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리아패싱 알고 있다…접근성 향상에 노력"
- 김정주
- 2019-10-14 06: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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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서면답변..."면역항암제 급여화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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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 신약의 중심에 있는 면역항암제의 약가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있었던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리아패싱' 문제가 심각하며 중증·희귀질환 고가 약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복지부에 의견을 물었다.
복지부는 '코리아패싱'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호주나 캐나다 등 제외국보다 먼저 보험급여가 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 등 정부도 보험급여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일부 약제가 건보공단의 약가인하 요구보다는 국내 약가가 외국 약가결정에 참조될 것을 우려한 해당 제약사의 영업전략의 일환으로 약가협상 진행 중에 급여화를 철회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정부도 최근 사례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환자들에게 신약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면역항항암제와 관련해 복지부는 일부 약제를 재정분담 방안 등에 대해 적극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부 약제의 협상 결렬 사례도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이 원활히 진행돼 환자에게 보험급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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