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송비·비대면 플랫폼 업체 기승 등은 여전히 숙제

• 비대면 진료 한시특례 2년②
• 지자체들, 약 배달 예산 부족... 일부 약국, 플랫폼과 몰래 제휴
• 약국가 "대책 있나"…약사회 "지역약사회-지자체 주도형으로 가야"

재택치료 관련 닥터나우(왼쪽)와 올라케어 안내문.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확진자 급증은 플랫폼 업체들에게 시험대가 됐다.

17일 이후 확진자 수가 10만명대를 보이면서 재택치료자 역시 일 3만~4만명씩 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0시 기준 재택치료자 수는 45만493명으로 전날 40만1137명 대비 4만9356명 늘어났다.

방역당국이 예고했듯 이달 말 13만~17만명 확진은 기정 사실화됐다. 당국은 유행 정점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 아직 공론화하지 않고 있지만, 내달 중순 신규 확진자가 27만명 수준에 다다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보다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인데, 확진자가 늘어나면 밀접접촉자 등 비대면 진료에 의존해야 하는 재택치료자 역시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실상 45만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소비자의 권력이 주권인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을 이용해 본 소비자들은 과연 일회성 사용에 그치고 말지, 재택치료와 무관하게 앱을 사용할지가 관건이 됐다.

물론 한시적 지침에 따라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이 허용된 부분이었기에 코로나 상황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는 게 원칙이나, 대규모 시범사업을 벌였던 비대면 진료 약 배달에 대해 어떠한 정책 방향을 내놓을 지도 관심이다.

'대면 투약·복약지도'가 불변의 진리이던 약국 현장에서도 코로나 상황을 겪으며 일부 약국들을 중심으로 팩스 처방과 약 배달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부분도 있다.

◆재택치료 병의원 확대…정작 복지부 차관도 '전화 연결 안 돼'= 정부는 재택치료자들이 원활히 진료·투약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전화 상담·처방 가능 동네 병의원, 24시간 운영 의료상담센터,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등을 확대하고 있다.

전화 상담 처방 가능 병의원 현황.

지난 18일 기준 재택치료 동네 병의원은 6055곳이며, 24시간 운영하는 시도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193곳이다. 여기에 재택치료 중 대면진료, 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방문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도 86곳에 달한다. 여기에 재택치료자 조제 가능 약국도 당초 팍스로비드 조제가 가능한 472개 약국에서 전약국으로 확대됐다.

정부 지침대로라면 재택치료자의 진료·투약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갖가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동네 병의원마다 운영요일과 시간이 다르다 보니 연락이 쉽사리 이뤄지지 않거나, 환자 대리인이 마땅치 않은 경우, 조제를 해야 하는데 환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본인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거주지와 떨어져 부득이하게 약을 퀵서비스 등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경험담에서 '확진자와 재택치료자가 늘어날 것이다. 재택치료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코로나에 확진돼 재택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증상과 확진자들이 신경써야 할 지침 등을 경험담 형식으로 보건복지부 공식 SNS에 올렸던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의료기관에 약 처방을 받으려 몇 번 전화했는데 안 받아 다른 쪽에서 처방받았다. 재택치료 방법이나 약 처방을 어떻게 받을지 아는 상태에서는 전화 연결이 안 되더라도 당황스럽지 않겠지만, 재택치료를 처음 하는 대부분의 국민은 당황하고 혼란스러울 것 같다. 최대한 신속하고 자세히 안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안내 방식을 개선하고자 중수본에서 추진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약국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약 배달비다. 재택치료자가 거주지 인근이 아닌 본인이 익숙한 회사나 이전 거주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가 예상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지자체가 누적되는 퀵 서비스 비용 등을 모두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 예산이 넉넉치 못하다 보니 무한정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개별 약국들에서 각각 퀵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비용 부담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대리인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 한해 거점약국으로 처방을 전달케 해 나름대로 수요 등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인 가구 등에서는 '대리인이 마땅치 않으니 퀵 서비스로 약을 받겠다'는 경우가 적지 않아 여러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664만3000가구로 전체 2092만7000가구의 3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휴 하셨던데요?" 지역약사회 내 충돌= 플랫폼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제휴 병의원, 약국 수 역시 점차 늘어나면서 약국과 지역 약사회간 충돌도 빚어지고 있다.

B약국 역시 지역약사회와 마찰을 겪고 있다. B약국이 플랫폼과 제휴된 사실을 알게 된 지역약사회가 제휴 중단을 요구하는가 하면 지역 내에서도 낙인이 찍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B약국은 "플랫폼 이용자가 후기를 남기는 과정에서 SNS를 통해 약국 이름 등이 노출됐던 것 같다. 상황이 달라졌는데 언제까지 제휴 약국만 감시할지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난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등이 허용되면서 일부 플랫폼의 경우 일반약을 배달해 주기도 했었다.

