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일원화, 3개월만에 9만건 중복해소"

• 정동극 심사평가원 의료자원실장

최단 3분내 통보…비급여기관 930곳 발견

요양기관 의료자원 #신고일원화가 본격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다.

그간 의약사는 요양기관을 개설할 때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시군구(병원급은 시도)에 신고한 뒤, 급여 청구를 위해 심사평가원에도 별도 신고해야 했다.

지방자체단체와 심사평가원이 동일한 정보를 별도의 기준과 서식 등으로 각각 관리하면서 이에 따른 요양기관 행정업무 부담과 관리 이원화로 불거지는 갈등도 적지 않았다.

이제 이 시스템이 심평원을 중심으로 통일되면서 좁게는 사용자 편의성이, 넓게는 국가 통계에 정확성이 높아지게 됐다.

실제로 심평원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9만여건의 중복신고가 줄었고, 이 추세대로라면 연 48억원의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시스템 개발유지보완을 지휘하는 심사평가원 정동극 의료자원실장은 12일 심사평가원 출입기자협의회에 이 같은 현황을 브리핑하고 앞으로 계획과 과제,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정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신고일원화의 성과와 기대효과를 설명한다면.

= 지난 1월 4일자로 신고일원화 시스템이 개시된 이래 요양기관 중복신고가 생략됐고, 통합신고포털이 구축돼 지자체에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졌다. 3월 31일 현재 중복신고 9만4000건이 생략돼 요양기관 편의가 대폭 커졌고, 이대로라면 올해 총 37만8356건 규모의 중복신고로 인한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부적으로는 기본현황(대표자 등) 4만9629건, 의료기관 휴폐업 4389건, 약국 휴폐업 2255건, 진단용 방사선 신고 2만3905건, 특수의료장비 신고 3245건, 대진의 신고 7520건, 의료기관 의료인 수 신고 28만7413건 등 중복신고가 심평원으로 일원화 되면서 생략될 것으로 본다.

중복신고 외에도 신고일원화 시스템은 전산망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통상 요양기관이 지자체에 신고해 통보받는 데까지 걸리는 소요기간은 약 10일이다. 아직은 온라인 상에서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사실상 실시간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요양기관 신고내용을 바로 처리한다고 가정할 때 소요되는 최단시간은 단 3분이다.

요양기관 편의성 증대와 별도로 지자체에서는 면허·자격 등 정보조회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의약사는 면허DB에 등록돼 있어야 개설이나 봉직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위조면허 사용이나 무자격자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또 복지부와 지자체, 식약처 등 면허·자격·처분에 관한 13개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정책통계를 새로 만들어 지자체별로 제공하고 있어서 국가 통계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비용편익 면에서는 지난 1월 국조실(비용전문위원회) 규제비용 심의 결과 연 48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산출됐다. 교통비용 절감액 14억원과 시간비용 절감 34억원을 합한 규모다. 향후 2025년(10년 간)까지 예상되는 총 순편익은 347억원 가량으로 추계됐다. 적지 않은 액수다.

-비급여 요양기관 관리는 가능한가.

= 급여 청구를 하지 않는 비급여 요양기관들에 대한 관리도 보다 정교하게 할 수 있다. 그간 의약사는 요양기관을 개설하려면 각 지자체에 명확히 신고해야 하지만 심평원의 경우 급여청구를 받기 위한 신고만 받아 데이터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통합관리 이후 개설·운영되고 있는 비급여나 군의무대 등 비의료기관 930곳(병원 1곳, 약국 632곳, 요양병원 1곳, 의원 204곳, 치과의원 27곳, 한의원 65곳)이 새롭게 발견됐다. 진단방사선과 특수장비의 경우 지자체에는 모두 신고됐지만 심평원에 신고되지 않은 것도 3247개 발견돼 추가관리가 가능해졌다.

-시스템 운영상 보완할 점은 없나.

= 아직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스템이니 보완할 게 많다. 시스템 개발을 할 때 법을 그대로 구현하는 데 집중하다보니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자체에 물리치료실을 신고할 때에는 단순히 신고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병상 수까지 신고하고 지자체에서 소방정검 등을 진행해야 하니 번거롭고 업무 과부하가 발생한다. 의료장비 바코드도 지자체와 심평원이 다른 문제도 있다.

시스템 사용을 할 때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서 적체되거나 에러나는 상황도 있다.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 입장을 고려해 해소하려 한다.

-통합신고포털에서 신고증과 증명서 출력이 1회로 제한돼 프린터 오작동 때 문제가 발생한다. 해결책은 없나?

= 보안상의 문제인데, 진본과 사본에 차이를 확실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서를 발급할 때마다 발급번호가 부여되는데 진본은 출력본 중 가장 최근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분실되거나 에러로 출력본에 이상이 생기면 지자체별로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 이 부분은 오용방지와 보안을 위해 불가피하다. 다만 요양기관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출력본 미리보기 기능을 만들어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신고일원화 시스템의 성공 관건은?

=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정합성, 즉 자원이 일치되는 것이다. 기존의 DB관리가 관건인데, 지자체와 심평원 자료를 매칭해 우선 정비 대상을 해결한 뒤 연간사업으로 계속 진행해야 한다. 6월까지 중요한 정비는 다 마치려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 8만5000곳과 의료장비 8만2000대가 주요 대상이다. 이 작업은 신고일원화 시스템을 '일원화' 되게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아직은 초보단계다. 그러나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나간다면 몇년 안에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의료자원관리 시스템이 될 것으로 자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