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요양시설 2개소 설치 추진…부지매입 24억 반영

• 장기요양보험제도 10년...브리핑서 성과와 과제 밝혀

건강보험공단이 직영 요양시설 2개소 추가 설치를 위해 부지매입 비용 24억원을 올해 사업예산에 반영했다.

현재 직영 요양시설은 서울요양원 한 곳으로 1000여명의 노인들이 최대 3년 동안의 입소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공단은 이 같은 요구에 더불어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인프라 취약지역에 통합재가급여(단기보호·목욕·간호)가 가능한 주야간보호 시설을 각각 1개소씩 설치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맞춰 보험자 직영의 표준모델 기관 확충을 위한 정부와 지속 협의 또한 장기요양분야의 사업 계획 중 하니다.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

이 같은 계획은 임재룡 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가 26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임 이사는 "올해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10년을 맞은 의미 있는 해"라며 "어르신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고, 편안한 삶을 즐길 수 있는 돌봄제도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0년 간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냉혹한 평가 또한 진행돼야 하며, 앞으로 인프라 구축 등의 2%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임 이사는 "지역 간 인프라 불균형 문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걸 알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세대로 진입하는 2020년을 앞두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제도를 바라봐야 한다"며 "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듯, 어르신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의 돌봄제도를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백수 요양운영본부장

다음은 김백수 요양운영본부장의 일문일답.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0년의 성과와 앞으로 10년의 과제는.

"제도시행 초기 21만명이 서비스를 받던 대상은 등급판정 인정점수 하향 조정과 치매등급 신설 등의 노력으로 현재 노인인구의 8%인 59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치매수급자 등을 부양하는 가족이 부담해야 했던 경제적, 육체적, 심리적 부양부담을 덜어버리고 안심하고 경제, 사회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되는 등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현재 2만여개소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돌봄 전문인력 45만명이 새로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요양서비스를 제공, 노인장기요양 제도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는.

"더 많은 어르신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생활지원을 위한 통합재가서비스 개발 등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해야 한다.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과 입소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등 공공 인프라 구축도 시급히 추진돼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요 증가로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수급자 수가2008년말 21만4000명에서 지난해 말 58만5000명으로 약 2.7배 증가하면서 제도 시행 이후 2016년도 최초 당기적자 432억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3293억원으로 적자가 늘었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급격한 수가인상(11.34%)으로 8년만에 보험료를 인상(0.83%p)했다. 현재 18%의 수준인 국고지원금을 20%까지 최대한 확보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한편,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안정을 도모하겠다."

▶장기요양보험과 커뮤니티케어의 접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수급자가 사는 지역에서 개별적 욕구가 반영된 서비스를 받는 등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령별, 집단별 서비스 모형개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장기요양 수급자를 지난해년 전체 노인의 8.0%에서 2022년 9.6%로 확대하고, 이후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장성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1월부터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는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이 있다면.

"최근 3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액은 620억원에 달한다. 부정수급 사전예방을 위해 청구그린기관, 청구상담봉사자 등을 운영하면서 공단, 기관, 종사자 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부당청구 다빈도사례 등 사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 모델 고도화,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수사기관과 공동조사 등을 통해 현지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하며, 민간기관에는 대체인력 지원, 경영 컨설팅,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운영사업을 지원하는 등 공공과 민간기관이 상호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걸 목표로 하고 있다. 공단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정부, 지자체와 협력하도록 하겠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 구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구분 문제는 요양병원은 재활·아급성기 등 치료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적 처치에 집중하고, 일상생활에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재가·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역할 정립과 방안이 마련되도록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