복수의 플랫폼과 제휴를 맺고 약을 배달했던 약국이 폐업하는 사례도 있었다. 물론 C약국의 경우 무자격자 고용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으로 심적 압박을 느끼고, 경영 악화 등이 겹쳐지면서 폐업했지만 해당 약국 역시 지역약사회의 설득과 재약단체의 고발이 제기된 바 있다.

이같은 생리를 잘 아는 플랫폼 업체들 역시 보안과 익명을 통해 제휴 약국 감싸기에 적잖은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

지난해 일반약 배달로 논란이 됐던 플랫폼 업체 바로필의 경우 제휴 약국이 배달 과정 중 공개돼 항의나 처벌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약국 상세 주소와 연락처 등을 모두 가리고 '여우비약국', '보석약국' 등 가상의 이름을 붙여 관리하기도 했었다. ◆'너무 멀리 왔나?' 불안한 약국들, 대책 마련 촉구= 코로나로 인한 비상시국을 기회삼아 사용자 수를 늘리고 있는 플랫폼들을 보며 전반적인 약국가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올해 열린 지부·분회 약사회 정기총회에서도 상급회 건의사항으로 빠지지 않고 지목된 부분이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이다.

지하철 역사 내에서 닥터나우 관련 시위를 하고 있는 약사들.

지역약사회 한 임원은 "회원들 입장에서는 진이 빠진다는 분위기다. 비대면 플랫폼에 보건의료가 점령당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1인 시위와 항의 방문은 물론 제휴하지 말 것을 일일이 당부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회원들 역시 혼란스러워한다. 상급회에 여러 차례 건의해 봐도 '제휴 금지' 이외에 명확한 지침은 없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임원 역시 "대체 약사회가 무엇을 하냐는 젊은 약사들의 비판이 상상 이상이다. 올해년도 신상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회원들의 움직임도 있어 골치가 아프다"며 "딱히 분회나 지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 우리도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약사회 회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가 코로나 상황에서 백신접종료, 비대면 진료료, 신속항원검사료 등 명목으로 수가를 지원받아 '코로나 이전보다' 경제적 상황이 나아졌다는 얘기까지 나오지만 약국의 경우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쳐 왔다는 지적이다.

다만 지자체 주도의 약 전달 방식을 약사회와 약국 주도로 가져오도록 하는 초기 대응 방안이 옳지 않았느냐는 자조도 나오고 있다.

D약국은 "약사회가 복지부와 약 전달 방식을 처음 논의했던 게 지난해 11월이었다. 하지만 집행부 교체, 정부와 약사회간 이견 등으로 인해 2월에서야 투약안전관리료만 확정됐다. 여전히 약 배달비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약사회간 지침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약국은 "지방의 경우 예산 부족이 수도권 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안다. 애초에 재택치료자 조제료도 '늦어질 것'이라고 선을 긋고 시작한 부분이다 보니 약국도 혹여 조제료마저 지급받지 못하는 게 아닐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E약국은 "더 이상 플랫폼으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등의 이유로는 회원과 국민, 정부를 설득할 수 없다. 정부가 플랫폼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기를 기다리는 것 이외에 보다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탈모, 사후피임약, 발기부전제 등 음지에서 주로 앱이 활용됐다면 이제는 전국민적 범위로 사용자 저변이 확대되고, 업체들의 지침도 바뀐 만큼 약사회 역시 새로운 프레임을 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로도 플랫폼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의 특성을 다시 한번 의심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역약사회 한 관계자는 "거대 플랫폼에 의한 시장 독과점과 그에 따른 그림자 문제가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논란이 됐던 '우선 배차', '월 최대 500만원의 광고비' 등이 병의원과 약국에 그대로 접목될 수 있다. 현재는 투자금액 등으로 유지가 되지만 특정한 수익 모델이 없는 한 약국들은 거대 플랫폼에 의해 종식될 수 있다"며 "약사회의 대책과 동시에 일선 약국들의 의지 역시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측 역시 늘어나는 재택치료자 관리에 있어 지역약사회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플랫폼 장악이라는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다. 보건소 등 지자체가 약 전달을 주도하다 보니 지자체마다 퀵 서비스, 거점병원 직원, 플랫폼 등으로 명확한 지침 없이 각각 상황을 끌고 가게 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복지부, 약사회간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역약사회와 지자체 주도형으로의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