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중보건약국제도 등 의약계 현안 의견 수렴"

• 의약단체에 보건의료발전방안 계획안 요청...약사회, 경총 대응 논리 개발

정부가 각 의약단체에 보건의료발전방안에 대한 일종의 '마스터 플랜'을 요청했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할 때 각 전문가 단체들이 생각하는 계획안을 참고해 사각지대를 메우고 아이디어나 개별 의견을 참고하는 취지에서다.

19일 오후 13년 만에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서 박능후 장관은 각 단체장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 방향을 심의하는 기구로,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해 종합적인 계획을 논의하게 된다. 첫 회의에서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각 의약단체들은 정책 설계 시 빠지거나 소외될 수 있는 부분 등 그간의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명명되는 획기적인 보험급여 보장성강화사업에 비켜서 있는 약사회의 경우 약국과 약사사회 입장을 알릴 수 있다는 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실제로 조찬휘 회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보건의료발전을 논의하는 기구에서 약국 현장에 대한 입장을 피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고, 박 장관이 긍정적인 뜻과 함께 발전방안 계획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단체는 차기 회의 전 복지부의 공식 요청을 받아 각 직능단체가 생각하는 주요 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전달할 예정이다.

약사회의 경우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방안과 관련한 반박 논리와 현실적인 대안, 그에 대한 부수적 효과, 공중보건약국제도 도입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마스터 플랜'으로 유의미하게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방안의 핵심이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과 안전상비약 판매점포 24시간 운영 규제 폐지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무게 중심추가 보건의료가 아닌 영리에 쏠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기본 입장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오래 전부터 활성화 돼 있는 약사 개설 약국체인을 발전시켜 활성화시키고 여기서 파생되는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 산업 활성화 등 부수적 효과를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찬휘 회장은 데일리팜의 질의에 "돈벌이에 매몰된 경총의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 방안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현재 약국가에 보편화 돼 있는 약국체인을 발전시킨다면 일자리 창출과 산업 발전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중보건약국제도 도입방안도 유력하게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공중보건약국 법제화는 약사회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 중인 정부에 대안으로 적극 제시하고 있는 아이디어다.

전국 보건지소 1300곳 중 일정 규모를 갖고 있는 1000곳 가량에 공중보건약국을 설치하고, 직능군에 속하는 군입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 업무 영역을 할당해 의약품 구입 사각지대와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내용의 골자다.

조 회장은 "아직 박 장관의 의사를 확인한 수준의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와 제안 내용은 차후에 내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발전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일 오후에 열린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