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공포에 빠진 약국가

약국가의 골칫거리인 향정약이 최근 빈발하는 절도사건으로 인해 개국약사들의 애를 또 태우고 있다. 지난 상반기 중 약국에서 일어난 향정약 절도사건은 23건에 달해 전년 동기의 5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절도의 양상도 더욱 과격해지고 대범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예의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최근에는 향정약 가짜 처방전까지 버젓이 나돌고 있으나 개국약사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관계로 실상 무대책이다. 약사가 조금이라도 부주의하면 꼼짝없이 책임을 지고 마약사범으로 몰릴 판이다. 실제로 대검찰청이 지난 2~4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 ‘마약류 의약품 등 특별단속’에서 약사가 무려 50명이나 불구속 입건됐다. 의사와 의약품도매상 대표는 각각 2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수치만 보아도 약국가의 향정약 관리는 공포수준이다. 사소한 부주의나 관리상 실수가 발생하면 마약사범으로 몰리는 판국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관리대장이나 시건장치 등을 소홀히 하거나 향정약이 망실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대개 약사가 책임을 진다.

마약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고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 관리가 물론 대단히 중요하다. 향정약도 다량 복용 시 마약에 준한 영향을 미치기에 관리가 엄격해야 함을 인정한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배타적 직업권을 부여받은 약사는 사회적 책임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반 마약사범 같은 수준의 잡범이나 파렴치범의 범주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더욱이 약사는 약의 전문가라는 차원에서 향정약 관리에 어느 정도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해 줘야 한다. 단속과 처벌을 능사로 해 오는 통에 일부 약국들은 꼭 필요한 향정약 마저 비치하지 않으려 하고 취급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치료용 향정약들이 약국가에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개국가의 향정약 취급 기피현상은 재고문제를 감안해서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덱스트로메트로판 같은 경우는 덕용포장인 관계로 약국가에서는 재고로 많이 남는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난 개봉 향정약들이 약국 한 켠에서 먼지만 쌓이는 사례가 흔하게 됐다. 올 들어 단위 약사회 차원에서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재고 향정약을 모아 폐기하는 이른바 ‘멍든 이벤트’가 자주 있었다.

약국가의 향정약 관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 우선대책으로 의료용 향정약은 마약류관리법으로부터 분리돼야 한다. 약사회와 한나라당이 한동안 드라이브를 걸고 추진하던 이 사안이 언제부터인지 조용히 묻혀버렸다. 다시 끄집어 내 향정약관리법의 별도 제정을 통해 의료용이 일반 마약과 같이 취급되는데 따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시켜 줘야 한다.

아울러 로스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가 로스 사례를 면밀히 조사한다면 로스율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가령 1,000정 짜리 덕용포장의 경우 제조상의 오류로 인해 그 이하로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약사가 일일이 세어 볼 수 없음에도 약사책임으로 돌아온다. 이밖에 깨짐이나 변색 그리고 변질 등의 사례 등을 조사해 보면 현행 로스율은 분명 문제가 있다.

또 하나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단속이다. 단속은 약국이 마약사범의 온상인 냥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치거나 마구잡이로 이루어진다. 그것도 보건소, 시·도, 식약청, 검찰, 경찰 등 단속기관은 온통 전부 동원되고 있으니 약국이 마피아 본거지라도 되는가. 단속을 어느 한 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과거 일부 약국이 향정약을 고의로 빼돌리는 등의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극히 일부의 사건을 빌미로 약국을 일반 마약유통 거점으로 인식되게 하는 식의 무리한 단속이나 관리는 아무래도 아니다. 도난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약국들은 그래서 더 불안하다. 치료용 향정약 관리는 법의 분리를 전제로 약사회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다. 단속은 약사(藥事)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소에 맡겨 일원화 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