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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회 "한약사 뺀 화상투약기 불공정 부가조건"
    기사입력 : 22.07.01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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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 권리 임의 제한, 부적절한 처사…절차상 하자 중대"

    한약사단체 공익감사 청구 등 검토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에 대한 실증특례에서 한약사들이 배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규제샌드박스 승인 공고'를 통해 규정한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부가조건에 대해 "심각한 불공정 조치"라며 "공익감사 청구 등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와 약사 모두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조건 '책임주체 명확'과 '고용 관계'에서 '약국개설자(약사)'로 명시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고, 약사를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임채윤 회장은 "이는 현행법에서 보장하는 한약사의 권리를 임의로 제한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자, 절차적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그간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공적마스크와 타이레놀,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판매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약국개설자에게 정부가 지원한 체온계 등도 지원받았다"면서 "담당 공무원이 부가조건 논의 과정에서 약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휩쓸린 나머지, 이 부가조건 때문에 한약사가 약국개설자로서 약사와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지금 즉시 정정 공고해 공무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기득권의 요구대로 소수직종을 탄압하는 행정이라면, 한약사는 사회의 불공정으로 배출 이래 22년 동안 빼앗기기만 하는 직능이 될 뿐이라는 것.

    임 회장은 이어 "화상투약기 이슈가 발생했을 때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의 연락을 받았고, 이번 기회에 한 배를 탄 약국개설자로서 함께 의견을 나눠 보자는 의사를 대한약사회에 전달했으나 감감무소식이었고 오늘 과기부 발표가 났다"면서 "화상투약기 설치 대상을 무리해서 약국개설자 중 약사로만 한정하려는 것은 결국 약사 혼자서라도 화상투약기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냐"며 유감을 드러냈다.

    송수근 법제이사도 "관련 현안은 감사 청구가 가능한 사안임을 확인했고, 공익감사 청구 요건 역시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와 검토 중에 있다"며 "규제샌드박스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과기부를 상대로 한약사회는 불공정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한약사회는 규제샌드박스가 만들어 낸 또 다른 규제철폐를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혜경 기자(khk@dailypha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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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말로만 하면 답이 안나와. 화상투약기도 설치하고 조제약관련사항도 공개해서 모두 같이 힘들어져야 공평하지.
      22.07.09 11:09:49
      0 수정 삭제 3 0
    • 한의사 약사들은
      한약학과증설을 적극지지해서
      한약사들은 약국에서 한약관련품목만 취급하고 약사들은 양약관련품목만 취급하게 협조하길 바란다. 한의사들은 스스로 도태되지말고 한조시 한약사와 함께 한약제제분업에 동참하길 바란다.
      22.07.03 15:14:32
      0 수정 삭제 9 2
    • 노답들
      븅들아
      공무원들도 한약사가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함
      한약사는 진작에 없어져야 할 직종인데 ㅉ 진작 븅집단임
      22.07.03 14:17:00
      1 수정 삭제 4 1
    • 김동욱약사
      ㅋㅋ
      마치 누가 고기없는 뼈다구를 던져줬는데 그거가지고 다투는 개 2마리를 보는것같다
      22.07.02 12:24:27
      0 수정 삭제 4 0
    • 도둑질?
      니들은 20년동안 한약도둑질했어. 알어?
      법 제대로 개정하면 니들이 한약제제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니들 선배들이 할 수 있는게 거대한 덩치믿고 여론전하는 거 이거만 한거야. 협상테이블로 나와. 자신있으면. 뒤에서 씨부리지말고.
      22.07.02 10:58:10
      0 수정 삭제 15 11
    • 해결사 광훈아
      화상투약기에 한약사 뺐네
      해결했네
      22.07.01 23:45:43
      1 수정 삭제 9 1
    • 한약사
      머리에든건없고
      권리는 누리고 싶고 ㅋㅋ
      한약사들이 하는 약국은 편의점이랑 다를게 없긴하지
      답은 단순한데 약사면허따봐~~
      22.07.01 23:07:33
      2 수정 삭제 22 7
    • GOOD
      소송비는 공개하면서 하길.
      지금까지 회의 한번 참여 못하다가 회원들 불만이 나오니 소송하겠다는 데쟈뷰 같은..러브레터는 안쓸거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중.
      22.07.01 21:26:22
      0 수정 삭제 9 1
    • ㅎㅎㅎ
      저게 단순히 일개 공무원 뜻이겠냐ㅋㅋㅋ
      한의사,한약사 깝치는거 족치겠다는
      22.07.01 21:02:24
      0 수정 삭제 20 2
    • .
      .
      한약사도 전문약을 조제할 수 있지만, 공단서 수수료 받는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에 건의해서 한약사도 처방전조제로 수수료를 받게끔 공개요구해라. 약사들의 반발성 임시휴업과 면허증반납이 있을시, 정부긴급사태를 선포하고 한약사로 하여금 처방전을 조제하게끔 조치하면 된다
      22.07.01 20:52:57
      5 수정 삭제 10 16
    • 쯧쯧
      입법불비로 도둑질이나 하는주제에
      설치는게 도를 넘었네, 그리고 저거한다고 니들 수익에 전혀 도움안돼~그나마 매약으로 버티던거 자판기한테 파이 떼줄래??
      22.07.01 20:28:53
      4 수정 삭제 3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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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제목 : 한약사회 한약사 뺀 화상투약기 불공정 부가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