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서 드러난 의-약 '본심'

오는 12월 DUR 전국 확대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의약단체 간 주도권 싸움은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전국 시행을 몇 개월 앞둔 현재, DUR에 대한 기여도를 놓고 의약 간 팽팽한 신경전이 보이면서 근본취지가 다소 퇴색한 것 아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월 말, 건보공단에서 마련한 DUR 주제 조찬세미나는 의약단체 간 본격적인 주도권 싸움의 신호탄으로 여겨지기에 충분했다.

물론 이들 단체는 국민 투약 안전성 차원에서의 DUR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2시간여 동안의 토론에 있어 국민 투약 안전성과 관련된 제안 내용은 얼마 할애하지 않고 연구결과의 오류 지적과 주도권에 큰 비중을 뒀다는 것은, 각 단체가 소속 직능의 주도권이 국민 건강과 직결됐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연구내용의 오류를 지적하면서도 연구결과에 의존해 상대 단체 의견의 반박을 하는 모습도 주장을 희석시키기에 충분했다.

추진 기관인 심평원이 아닌, 공단이 주최한 의도를 차치하고서라도 보험자에 의약 간 사업 주도권 싸움으로 비춰진 부분은 의약단체 모두 판단 미스였던 것이다.

각 단체의 해석을 놓고 오류를 지적하거나 반박하는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평가와 반박에 있어서도 요점을 보자면 소속 단체 주도로 행하는 DUR 서비스가 효과적이라는 것으로 내용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주도권 싸움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의사단체는 DUR 수가항목 신설과 일반약 확대를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고, 약사단체는 심평원의 준비미흡으로 제주도 현장에서의 업무 부담과 혼란 가중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의 전략이 수가 등 인센티브 반영으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겠지만 결과에 대한 연속적 책임과 의무는 각 단체가 아닌, 요양기관 현장의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터다.

이러한 점에서 DUR 주도권 확보는 숙고를 거듭해야 할 신중한 쟁점이이며 반대급부를 감안컨데, 각 단체들이 명심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