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비대면 진료 향방은?…유지 가능성에 무게

•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 정부 초청 간담회서 비대면-약배달 논의
• 정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출범…이달 말 로드맵 발표
• 약사회 "심각단계서 일상회복 불가능…재택치료 등 논의 필요"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로 예상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를 앞두고 비대면 진료-약 배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약 배달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근거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계 단계로만 격하가 되더라도 비대면 진료-약 배달이 불가능해진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총 4단계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총 4단계로 나눠지며, 심각은 위기경보 최고 단계에 해당한다.

정부는 어제인 13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이달 말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어 발표하고 이달 25일 전후로 예상되는 백신 접종 완료율 70% 도달 시점에 맞춰 다음달 초부터 로드맵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제민생과 교육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4개 분야로 나눠 정책자문과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낸 끝에 이제 조심스럽게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왔다"며 "무엇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돌다리를 두드리며 강을 건너듯 차근차근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당장 마스크를 벗어던지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가능하지 않다"며 "백신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도 검토해야 하고, 의료체계도 보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해 나가자는 게 정부의 취지다.

때문에 내달 초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더라도 비대면 진료-약 배달은 종전대로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같은 날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서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는 스타트업 플랫폼 업계의 고충을 청취하고 '규제를 풀어야 할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겠다'는 데 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상생에 포커싱이 맞춰졌다. 간담회 이후 일부 업체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위드코로나로 가더라도 감염자 수가 줄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보 단계가 격하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추진되더라도 한동안은 비대면 진료-약 배달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측은 이와 관련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는 감염병 위기단계 완화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심각단계에서의 일상회복은 불가능하다"며 "당장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는 11월 초에는 위기단계를 낮추기 어렵더라도 단계적 조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상 회복에 들어서게 되면 비대면 진료-약 배달을 수면 위로 끌어내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재택치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령 대리인의 범위를 넓히거나 보건소 직원이 가져다 주거나, 지역약사회 차원에서 대처법을 만드는 등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재택 치료자 외에는 정상화돼야 한다는 게 약사회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확대될 수록 진료나 약 배달도 백신패스를 받은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에서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마련돼야 한다"며 "그간 무차별적으로 다이어트약과 성기능약, 탈모약, 향정 등이 처방돼 왔다면 위드코로나에서는 병의원과 약국을 방문할 수 없는 극히 일부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