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행복은 돈 아냐…삶의 질 향상에 의협 나서야"

• [단박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 저수가 문제 해결 반드시 필요…'문재인케어' 정신 반대할 이유 없어
• 후반기 보건복지위 희망, '보건부' 독립에 긍정적..."타당성 조사할 것"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62.2%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68·전남의대) 의원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이번 20대 국회에 몇 되지 않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그는 양승조 전 보건복지위원장의 충청남도지사 당선으로 공석이 된 천안시병을 지역기반으로 새로운 정치 환경에 적응하느라 분주하다.

윤 의원은 의사의 직능을 '성직자'에 비유하며 정부가 현재 공급자들의 저수가 의료 환경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평생의 경험을 통해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케어'의 정신을 의사단체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의사의 행복은 진료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에 있다는 점을 역설하는 한편, 직능을 대변하는 의사협회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도 함께 환기했다.

윤 의원은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보건복지부를 보건과 복지로 분리해 방대한 정책을 분야별로 집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타당성을 조사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신경외과 교수 출신으로, 충청남도 지역에서 노무현재단 상임대표를 비롯해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오랫동안 지속한 운동가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과거 대통령 후보 당시 지역 상임선대위원장과 대통령 자문의를 맡은 인연도 있다.

이런 탓에 윤 의원은 자신의 의견을 '직능 전문가'로서 혹은 '시민운동가'로서의 소신으로 이해해달라고 전제했다.

다음은 윤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국회, 의사·운동가로서 공익 실현의 시험대

▶이번 국회는 각 직능 전문가에 비해 의사의 국회 입성 비중이 적어 관심이 쏠렸다.

"나는 평생 의료 논문에 파뭍혀 살면서 시민사회운동을 한 사람이다. 노무현재단에서 일을 맡아 하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유산을 앞으로 어떻게 지키고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왔다. 노 전 대통령이 추구한 '사람 사는 세상'은 자기 삶에 대해 차별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서 내 역할이 있기에 부름을 받아서 (국회에)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는 의사, 운동가 위에 있는 개념의 길은 결코 아니다. 내게는 '거쳐가는 것'으로서 현재 주어진 가치 있는 일이다. 임무를 다하면 내려오는 것이다. 이후에는 신경외과 의사로서 죽을 때까지 의사의 길을 갈 것이다. 의사로서, 운동가로서 나는 전문적이고 공익적인 생각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시험대에 올라선 것이 사실이다."

▶정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지 궁금하다.

"기술의 발달로 대형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학문적 차이도 사라지고 있다.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정보는 엄청나서 누구나 의료전문가 못지 않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왓슨이 의료 환경을 관장하는 시대다. 이러한 방대한 의료 지식을 콘트롤 하려면 지식을 앞지를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컴퓨터는 휴머니즘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인간 사회는 휴머니즘이다. 인류의 초기에 모든 삶은 종교가 포괄했고 이 삶에서 인간을 구출한 것이 르네상스다. 그 수단은 과학이었다. 그 과학이 이제 인간의 삶을 포괄한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소외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 여기서 소외된 인간을 다시 구출할 '네오 르네상스'가 일어날 것이다. 핵심은 휴머니즘이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구출해야 한다. 이 맥락에서 의학자들은 앞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한 환자에게 어떤 치료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인간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 산업이 발달하더라도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휴머니즘 중심이다.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복지가 된다. 지금 보건복지가 발전하고 있는 이유도 이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그 맥락에서 현재의 수가를 이야기 한다면.

"과거 의료 시스템은 '청진기 시스템'으로, 일종의 수공업과 같았다면 지금은 산업화 된 시스템으로 발달했다. 기계와 제도가 의사와 환자 속에서 비중이 커지면서 관료화가 된다. 의료비, 수가를 시장이 결정해야 하는데 관료화가 되면 시장이 아닌 관료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소외된 환자와 의사는 제도에 대한 반발을 일으키면서 사회적 힘을 만들어 간다. 결국 정부와 의료계는 사회적 파워에 의해 수가를 결정하게 된다. 순수한 의미에서의 수가가 아닌 '사회적 수가'가 형성되는 것이다."

저수가, 그리고 '문재인케어'

▶의료 현장에서 평생 있으면서 실감한 저수가는?

"과거에 병원 인사위원장직을 맡으면서 다섯 번 가량 병원 경영상태를 분석한 자료를 볼 수 있었다. 기본 수가가 낮은 건 사실이다. 난 대학교수로서 뇌동맥 수술을 할 때마다 수가 너무 낮다고 느꼈었다. 그 때마다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저수가 환경에서 변칙적인 수가가 발생하는 이유다. 큰 병원부터 의원급까지 모두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수가가 왜곡되면 (의사들이) 자기 행위에 대해 합리화할 수 있다. 법과 제도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수가 문제는 공급자들이 요구하는 안에 대해 상당히 납득할만 한 대목이 있다. 정상화 하되 규제는 확실히 하는 게 필요하다.

