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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놓고 약사-한약사 국회사이트서 격돌
기사입력 : 21.11.24 0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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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친추가

서영석 의원 개정안에 이틀만에 댓글 1200여개 등록

한약사 추정 반대-약사 추정 찬성 의견 간 입장차 팽팽

서 의원 향해 “약사단체 이익만 대변한다” 비난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약사와 한약사가 국회 홈페이지에서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19일 동료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약사, 한약사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일반약을 판매해야 한다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약사와 의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댓글을 통해 찬반 의견을 게재하고 있다.

22일 첫 댓글이 등록된 이후 23일 오후까지 이틀 사이에만 1200여개 댓글이 게재됐으며, 현재도 실시간으로 찬반 댓글이 등록되고 있다.

법안의 내용이 한약사의 면허범위와 관련된 내용인 만큼 한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반대한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는 반면, 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은 법안 발의에 찬성하는 입장을 남기고 있다.



한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은 이번 법안이 한약사의 직능 자체를 무너뜨리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약제제의 명확한 분류 작업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네티즌은 “현재 모든 일반약은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한약, 양약제제의 분류가 우선”이라며 “약사법 상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가 충돌하고 있는 만큼 약사의 업무 조항에서의 ‘한약제제에 관한’ 괄호조항 삭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은 “약사의 직능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한약사는 한의사와 의약분업을 위해 생긴 직업으로 약사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직업이 아니다. 각자 직능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은 서영석 의원이 약사 출신이란 이유로 약사 단체의 이익을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약사단체의 이익때문에 한약사의 직능의 일부를 없애려는 이번 법안은 절대 통과되선 안된다.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의 셀프법안 아니냐”며 “한약사 역시 한약학과 커리큘럼에서 약물학을 공부하고 오랜 기간 임상에서 합법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직능의 일부를 없앤다는 것은약사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한편 현재 일부 약사들은 법안을 발의한 서영석 의원에 대한 후원을 진행하는 동시에 국회입법예고사이트의 의견 개진과 더불어 후원 등의 동참을 동료 약사들에 독려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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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한약사들 분탕질
    한약사 아웃
    21.11.26 19:37:17
    0 수정 삭제 1 0
  • 팩트
    약사들은 한방 안배우고 한약팔고
    한약사들은 양약과목 배우고 양약팔고 있다

    이게 팩트임
    21.11.25 16:01:39
    1 수정 삭제 6 2
  • ㅋㅋ
    ㅊㅊ를 찾습니다
    지가 한조시라네요ㅋ 똥글싸지르다 어디간겨
    ㅊㅊ핏충아 어서 나와봐 지금 나오면
    니가 왜 한조시가 아닌지 알려준다
    21.11.25 13:57:09
    3 수정 삭제 2 0
  • ㅊㅊ
    착각은 자유지만..
    .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약사법에 명확히 나와있다. 한약분쟁은 건조절단생약분쟁을 의미하는것이고 이 취급범위에 대한 분쟁이었지, 한약제제분쟁이 아니다. 원래 한약제제를 한약사 면허범위에 뺏어야 했는데, 니들 먹고 살라고 남겨둔게 니들이 착각까지 하게 된거야. 이전 약사법상 모든약의 조제권, 취급권한은 가장높은 헌재에서 약사에게 손을 들어준 것(91년헌재판정)이고, 한의사들이 여론조작을 통한 뒤집기가가능했던건 민주주의의 그늘이라고 봐야지..
    21.11.25 12:20:12
    2 수정 삭제 3 3
  • ㅋㅋ
    여기 멍청한 양약사 몇 보여서 알려줄게 잘들어
    약사법 개정 발의 내용중 \'각각의 면허범위\'라 함은
    공통범위가 없고 교집합이 성립안된다는 뜻이야
    즉 이원화를 말하는거지~

