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소송, 중외·유한도 패소

• [속보]중외=기각·유한=일부 파기환송

대법원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소송'에서 잇따라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5일 중외제약·유한양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중외제약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원심의 일부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7년 불공정행위 조사결과에 따라 중외제약 32억원, 유한양행 2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오전 10시 판결에서도 한미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