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2천명 증원 확고…객관적 추계가 과학적 근거"

• "참고한 3개 연구 논문 모두 2035년 의사 1만명 부족 가리켜"
• "정책 결정 책임, 정부에 있어…감원 주장하려면 논거 제시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초지일관 변함없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와 2000명 증원을 놓고 대화할 수는 있지만, 증원 규모 변경 등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이유와 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00명 증원을 결정한 배경은 복지부가 검토한 세 개 논문 앞 부분에 기술된 추계 결과이며, 세 개 논문 전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고 제시했다.

27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박 차관은 전혀 입장 변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하기 전에도 정부는 모든 의제를 논제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며 다만 증원 규모 2000명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린 결과라는 게 박 차관 입장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2000명 증원 의사 결정에 변화가 없다"면서 "새로 선출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대정원 감원을 주장하는데, 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원 주장은 너무 방향성이 다르다. 어떤 이유로 감원을 주장하는지 소통을 통해 논거를 더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연구 논문을 보면 앞단에 객관적인 추계 자료가 있고, 후단에는 연구자 주관이 들어간 정책 제언이 있다"면서 "지금 연구자들이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말하는 것은 정책 제언 부분이다. 제언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정책 경정의 책임은 정부가 갖는다"고 부연했다.

이어 "3개의 연구 논문이 동일하게 2035년에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삼고 있다"며 "각계 의견과 과학적 논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2000명 증원)의사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