비급여가 많은 것이 비단 의료계만의 잘못일까. 아니다. 원래의 수가 구조가 제대로 됐다면 충분히 (급여로) 흡수가 가능했던 부분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가를 올려주면 국민들에게 비난받을까봐 회피해왔다. 노 전 대통령이 과거에 여러 제도를 만들 때, 당시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언젠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후대 정치인들이 이득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 '문재인케어'의 목표도 그렇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에서 의료계와의 갈등 원인은 신뢰 문제다. 신뢰를 얻기 위해선 정부가 과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단체도 '문재인케어' 정신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유럽 선진국들은 가격이 높더라도 정당하고 합당하다면 그대로 보상해준다. 대신 의료행위가 부당하면 엄격하고 철저하게 다스려 직업윤리 환경을 만들어준다. 우리나라는 저수가를 이용해 세계적인 제도라고 생색을 낼 게 아니라 여기서 발생하는 희생을 봐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희생하는 그룹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준다. 본질적으로 국가의 정책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아직도 그 단계는 가지 못한 채 단위 수가만 갖고 낮은 단계의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 수가를 충분히 보상한다면 여러 제도를 파생시킬 수 있다. 나는 정부의 주장(문재인케어)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신뢰의 문제이니만큼 의료계와 극단적인 갈등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의료계는 선 신뢰 회복을, 정부는 단계적 진행을 말한다.

"상식의 문제다. '다음에 더 잘 해줄테니 이번엔 이렇게 가자'는 말은 의료계에 그다지 중요하게 와닿지 않을 것이다. 의료행위의 정당성 문제는 수가 구조를 분명히 할 수록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의사 스스로도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자율규제가 중요하다. 사회적 '펀드멘탈(fundamental)'이 정당하지 못하면 일탈하게 된다."

▶정부는 불균형 상태의 수가를 정상화 하면서 수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 점은 의사들과 정부가 입장이 다를 것이다.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수가 불균형은 그 다음의 문제다. 수가가 정당하게 보상된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돼야 한다. 저수가라면 원칙적으로 그것이 정상화 된 다음에 그 안에서 보상의 불평등이 거론돼야 한다. 지금은 불균형 자체를 갖고 저수가를 합리화하는 논리로 대치시키려 하는 부분이 있다. 결국 수가를 올려주려면 전체의 틀을 올려야 한다. 의사들은 정부가 전략적으로 수가를 올려준다고 하면서 직역(행위)별로 (불규형을) 조정해 수가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처럼 말한다고 받아들이는 거다.

저수가가 시작됐을 때 의사들이 침묵한 상황을 돌이켜보면, 당시 의사들은 자신에게 급여비 비중이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 건너 불 보듯 했다. 이제 급여가 생활을 바꿀만큼 비중이 커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의사로서 의사 직능의 문제는?

"의사는 신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직업이다. 나는 의사로서 이 직능이 생명의 불꽃을 살리는 수호자로서 성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닥쳐도 본연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사는 젊었을 때 '반짝'하는 면이 있다. 복지도 없다. 이렇게 잔인한 직업도 없다. 연휴나 토요일도 없다. 일종의 '용병'처럼 일한다. 최고의 직업이라고 일컬어지려면 월급이 많은 게 아니라 복지가 잘 갖춰져야 하는 것이다. 월급 또는 소득이 최고라고 여기는 의사는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이제는 의사들의 복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나이 먹은 의사가 말년에 당당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청춘을 불 태워 남은 것이 무언 지 모르는 의사가 아니라 당당하게 말년을 보낼 수 있는 직업이 되도록 고민해야 하는 단체가 의사협회다.

의사들은 왜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하지 않는가? 행복이 곧 많은 진료비인가? 소득이 적더라도 토요일에 자식과 가족을 위한 삶을 누리며 전문직으로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데 월급에 연연하고 소득에 매달린다. 그렇다고 많이 벌지도 못하면서 직업 스트레스는 엄청난 의사들이 많다. 의료사고가 생기면 자살하는 의사들이 생기는 이유다. 이 사람들이 행복한 의사가 되도록 의사협회가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의협이 유일한 것 아닌가.

의료정책도 마찬가지다. 여당 야당 모두 의료정책은 의사출신들이 만든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실행방안과 대책을 연구해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적절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 의료정책은 정권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의협이 주체가 되어 갖고 있어야 한다. 60년 전통의 의협이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정부와 싸울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지속될 전문 정책안을 쥐고 있어야 당당할 수 있다. 이것이 내 소신이다."

정책 조정자로서의 계획

▶의-정 간 충돌과 갈등에 대한 조정자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기대가 있는 대목이다.

"의-정 쌍방 간 민주적 절차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의사출신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건 맞지 않다. 나는 오직 부드러운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사회가 그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갈등의 영역은 어느 나라 어디에나 다 있다. 다만 조정하는 건 서로 이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의사들이 설령 과한 주장을 펼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상황에서 서로 양보하고 설득하고 이해하는 것이 민주국가다. 고정된 제도는 없다. 영역 간 양보하고 효율적인 것을 발견하는 국가와 민족은 발전할 수 있다."

▶곧 후반기 국회가 열릴 것이다. 희망하는 위원회가 있나?

"보건복지위원회다. 이 경력과 직능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야다."

▶정책적인 면에서 현재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앞으로 공공의료는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한다. 국가가 의료정책을 잘 하고 질을 높이면 사립 의료기관들도 그에 맞춰가기 마련이다. 우린 아직 질 높은 의료 환경을 모티브 삼을 공공의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종합병원급도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인력과 시설을 잘 갖추면 되는데, 최근 들어 자본이 많이 커지고 있다. 이 현상이 계속되면 대학병원들도 지금처럼 환자를 독점하는 것이 차츰 줄어들 것이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짊어지고 갈 보건부가 (독립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일본은 오래 전부터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국회의원 업무를 시작하는 단계여서 보건-복지 분리에 대해 깊이 연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타당성조사는 해볼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