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자에게 시장형제·원격진료 입장 물었더니

• 원론적 수준 답변 일색…영리병원은 특구로 제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는 도덕성보다는 자질과 전문성 검증에 포화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역시 기초연금 논란. 여기다 문 후보자가 과거 공개토론회나 연구보고서 등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토대로 정책 '마인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점철될 전망이다.

11일 데일리팜은 문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핵심쟁점인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원격진료,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봤다.

◆시장형실거래가와 약가제도 개편안=문 후보자는 먼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보험약가 적정관리를 위해 도입했지만 약가 일괄인하 등의 영향으로 내년 1월말까지 시행 유예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유통 투명화 여건, 제약산업 발전, 건강보험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발언취지 상 폐지보다는 개선 쪽에 무게를 둔 답변으로 해석 가능하다.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약품 가격관리 방식 조정, 일괄 약가인하 조치 등을 통해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을 낮췄고, 제약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약가 적정관리 조정을 통해 제약산업이 육성되도록 약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인데, 직역하면 리베이트와 약가인하 등 제약산업을 옥죄는 방식으로 산업육성을 도모한다는 모순된 입장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논란=문 후보자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사협회 등 의료전문가 단체와 함께 원격진료 허용범위, 구체적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 전문가, 노인·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반발이 강력하지만 입법예고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문 내정자는 원격진료 반대의견에 대한 논평도 덧붙였다.

대형병원 환자집중 우려에 대해서는 "대형병원 쏠림 등 부작용을 막기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면진료 대체 불가능 주장에 대해서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기와 시스템 오·작동 우려에 대해서는 "혈압이나 혈당 등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이어서 오·작동 우려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밖에 오진 발생 시 책임규명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의료인, 의료기기, 정보시스템 등 원격의료 과정 상 책임소재 규명에 대한 제도적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리병원 논란=문 후보자는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과 형평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그는 이어 "영리병원 허용 문제는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기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또 "현 단계에서는 경제특구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설립 진행과정을 살펴보면서 정책적 타당성과 제도개선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에서 답변을 정리했을 뿐 과거 자신이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영리병원이 필요하다고 했던 발언에 대한 해명은 찾을 수 없었다.

한편 오늘 인사청문회는 방송 3사가 공동 취재에 나선다. 이 때문에 의원들의 발언시간도 1~2차 상관없이 5분으로 고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