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 인하된 정신과, '패닉→위기→안도'

• 개원의 "의사회 믿고 지켜보자"…의사회 "발빠르게 행동할 것"

의약품관리료 수가 인하 3개월만에 의약분업 예외기관 재검토 안이 나오기까지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회장 노만희) 역할이 컸다.

노만희 회장은 9일 데일리팜과 만남에서 "지난 7월 1일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를 접하는 순간,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의약품관리료와 병·팩단위 조제수가를 인하'를 골자로 한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에 의약품관리료 이외 조제료, 복약지도료가 포함되지 않은 의약분업 예외기관 원내 약국까지 포함된 것이다.

고시 발표 이후 신경정신과의사회는 내부 자료를 통해 전국 750여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액을 추계했다.

조사 결과 의약품관리료는 3주 처방·일일외래환자 기준으로 100만원(20명), 150만원(30명), 40명이면 200만원(40명), 250만원(50명)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처방일수별로 1일 180원에서 한달 10830원까지 수가 적용되던 의약품관리료가 180원으로 묶이면서 발생하는 손실액이다.

노 회장은 "이 같은 사실을 건정심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모르고 있었던 것"이라며 "의사회가 마련한 자료를 갖고 의협, 복지부 관계자를 만났다"고 말했다.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대응하는 방식은 즉시 의사회 홈페이지나 문자를 통해 의사 회원에게 전달됐다.

자칫하면 수가인하가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지 회원이 자발적으로 특별성금을 의사회에 보냈다. 1~2명이 시작한 일이 수 백명으로 번져 5000만원 이상이 모이기도 했다.

건정심은 지난 13일 의약분업 예외기관 원내약국에 대한 의약품관리료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정상적인 범위내 의약품관리료로 돌려 놔달라"

노 회장은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의약품관리료를 원하는게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건보재정절감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다"며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필요하다면 타 직역의 고통을 함께 분담할 것"이라고 했다.

적정수준의 의약품관리료 인하는 수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경정신과 안에 마련된 의약품 조제실.

이번 고시에 반발하는 이유로는 180원으로는 원내약국을 운영하는 '최소한'의 보장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신과의 경우 초재진료·면담료·의약품관리료·만성질환관리료 등 4대 수가를 적용받고 있다.

이 중 의약품관리료는 세 번째로 의원 운영에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다.

면담료가 가장 높은 수가이지만, 비급여로 하더라도 40분 이상 진료시 최대 30000원이 보장된다.

노 회장은 "정신과 의약품관리료에는 복약지도와 조제료 뿐 아니라 약포장기기 구입, 약포지 및 약봉투 주문, 향정의약품 관리 등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180원의 의약품관리료는 하루 3회 한 달치 의약품이 처방된 환자의 경우 사용되는 90장 이상의 약포지와 약봉투 값도 지불할 수 없다는게 노 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7월부터 3개월간 적용된 수가 인하 소급 적용까지 바라지는 않는다"면서 "하루 빨리 회원들이 편해질 수 있도록 고시 변경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건정심은 추석 이후 열릴 계획이며, 의약분업 예외기관 원내약국의 의약품관리료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진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타 직역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건정심의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