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 방안, 미국 압력에 흔들리나

• 복합제 비급여 전환-급여기준 개정 연기 등 이상기류 감지

미국의 압력으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에 대한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복지부는 유시민 장관이 직접 나서 국내 관련단체의 설득작업에 주력해왔지만, 미국이란 거대한 외부 암초에 부딪히면서 자칫 좌초되거나 연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미 FTA 협상 이틀째(11일)부터 진행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워킹그룹의 협상은 단 2시간만에 막을 내렸고,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로 포지티브 방식을 지목했던 것이 사실.

협상이 결렬된 직후 미국 협상단이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통상교섭본부 등을 방문, 정부 고위관계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포지티브 사수를 외치고 있는 ‘뻣뻣한(?) 복지부’보다는 협상에 적극적인 정부 고위층을 타깃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가 “미국이 다른 루트를 통해 압력을 가해오고 있고, 포지티브를 전면에 내세워 전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2차 협상이 마무리된 뒤 곧바로 포지티브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복지부의 당초 방침도 연기될 것으로 전해져,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포지티브 도입을 위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복합제 일반약(800여 품목)의 비급여 전환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건정심 회의도 당초 20일에서 25일로 연기된 상태다.

다만, 복지부는 미국의 포지티브 방식 도입에 대한 반대논리를 정면 반박하고, 포지티브 도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공식 천명함으로써 좌초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이례적으로 연휴기간 중에 해명자료를 배포, “한미 FTA와 포지티브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복지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건정심 회의의 연기나 요양급여기준 개정안 입법예고가 지연되는 것이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한 준비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파상공세는 한국 정부가 FTA 체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이상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포지티브도 결코 무풍지대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