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선] K-톡신 묶은 16년 쇠사슬, 끊어야 산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산업통상자원부 생명공학 분야 전문위원회 내부에서 해제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다. 남은 것은 결론이다.

산업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생명공학위원회는 현재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과 균주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등 79개 국가핵심기술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은 단순한 정기 검토로 보지 않는다. 16년 동안 이어진 규제 논란이 처음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어서다.

실제 업계 안팎에서는 생명공학위원회가 해제 의견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산업부가 일부 장기 연임 위원을 교체한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변화는 작지 않다. 그동안 톡신 국가핵심기술 논란 중심에는 특정 위원의 장기 연임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전문위원회 폐쇄성과 특정 인사 중심 구조 문제가 지적됐다. 산업부 인적 쇄신 역시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올해 새롭게 구성된 신임 전문위원들이 해제에 의견을 모았다는 뜻이다. 

핵심은 단순하다. 지금 논의는 기술 하나를 풀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다. 낡은 규제 구조를 정상화할 수 있느냐다.

그동안 국내 톡신 업계는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주장해왔다. 이미 약사법과 감염병예방법, 대외무역법 등으로 관리 체계가 작동하는데 국가핵심기술 규제까지 겹치며 행정 부담만 키웠다는 논리다.

해외에서는 범용 생산기술로 인식되는 분야를 한국만 국가핵심기술로 묶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균주 역시 글로벌 유전자 정보망에 공개돼 있고 국내 기업 상당수도 해외 균주를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수출과 기술협력, 인허가 과정마다 추가 심사가 반복됐다. 결국 산업보다 행정이 앞선 구조였다.

문제는 결과다. 글로벌 톡신 시장은 미국과 유럽 기업 중심으로 재편됐다. 국내 기업들은 생산 경쟁력을 갖추고도 각종 행정 절차에 발이 묶였다. 해외 진출과 기술이전 협상에서도 불확실성이 반복됐다.

물론 국가핵심기술 제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규제는 현실을 따라가야 한다. 보호 실익보다 산업 제약 효과가 더 커졌다면 손보는 게 맞다.

무엇보다 이번 논의는 또다시 시간을 끌다 끝나선 안 된다. 과거에도 해제 가능성이 거론될 때마다 결론을 미루는 일이 반복됐다. 그 사이 시장 불확실성만 커졌다.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다. 위원회 내부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산업부도 인적 쇄신 신호를 보냈다. 이제는 최종 판단만 남았다.

16년 동안 K-톡신을 묶어온 쇠사슬을 이번에도 끊어내지 못한다면 시장은 다시 묻게 될 것이다. 한국 바이오 산업은 누구를 위해 규제하고 있는가.

공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로 넘어갔다. 이번엔 결론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