    양약사는 A와B가 면허범위이고
    한약사는 B만 면허범위로 정할 수가 없어

    양약사 니들은 A를하고 한약사는 B를 해야한다는거야
    한마디로 쉽게 설명해서 한약제제 내려놓고 썩 꺼져라
    양야치만도 못한넘들아ㅋㅋ
    21.11.25 11:34:38
    1 수정 삭제 7 3
  • ㅊㅊ
    약국개설자의 출신학과 출입문에 게시할 필요가 있다.
    자원/재료학과 출신 수백명이 약국을 개설하고 자신의 출신을 숨긴채
    교묘하게 약사를 사칭하며 약사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약국 출입문에 보건소에서 개설자의 출신학과(약학과,한약학과,자원재료학과등) 를 표시한 명패등을 작성하여 환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한다면 환자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은 약국을 선택할 수 있어 건강권이 향상될 것이다. 이것은 환자의 권리에 대한 문제이다.
    21.11.25 11:01:44
    3 수정 삭제 3 0
  • ㅋㅋ
    약사출신 의원은 약사법개정 발의 못하게 하던지 해야지
    이거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완전 약사 따까리네
    저 사람이 과연 의원자격이 있는지 부터 캐보는게 순서일듯
    그리고 전문직 출신의원분들 자기분야 확장하고 상대직종
    뭉갤려고 의원하신거 아니면 자기 직종분야 법개정은
    건드리지 말기바랍니다 인간같지도 않아보이니까요
    21.11.25 10:30:42
    2 수정 삭제 6 3
  • ㅊㅊ
    우황청심원이 한약제제일까?
    약사법 제2조 6항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따라서 한방원리로 제조가 되어야 하는데, 변방,액제 우황청심원은 기본적으로 배합부터 한방원리를 벗어나 약사들이 배합을 틀리게 만들어놓은 제품이고, 원방정도가 논란일텐데.. 조선시대나 중국쪽, 한약방에서 만들고 있는 우황청심원이나 전통한방원리로 제조한 제품이지 약국에서 취급하는것은 제조법 자체가 한방원리로 만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약국에서 취급하는 우황청심원은 생약제제이며, 한약제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한약사들도 알아야 할것이다.
    21.11.25 10:11:33
    5 수정 삭제 0 6
  • ㅊㅊ
    하도 시끄러워서 한약국 한번 가봤습니다.
    쌍화탕 하나 사면서 잠시 한약국 가보았는데, 명찰에 한약사라고 추정되는 글씨를 도저히 읽을 수가 없더군요..3글자인데 깨알글씨를 아주 얇은음각으로 도저히 판별못하게 써놓았고, 한약장은 아무리 보아도 눈으로 확인하는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약사님이라고 불러도 한약사라고 고쳐 말하거나 당황하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더군요..간판은
    당연히 \'한\'자 안쓰고... 조제실로 추정되는 공간은 약사들이 하는 약국 코스프레 하는 느낌이랄까? 약사사칭은 법을 묘하게 우롱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1.11.25 10:05:57
    12 수정 삭제 5 6
  • ㅂㅅ
    약싸들은 배우지도 않은 걸 지꺼라 우기는 종특이 있음
    한약도 지꺼 농약도 지꺼 동물약도 지꺼 건기식도 지꺼 영양제도 지꺼
    자판기색기들
    21.11.24 22:12:21
    0 수정 삭제 3 4
  • 우수정
    약사출신 국회의원이라고 약사 이익만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낙선운동 해야합니다
    다같이 잘사는 나라,공정한 나라를 주장하던 민주당은 어디로 갔나요 약사들이 한약사에 비해 숫자가 많다고 한약사들을 사지로 내모내요 이미
    약국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약사들과 열심히 공부해서 미래를 꿈꾸는 한약학과 학생들은 죽으라는 겁니까?
    이번에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특정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국회의원들로 반드시 10명다 낙선 시켜야 합니다. 그럼 약국에서는 왜 한약제를 파나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 임대차3법 통과시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더니 이번에는 한약사들 죽이는 법안을 발의했네요 절대 통과 시키면 안됩니다.
    21.11.24 15:54:15
