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내정자 '진수희 정책' 짚어봐야

행정관료 출신인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49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되자 의료계는 물론 약사회, 제약산업계가 촉수를 곤두 세우고 있다. 지식경제부 1차관 등 공직 대부분을 경제부처 에서 일한 그의 보건복지 철학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를 대하는 장관의 철학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들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 내정자가 매일 아침 출근하게 될 보건복지부에는 전임 진수희 장관이 펼쳐 놓은 보건과 복지 관련의 뜨거운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국회 제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법안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약가 일괄 인하 정책, 선택의원제 등이 대표적이랄 수 있다. 모두 약사회, 제약산업계, 의료계 등 이해 당사자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안들이다.

청와대는 임 내정자 인선 배경을 "통상, 중소기업 육성, 연구개발 등 주로 산업경제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 행정관료 출신으로 보건복지분야에 산적한 현안들을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진수희 장관이 펼쳐놓은 정책을 종결짓기 위한 인물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물망에 올랐던 보건복지 관료출신들이 탈락한 것을 염두엔 둔 추정이다.

전임 장관이 벌려놓은 정책들은 추진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은 측면이 많은 게 사실이다. 임 내정자가 국회 청문을 거쳐 장관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무중력 상태'에서 현안을 되짚어 볼 것을 요청한다. 복지부의 비전과 임무와 4대분야 10대 역점 과제에 비춰 가늠해 보라는 것이다. 경제통으로서 생존과 몰락을 강요하는 약가정책이 경제정의에 맞는지, 안전한 의약품 사용 대신 국민 편의라는 이름으로 슈퍼와 종편만 살리는 정책이 타당한지를 두고 임 내정자는 고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