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장 "타미플루 강제실시 요건은 충족"

• 곽정숙·강기갑 의원과 면담서 밝혀…"복지부 요청시 신속 처리"

특허청 고정식 청장

고정식 특허청장은 현재 타미플루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는 여견이 된다고 밝혔다.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허청 고정식 청장은 1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및 곽정숙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곽 의원실에 따르면 고 청장은 "현재 신종 플루 상황은 강제실시 요건이 된다"고 전제하고,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강제실시를 요청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청장은 "특허법에 강제실시 조항이 있다는 것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며 "복지부의 치료제 확보율과 제약업체가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는 지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제실시에 대한 부담도 나타냈다.

고 청장은 "강제실시를 너무 자주 발동하면 특허 출원 세계 4위인 우리나라가 통상문제 등의 부작용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민노당과 특허청장의 면담은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고 청장의 거부로 인해 비공개 진행됐다. 또 면담은 오후 4시30분에 예정됐으나 언론이 철수한 이후 고 청장은 면담장에 도착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당 대표실에서 만나도록 사전에 약속돼 있어 강기갑 대표실을 찾았다가 면담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