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편의점 자판기서 상비약 팔도록" 규제샌드박스 두드려
기사입력 : 22.04.27 06:00:42
13
플친추가

자판기 업체들, 산자부에 안건 신청

약사회·복지부 우려 입장...안건 상정은 불투명

 ▲편의점에 설치된 주류 무인자판기. 규제샌드박스 신청 업체와는 무관하다. 사진 BGF리테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편의점 무인자판기 업체들이 안전상비약을 판매 품목에 포함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두드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접수 안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규제특례심의위 안건으로 상정될 지는 미지수다.

약사사회는 편의점 상비약 관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기 때문에 만약 상정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27일 산자부와 무인자판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로 상비약 자판기 관련 안건 신청이 이뤄졌다. 또 아직 접수를 하지 않은 업체들도 신청을 준비 중이다.

자판기 업체 관계자는 “우리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상비약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곧 신청을 할 것이다. 이미 상비약 제품 인식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미 산자부로 접수된 건은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내부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약사회와 복지부는 우려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안건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확인 결과 산자부 규제특례심의위는 이번 주 서면심의를 통해 실증특례 7건, 임시허가 2건을 의결하는데 이중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상비약 자판기는 이번 주 서면심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비약 자판기는 기존 규제샌드박스 운영 업체들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려는 움직임에서 비롯된다.

 ▲작년 5월 산자부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편의점 등 주류 무인판매기 운영 조건 내용.


지난 2021년 5월 산자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편의점 등에 주류 무인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소비자가 무인 자판기로 성인인증을 받아 주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상비약 판매에도 나이 제한이 있다. 약사법에는 12세 미만 아동에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주류 무인자판기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성인인증 기술을 이용해 상비약도 판매 관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사사회 반발도 예상된다.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시에만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는 약사법 해석을 놓고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흥준 기자(jhj@dailypharm.com)
글자크기 설정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 편의점에 왜 약자판기
    약사법은 어디에?
    약국앞에만 놓는다면서 왜 편의점에? 약은 약사에게 몰라?
    22.11.24 12:11:46
    0 수정 삭제 0 0
  • 뽀로로
    한꺼번에 다 뚫릴 기세네요
    겨우 자판기 하나 못막아서 편의점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오고있는 약배달 쓰나미는 어떻게 대처할지?
    22.04.28 10:47:47
    0 수정 삭제 3 1
  • ㅅㅂ
    이상하게 돌아가네
    코로나 때문인지 이상하게 돌아가네. 편의점에서 약 파는것도 신경질나는데. 약자판기까지. 코로나 때문이라기 보다는 이건 대관업무 능력의 문제다.
    22.04.28 07:56:16
    0 수정 삭제 8 1
  • 지나가다
    골프치자
    약자판기를 편의점에 설치하면 누가 약국 화상투약기에서 약을 살까? 편의점 가서 누루면 약 나오는데. 이건 너무 심하네
    22.04.28 07:21:02
    0 수정 삭제 9 0
  • 니폰 약국
    따라가나....
    난 미국으로 간다. 미국 약사 대접 받는단다............ 한국은 일본 따라간다. 이제 약국은 끝났다.
    22.04.27 15:33:25
    0 수정 삭제 7 0
  • 나그네
    갈수록 위기상황을 조장하고 있는 최광훈회장과 부패집행부 퇴진시켜야 합니다
    약배달 확대/ 화상투약기 상정/ 동물용의약품 위기초래 /건기식소분무대처/혼란자가진단키트/편의점상비약 확대법안 발의/한약사 직능확대 한약국 확장일로/편의점상비약 자판기 규제새드박스 민원 부상/ 어설프게 올린 한약사 업무범위구분 법안 실패/ 비대면 진료 제도화 무대처 무대관 ㅡㅡ
    다 언급도 못하겠네요
    지난 5개월간 최광훈회장과 그 부패한 집행부가 벌인 일입니다.
    극단의 무능과 무사안일함이 아니면 저런 상황이 동시에 가능합니까?
    이제껏 선제적으로 막아왔던 사안들도 동시에 다 올랐습니다. 대관을 안했다는 겁니다. 갈수록 위기를 심화시키고
    22.04.27 15:09:24
    0 수정 삭제 6 0
  • 쿠쿠
    편의점 먹여살리기냐?
    편의점에서 이제 주사약도 팔고 한약도 팔고 의료기기도 팔고 다팔아라 아주 .
    편의점 운영하는 대기업이랑 모종의 거래가 있냐? 왜 편의점에 다 퍼주려고 하는거야
    22.04.27 10:42:07
    0 수정 삭제 6 2
  • 상 비약
    뭐가 상비약이냐 ,그러지 말고 편의점에서
    약 다팔도록하라
    글자 그대로 편의점 아니냐 그리고 상비주사약도 팔도록하고

    부탁하고 싶은건 약국 없애버려 어짜피 상비약이라하여 점점 늘릴 테니까
    약대생들 잘보고 있지 개업하지마 희망없다,분명코 없다
    22.04.27 10:38:53
    0 수정 삭제 11 2
  • 최광훈out
    하는 일 없이 위기만 초래하는 최광훈 사퇴하라
    당신은 회장을 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
    부패한 임원진 약준모와 함께 약계에서 물러나라
    22.04.27 08:38:06
    0 수정 삭제 17 3
  • 김동욱약사
    ㅋㅋ
    별의별 ㅋㅋ
    한약사팔이만 꾸준히 하다 이런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줄알았음
    22.04.27 08:28:41
    0 수정 삭제 12 2
  • 약사회 뭐하냐
    아니 왜 약사 아닌데서 약가지고 난리에요
    이걸 약사회는 뭐하고있길래 몇년째 나오는 문제를 맨날 방치
    22.04.27 08:06:59
    0 수정 삭제 15 3
  • 머하셔
    해결사 회장님
    머하세요?
    놀아요?
    22.04.27 06:45:03
    0 수정 삭제 14 3
  • 하하
    이제 약국은 없다
    약사회도 없다
    22.04.27 06:19:54
    0 수정 삭제 15 3
0/300
 
메일보내기
기사제목 : 편의점 자판기서 상비약 팔도록 규제샌드박스 두드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