데옥시콜산, 스코폴리아 엑스10배산이 함유돼 있다. 2024년 생산 실적은 3억8174만원이다.2026-03-10 14:29:07이탁순 기자 -
구로구약, 초도이사회서 위원회별 사업·예산안 의결[데일리팜=김지은 기자]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지난 6일 관내 더 링크 호텔에서 ‘2026년도 초도이사회’를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한해 추진할 각 위원회별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정기총회에서 논의됐던 2026년도 예산안도 심의를 거쳐 가결시켰다. 이번 초도이사회 준비를 위해 구약사회는 지난 1월 정기총회 이후 각 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별도의 일정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확정된 사업 외에도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흥진 회장은 “올해는 약사회와 관련된 중요한 현안들이 많은 해”라며 “특히 지난해 입법을 통해 마련된 돌봄 통합 관련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약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인 만큼 약사회 조직의 가장 작은 단위인 분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회원과 함께 공감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초도이사회에는 박계환, 강은구, 권혁노 자문위원, 곽성죽, 이경옥, 문윤옥 고문, 권인숙, 강명순 지도위원, 노수진 의장, 황금석 감사, 김수원, 심연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2026-03-10 13:51:18김지은 기자 -
파마비전, 박스레더와 해외 투자 유치 전력투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 기업 박스레더(대표 최철만)가 제제 연구개발(R&D) 전문기업 파마비전(공동대표 민태권·진종범)과 글로벌 투자 유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스레더는 실리콘밸리 투자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펀드 및 벤처캐피털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지원해 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박스레더가 파마비전의 기업 설명과 사업 전략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성장 가능성과 기업가치에 주목하면서 성사됐다. 박스레더는 파마비전의 사업 모델과 중장기 전략을 확인한 뒤 MOU 체결을 제안했고, 양사 협력이 빠르게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박스레더는 파마비전이 제제 기술을 기반으로 파이프라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R&D 전략을 갖추고 있다는 점과 임상 개발 경험을 주요 평가 요소로 꼽았다. 파마비전은 누적 40건의 임상시험을 수행해 약 87%의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이프라인은 현재 18개를 운영 중이며, 신규 파이프라인이 추가될 경우 약 30개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박스레더가 실리콘밸리 투자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파마비전을 글로벌 투자자에게 소개하고, 글로벌 자문단을 구축해 중장기 전략 수립과 투자 유치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스레더는 파마비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글로벌 투자자를 발굴·매칭해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박스레더는 아산나눔재단과의 접점 외에도 실리콘밸리 벤처투자자로 알려진 크리스 예(Chris Yeh)가 박스레더의 사업 모델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투자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스레더는 글로벌 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파마비전과 함께 신약 개발 및 제약·바이오 분야 M&A를 추진하는 중장기 전략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철만 박스레더 대표는 "파마비전의 제제 기술 기반 R&D 전략과 파이프라인 구조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도 경쟁력 있는 모델이라고 판단했다"며 "4월 8일부터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북미 투자 서밋 ‘East Meets West 2026’에 파마비전과 함께 참석해 성장 가능성을 글로벌 시장에 소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태권·진종범 파마비전 공동대표는 "글로벌 투자 매칭 플랫폼 기업 박스레더를 만나게 됐다"며 "파마비전의 본질을 높이 평가해 준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6-03-10 12:20:06이정환 기자 -
이주영 의원 '노인복지법'...사람 손길에 AI눈길을 더하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홀로 생활하는 노인을 지원하는 범위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돌봄 서비스와 안전 확인 보호조치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1인 노인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중인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는 게 입법 취지다. 10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은 현재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 1인 가구가 이미 200만 가구를 돌파하며 독거노인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기존 공동체의 돌봄 역량을 넘어선 심각한 복지 공백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와 사물인터넷 센서 등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힘써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탓에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서비스 수혜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이주영 의원은 노인 지원 서비스 내용에 인공지능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 및 안전확인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냈다. 기술 복지의 보편적 확산과 안정적인 국가 예산 지원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은 "인력 중심의 전통적 돌봄 모델은 이제 물리적·구조적인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하며 "시대 흐름에 맞는 기술을 복지 시스템에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후와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기술이 사람을 살피는 따뜻한 디지털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기술은 소외된 사각지대를 가장 정교하게 비추는 시선이 되어야 하는 만큼, 오늘과 내일의 모든 어르신이 소외됨 없이 24시간 촘촘한 안전망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2026-03-10 12:17:21이정환 기자
-
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형 규모를 갖춘 창고형약국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법안에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잉 규제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약사나 한약사 개인이 개설·운영하는 약국이 기업이 경영하는 대규모 점포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인데다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비자 의약품 접근성을 제한하고 편익을 저해한다는 게 정부부처 판단이다. 약사 단체와 한약사 단체는 지역 내 소형 약국과 대형 창고형약국 간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며 입법에 찬성했지만, 의사 단체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10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소관 정부부처와 직능 단체 의견을 살핀 결과다. 장종태 의원안은 영업면적이 500제곱미터(약 151평) 이상인 약국을 개설할 때 지역사회 기여 계획을 포함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형 약국과 소규모 약국 간 상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다만 약국사막지역의 경우 대형 약국 개설 때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의무와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대상으로 부터 예외를 적용했다. 복지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사막지역에 개설된 약국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복지부·공정위 반대..."과잉 규제" 복지부와 공정위는 해당 입법에 사실상 반대했다. 복지부는 최근 대형 창고형약국 등장으로 인근 소형 약국 폐업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저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창고형약국을 대규모점포의 개설·운영 관련 입법례인 유통산업발전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약사나 한약사 개인이 개설·운영하는 약국을 과연 기업이 경영하는 대규모 점포 수준으로 규제하는 게 적절한 조치로 볼 수는 없다는 견해다. 창고형약국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서도 야간·공휴일에 운영을 기피하는 소형 약국과 상생, 국민 의약품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은 규제라고 했다. 약국 사막지역에 위치한 약국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 조항은 상당한 재정 소요를 이유로 기존 정책을 활용하는 방안부터 검토하자고 했다. 복지부는 "정책의 실효성,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지원, 안전상비약 판매제도, 특수장소 지정,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 기존 제도를 통한 역할 분담 방안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도 대형 약국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해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고,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의약품 접근성을 제한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약사·한약사 찬성...의사 반대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는 찬성 의견을 냈다. 약사회는 "대형 약국에 대해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형 약국의 영업 행태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약국과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점에서 국민 보건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도 "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유지하고 소형약국의 생존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형약국을 일률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건 심야 시간대와 공휴일에 긴급히 약이 필요한 응급 환자, 소아, 노약자 등 의약품 접근성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약국 사막지역 지정은 의료취약지역 내 보건소·보건지소 등 의료기관을 통한 의약품 제공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국가예산 낭비를 줄이고 의료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도모해 환자가 아플 때 진료와 처방, 투약을 한 장소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게 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피력했다. 한국환자단체 연합회는 법안 내용이 대형 약국과 소형 약국 간 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약사법 본질인 환자 안전과 복약지도 강화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창고형약국 규제는 단순히 지역 상생이나 영업 형태 조정이 아닌 영업면적 또는 매출 규모에 비례한 약사 배치 기준 강화와 복약지도 실효성 확보 등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26-03-10 12:00:47이정환 기자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