    2 수정 삭제 13 7
  • 어휴
    ㅋㅋ욕심만 많아서는
    약사들은 왜이렇게 욕심이 많아 진짜 어휴...
    그깟 약 몇 개 못 팔게 하는 게 그리도 중요한가? 일반의약품 독점해서 뭐 부자 되시게? 같잖고 한심해 보인다. 이원화 정확히 되어야 맞지. 한약 분업 처방전 확실히 하고, 한약과 생약 제제, 양약 제제 정확히 분리하고 판매 권한 분리하고. 약사도 어쩔 수 없는 장사꾼인가보다...
    21.11.24 15:18:09
    0 수정 삭제 11 6
  • 한약사
    한약사수가 만명이 넘고
    학교수가 3개대가 아니라 6개대만 되었어도 약사님들 한테 이리 수모를 당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원래 법대로 한방분업해 주시고 한약제제 한약사 단독으로 다룰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21.11.24 15:10:22
    0 수정 삭제 14 4
  • 요즘 젊은
    요즘 젊은약사님들 수능실력이 출중해서
    약사는 한약제제까지 모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96학번 이후부터는 약사님들도 반쪽짜리 면허입니다. 한시적으로 한약제제 인정해 준겁니다. 한약사한테 이제 한약제제 모두 내놓으시던지 일반의약품으로 시비는 그만 걸었으면 합니다. 일반의약품 한약제제 양약제제 구분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21.11.24 15:03:44
    0 수정 삭제 8 5
  • 법안을 보면
    법안을 보면 이원화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게 무슨 이원화냐? 한약사 일반약규제하면 한약사가 쌍화탕 일반의약품도 못파는 코미디가 있냐? 한약제제분류가 먼저다. 법안에서 처럼 이원화를 원하면 약사 한약제제취급가능하다는 괄호조항삭제가 먼저다.
    약사만을 위한 법안은 그냥 통과되기가 어렵다. 되어서도 안되고.
    21.11.24 14:53:47
    0 수정 삭제 4 2
  • 한약사
    한약사들아
    주제파악하고
    법의 미비를 이용한 약사들의 한약제제 취급만 막아야지
    나머지 일반약에서는 손떼라
    서영석 의원님이 이원화 시켜주신다는데 불만있냐!
    21.11.24 13:41:13
    3 수정 삭제 7 11
  • 기본적으로
    한약사분들은 공부를 안했던사람들
    약사와는 차이가 날수밖에 없다
    21.11.24 12:23:14
    5 수정 삭제 9 12
  • 이젠
    전문약도 분리해야 한다
    전문약에도 생약으로 만든 것들이 상당수 있는데, 한의사가 처방하고 ,한약사가 조제할 수 있게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한의사회도 적극 나서 한약사회와 연대하여 전문약도 확실히 분리하도록 공동추진해야한다.
    21.11.24 12:09:56
    1 수정 삭제 16 3
  • 소달구지면허로
    차 몰려고 하면 안된다.
    건강원이나 하면 될 면허로 약국을 하려 뎀비니까 이런 사단이 나잖아.
    21.11.24 11:48:39
    1 수정 삭제 13 15
  • ㅇ.ㅇ.ㅇ.ㅇ
    이해가 안가는데
    커리큘럼을 가지고 딴지걸면 한약제제 우리도 배웠는데? 그리고 전문약이랑 상호 작용도 모르면서 일반약 전문가라고?? 나도 잠깐 한약사랑 일한적 있는데 만날 어지럽다는 할머니한테 우황청심환이랑 은행잎제지 주고나서 나한테 이게 명약이라고 말했는디 할머니 다음에 약타러 왔는데.설포닐우레아계 당뇨약 드시고 식사 항상 거르신다더라. 그래서 할머니 이 약 드시고는 식사 꼭 하셔야지 식사거르시면 저혈당 때문에.어지러울수 잇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 그 할머니 약 안찾음
    그리고 마그네슘 팔면서 손님이 씬지 먹는데.같이.먹어도 되냐니깐 된다데? ㅎㅎ
    21.11.24 11:00:38
    6 수정 삭제 8 13
  • 한의사
    한의사들 어쩌고있는지 아냐
    탕약 오래된거 관리도 안하고 몇백개 한의원이 한군데 원외탕전실에서 우르르 조제해가서 방치하고 환자들에게 주고있다.
    1한의원 1한약사여야 한다. 한약사는 한약의 전문가로서 국민이 안전한 한약을 먹게할 의무가 있다
    21.11.24 10:33:46
    0 수정 삭제 18 0
  • ㅡㆍㅡ
    선거용 회무
    회원들을 위해야 하는 집행부여야 하는데ㅡㅡ
    정작은 생색만 내고 결과는 없는 자기과시형 회무.
    회원들은 바보가 아니다.
    모양만 대한약사회인 집행부
    21.11.24 09:27:56
    0 수정 삭제 11 1
  • 정신차리자2
    대한약사회도 정신 차려라.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
    개정안 발의 이후 속속히 나와야 할 대회원 대응 지침이 전혀 없다.

