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수수료 인상 철회 안하면 카드결제 거부"

• 1월 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2.5% 인상에 반발

의약단체가 신용카드사들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불응하면 카드결제 거부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11일 "최근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통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과 크게 차이가 난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기대했던 수많은 일반가맹점들에게 당혹감을 넘어 절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신용카드사들은 약국·의료기관을 비롯한 일반가맹점들에게 1월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상한선인 2.5%까지 인상하겠다는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다.

이 같은 발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2일 3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은 0.7%p, 1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은 평균 0.3%p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내용과 상반된다는 것이 의약단체의 입장이다.

의약단체는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카드결제거부 금지, 가맹점 의무 가입,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정부의 카드결제 장려 정책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특혜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며 "정부 발표와 달리 3억 초과 10억원 이하중 상당수 일반가맹점들이 수수료 인상 대상에 포함되어 정부·여당의 사기극에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약단체는 "약국과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되어 정부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통제 받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다"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신용카드사들은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