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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비대면진료 협의 눈앞…전자처방전 이슈로
    기사입력 : 23.04.05 12: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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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토픽] 제도화 선결조건 '표준화'…협의 핵심으로

    약사회 "입장 정리 됐다…모멘텀 있다면 협의 가능"

    표준화된 QR·키값 환자에 전송…환자 선택권 보장 필수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기조에 따라 약-정협의가 임박해 오는 가운데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도입 여부가 최대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선결 조건으로 개방화,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도입을 내세우고 있는 데다가, 국회에서도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에 대한 협의가 빠진 정부의 제도화를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우선 비대면 진료 관련 정부와의 협의를 위한 준비는 마쳤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와의 공식 협의는 거부하고 있는 만큼, 이를 깰만한 모멘텀이 있다면 언제든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정리하고 갈 수 밖에 없게 된 만큼, 다가오는 약정협의에서 표준화 된 전자처방전 도입이 선결 과제이자 조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처방전, 왜 중요한가=일부 전문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언급된 시점부터 약사사회가 약 배송 여부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처방전 발행, 전송 프로세스에 있다고 지적해 왔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발행되는 처방전이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발행되고 전송되냐에 따라 지역 약국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최소한의 선결조건으로 표준화되고 개방화된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고 나선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약사회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이 전국 약국 어디로든 배제되지 않고 쏠림 없이 환자 선택에 의해 전달돼야 하며, 처방전 접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국에 전가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있어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국회에서도 제기된다.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에 대해 "약 배달부터 플랫폼 문제, 전자처방을 어떻게 공적으로 만들 것인지 다 연관된 것들을 아무것도 검토하지 않고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는 게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스템부터 전달 방식까지, 약사회 계산은=약사회가 원하는 개방되고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도입을 위한 첫번째 논의 대상은 전달 시스템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 앱으로 할지, 의사회나 약사회가 언급하는 공공 플랫폼을 이용할지,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활용 중인 민간 플랫폼으로 갈지 여부가 그것이다.

    약사회는 기존에는 정부 주도 공공앱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공공앱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다른 대안들도 제시되고 있다. 의사회, 약사회가 주도하는 공공 플랫폼, 또는 현행 민간 플랫폼이 유지는 방식 등이다.

    약사회는 표준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에서 정부가 중앙 서버를 관리하며 표준화된 형태의 키값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두번째 의제는 전자처방전의 전달 방식이다. 약사회가 원하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심평원 DUR 등 공적 서버에 처방 내용을 업로드하는 한편, 환자에게 따로 처방전 QR코드나 키값이 제공되는 방식이다.

    표준화된 QR코드, 1회용 키값의 형태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이나 환자 본인에 직접 전송되는 방식이다. 팩스 전송 방식은 위변조 우려가 있는 만큼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대원 부회장은 “표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동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전달 시스템이나 전송 방식 등에 대한 협의가 아직 안됐다. 전자처방전 협의체가 중단된 이후 공식적인 논의는 진척된 부분은 없다. 정부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협의에 들어가면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도입 관련 논의가 1차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전자처방전 시스템의 조건은 개방성, 표준화와 더불어 환자의 선택권 보장에 있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 환자에게 표준화된 QR코드, 1회용 키값이 부여되면 환자는 원하는 약국을 선택하고, 그 약국에서 DUR에서 관련 처방전을 불러와 조제, 투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거동 불편자 등 약국 방문이 제한된 경우에 한해 비대면 투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는 약 배송이 아닌 방문 약사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는 게 약사회 원칙이다. 환자가 전송받은 키값을 방문 약사가 가능한 약국에 전송하면 그 약국에서 조제해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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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수가는 어디갔어?
      비대면 수가 만원은 받아와라
      23.04.06 18:21:17
      0 수정 삭제 0 0
    • ㅇㅇ
      비대면진료사업이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의료가 사업이래 민영화 초석이다.
      23.04.06 10:53:04
      0 수정 삭제 0 0
    • 나잘난
      전자처방전 대체시 팩스는 어케 보내나요?
      전자처방전은 조제시 검수는 어케 해야 하나요?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조제검수해야 하나요? 아님 프린트해서 종이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대체조제시 팩스는 어케 보내야 하나요?
      23.04.05 12:33:19
      3 수정 삭제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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