    한약사 문제 담당 부회장인 좌석훈 부회장은 제주 선관위의 성명을 보면, 한약사 문제 해결 보다는 김대업후보 선거에 더 열중하고 있다는 느낌 마저 든다.

    좌석훈부회장은 즉각 대한약사회관으로 들어와서, 전국 단위의 약권 수호 투쟁 본부를 바로 구성하는 등 약권 투쟁 정비에 나서고,

    또한, 그동안 이러한 입법을 반대해 온 복지부에 선전 포고를 선포하라.

    입으로만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하지 말고, 대한약사회는 행동으로 긴장감 있게 즉각 나서라.
    21.11.24 09:22:37
    0 수정 삭제 13 2
  • 정신차리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약사는 이전 상황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
    한약사들의 반대로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는 더욱 탄력을 받아 거침이 없어져 보다 심각해 질 것이고,

    한약사 문제 해결은 수렁에 빠져, 현 상황의 영구적인 고착화가 진행될 것이다.

    어떤식으로든 한약사 문제는 이번에 반드시 결론지어야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한약국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기분 좋은 꿈에만 빠져 있지 말자.

    통과 될 때 까지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일반 회원들도 법안 통과에 촉각을 세우고, 국회 입법 청원에 나서 주는 등 지원해 주자.
    21.11.24 09:09:47
    0 수정 삭제 14 9
  • ㅇㅇ
    한약제제와 한약을 사용할수있는 한약사
    한약사가 한약을 활용할 생각은 안하고 법의 빈틈을 파고들어 약사면허범위에 있는 양약을 팔고있는게 말이되냐?
    21.11.24 08:50:07
    4 수정 삭제 23 12
  • ㅇㅇ
    말그대로 면허범위로 업무가 이루어져야한다는건데
    교육과정과 연결된게 면허범위이고 그 직능의 정의인데
    갑자기 정의를 바꾸자는 바보들은 진짜 무논리네
    한약제제를 약사에게서 삭제? 그건 한약을 한약사에게서 삭제랑 같은말이다 지금 면허정의에서 논할건 1도없고 면허범위내에서 판매를 해야하냐 안해야하냐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제기이다
    21.11.24 08:47:38
    1 수정 삭제 7 8
  • 지옥
    통과되면 한약사 지옥문 오픈
    한약제제만으로 어떻게 먹고사나?
    대응책으로 약사 한약제제 못하게 해달라고 끝없이 소리쳐 봐야 정부는 100년간 시기상조란 말만 할듯~
    한의사노릇하고 있는 한약사들은 신경 안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
    21.11.24 08:06:04
    2 수정 삭제 11 2
  • 이제 시작
    격돌이라니 ㅎㅎ 우리 아직 시작도 안했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한약사는 한약조제를 하기 위한 직능 한의사에게 투정부릴것
    21.11.24 07:18:51
    0 수정 삭제 16 3
  • 민망함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을 대변해야지
    일정 직능을 대변해서야 되겠나
    그것도 딱 직능단체장 선거에 맞춰서 ㅉ
    한약사도 국민이다
    21.11.24 07:10:42
    1 수정 삭제 21 11
  • ㅍㅎㅎ
    한약 다루라고 만들어진게 한약사직능인데
    면허범위 제대로 구분하자는게 한약사 직능파괴란다ㅋㅋㅋ
    하여튼 한 자 붙은 놈들은 왜 하나같이 도적 마인드냐?
    21.11.24 07:04:14
    2 수정 삭제 20 10
  • 팩트체크
    하하
    조선은 너희것들(한약사것들)을 버렸다 feat 이완익
    21.11.24 06:37:34
    0 수정 삭제 3 4
  • 팩트체크
    하하
    저러한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이 한약사전체집단을 버린것이니 독일이나 캐나다같은곳으로 이민가야됨
    물론 평소 학교에서 영어회화 공부하고 외국인들과 어울려잘지냈던친구들만...문화가 많이 다름
    21.11.24 06:36:39
    0 수정 삭제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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