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진료조작 보험사기 "2탄 터진다"

• 경찰청, 목포 이어 광주 6곳 수사착수...사법처리 방침

전남 목포지역 병의원 8곳의 70억대 보험사기에 이어 광주지역 병의원이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 제2의 목포사기 사건이 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은 부도덕한 병의원에 대한 실사 및 법적조치가 미흡해 보험사기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임에 따라, 수사 범위를 점차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번엔 광주지역 병의원이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김도기)는 지난달 24일 목포지역 병의원 8곳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내사를 벌인 결과, 병원장, 간호과장, 약사 등 병의원관련자 17명과 개인 혐의자 132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11일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1차 목포지역 사건이 종결되면 타 지역에 소재한 병의원에 대한 2차 수사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은 광주광역시 소재 병의원에 대한 내사를 벌여 이 중 문제가 있는 6곳과 관련자 손모씨 등 92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혀 목포사건 수준의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이 터질 전망이다.

광역수사대는 "이들 병의원과 관련자들의 수법은 이전 목포건과 유사하다"며 "범죄 혐의점이 인정될 경우 전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경찰 "사기수법 지능적"...실사조치 미흡=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일부 의사들과 보험사기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연간 수조원의 보험금이 누수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부도덕한 병의원에 대한 실사 및 법적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 허위청구를 관행처럼 여기는 의사들의 죄의식이 결여되고 청구수범 또한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

광역수사대가 밝힌 수법을 보면, 이들 병의원은 병명에 따라 적정입원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위궤양 등 질환에 따라 입원일수를 조작하는 등 현지조사와 삭감에 대비한 청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