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병협, 식대 원가자료 뻥튀기 의혹"

• 경실련, 원가자료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해야

건보공단과 병협이 조사한 식대 원가자료가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특정 이해당사자에 편향됨 없이 적정한 보험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식대 원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의 식대원가 조사자료와 병협의 식대원가조사를 보면 무려 3,000원 이상의 원가차액이 발생한다”면서 “원가자료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건강이 중심이 되는 식대수가 반영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식대원가조사 자료에서는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일반식 3,868원, 치료식 4,468원을 제시한 반면, 병협에서는 일반식 7,130원, 치료식 8,700원 등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종합전문병원도 공단은 일반식 5,392원, 치료식 5,992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병협은 일반식 7,410원, 치료식 9,050원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이 지적한 높은 식대문제와 낮은 식사 질, 병원마다 다른 가격 등을 충분히 반영한 여론수렴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내용과 관련, 공단과 병협 모두 식대 원가자료가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 본인부담 수준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할 지 여부 △기본식 외 부가 식사서비스 급여화 여부 △사후관리 방법 등 식대 급여화와 관련한 논쟁점과 관련해, 정부는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대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로우 데이터가 있다”면서 “분석자료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여당은 지난해 당정협의를 통해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병원식대를 올해 1월부터 급여화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으나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열린우리당은 최근에는 고위 정책회의 브리핑에서 3월부터 급여화하도록 준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