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가기조 보니...혁신·필수약 우대, 제네릭 인하

• 난립 제네릭, 마케팅 경쟁 사라져야…약가손질 예고
• 박민수 차관 "혁신약 우대 정책, 의지 확고…착실히 준비중"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혁신신약과 필수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약가우대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제네릭은 약가를 깎아 혁신·필수약 우대 재원으로 쓰겠다는 방침을 드러내 주목된다.

시장에 너무 많은 제네릭이 난립해 마케팅 경쟁에만 열을 올리는 제약사들의 경영이 사라지는 약가제도를 수립하겠다는 인식도 내비쳤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가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육성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약가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정숙 의원 발의 법안은 혁신형 제약사가 만든 의약품의 약가우대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해당 조항에 대해 난감함을 표하며 사실상 반대하는 동시에 혁신 제약사 약가를 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을 제약계 의견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조만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정숙 의원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복지부 입장에 의문을 표하면서도 믿어 보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 의원은 "복지부 행정 흐름을 봤을 때 과연 '할 수 있다'로 했을 때 혁신형 제약사에 기별이 갈 정도로 뒷받침이 가능할까. 상당히 의아하다"면서도 "믿어도 되겠나? 계속 팔로우 업 하겠다"고 했다.

4년 전 혁신제약사 약가를 우대하는 임의 조항이 담긴 법안을 낸 남 의원은 하위 법령을 미제정 한 복지부 행정을 지적하며 WTO 제소 문제 해소 여부까지 확인했다. 남 의원은 "우려됐던 WTO 제소는 전혀 문제 없나? 복지부가 계획을 안 가졌다가 이제 갖는다고 하니 한 번 믿어보겠다"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은 혁신형 제약사가 만든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 조항을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전환하는 입법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어필했다.

약가우대 강행으로 법을 바꾸지 않아도 복지부가 제약계 소통을 거쳐 구체적인 약가우대 정책을 내놓겠다는 게 박 차관 입장이었다.

아울러 혁신형 제약 약가우대 정책은 여러 번 공표해 제약업계도 이미 다 알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약가우대 정책을 제약계와 소통하며 만들고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약가우대를 해야 한다로 법을 개정해 의무화하는 입법례는 거의 없다. 이미 복지부가 정책 의지를 표명한 만큼 지켜봐 주시면 대통령령을 구체화하는 방법과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안을 마련하겠다"며 "의무로 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법을 '해야 한다'고 고쳐도 현행 약가우대 체제를 한 자도 안 바꿔도 고친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실효성은 정부 의지와 정책 방향이 확고히 정해져야 된다. 감기약 부족 사태에 대해 51원 하던 약을 89원으로 인상했었다. 혁신 약가 우대는 착실히 안을 준비하고 있고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WTO 이슈는 혁신형 제약사로 하다보면 대부분 (우대)대상이 또 글로벌사가 될 공산이 크다.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글로벌사로 가는 딜레마가 있었다"며 "약가제도는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제네릭 약가에 대해서는 깎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제약사들이 신약 발굴 연구개발 등 혁신이 아닌 제네릭 마케팅 경쟁에 골몰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제네릭 약가를 손질해 만든 재원을 혁신 의약품에 주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

박 차관은 "제네릭은 지금까지 우대하는 기조가 있었고, 지금은 제네릭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기계적·단계적으로 깎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어떤 약은 숫자가 너무 많아서 회사들이 혁신보다는 마케팅을 통해 약을 파는 데에만 노력을 기울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태는 산업계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라며 "그래서 제네릭도 적정수준 경쟁이 가능한 범위에만 시장에 진입하도록 약가도 손을 보겠다.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신약이나 혁신형 의약품을 더 우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