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약가인하 환수법 등 심사없이 '대선 현안질의'

• 약가인하 환수·요양기관 환자 본인확인 법안심사 미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선을 한달여 앞두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제외한 현안질의 전체회의를 연다.

제2법안소위 회부된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과 병원·약국 환자 본인·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 법안의 심사는 미뤄지게 됐다.

법사위는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출입국 기록 조작 의혹 등을 물을 전망이다.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외 법안소위 일정은 잡히지 않으면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심사되지 않는다.

법사위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과 요양기관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징수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담긴 건보법 일부개정안을 제2법안소위로 보냈다.

국회는 이달 정부가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함께 상임위 별 현안질의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2소위 회부된 건보법 개정안은 법사위원들이 체계·자구 일부 손질 필요성을 제기한 상황이라 심사대에 오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내달 열릴 법사위에서도 심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내달에는 새해 업무보고 일정도 예정돼 긴급성이 요구되는 법안 외 심사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단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은 집행정지 효력을 없애는 등 사법체계를 전복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병원·약국의 환자 본인·건보 자격 여부 확인 의무화 법안도 요양기관에 지나친 행정부담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환자가 의사와 약사의 신분증·건보자격증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사위 지적도 있었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번 전체회의는 대선 후보와 가족을 둘러싼 법무부 행정 등 현안을 묻기 위해 열린다"며 "법안소위 일정은 추후 여야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