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5년 연속 작업…원가 파악해서 수가조정"

• 김용익 이사장 "내년에는 훨씬 더 과학적인 자료 내놓겠다"

"문재인 케어는 한 해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고 5년 연속 작업이다. 일종의 5개년 계획으로, 한 해 한 해 수가조정보다 5년 동안의 결과가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다른 방식이 보이지 않는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8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2018년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봄학술대회'에서 문재인케어의 이해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았다.

김 이사장은 "5년 동안 성심성의껏 수가조정을 해나가겠다는 말 밖에 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은 원가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수가협상을 임하리라 본다"고 했다.

특히 문케어 안에서 수가조정은 과학적인 근거 마련 뿐 아니라 합리적, 정치적인 타협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타협해야 하는 만큼 최대한 자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좌장을 맡은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가 "문케어 설계자로서, 현재 설계한 대로 가고 있느냐", "원가에 대한 상호 신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질문을 하면서 나왔다.

지난 1일 종료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수가협상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이사장은 "재정운영위원회가 평균 조정률을 정하고, 건보공단 협상단에게 통보한다"며 "만약 추가재정소요액이 5000억원이라면, 건보공단은 5000억원을 두고 각 유형별 수가 인상률을 정하게 된다.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병원의 인상률이 올라가면, 의원이 내려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원가가 다양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수가구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원가구조에 비해 수가구조는 획일적으로, 모두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의원에 대해선 완전히 독립된 수가 구조를 적용해 내과와 외과를 나눠 그룹핑을 하게 되면 원가가 호모지니언스(균일) 해지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을 것 같다. 문케어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가조정의 대원칙은 '건강보험 하나로'라면서, 비급여의 급여화로 비급여가 사라져도 건강보험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원가 플러스 알파' 수준의 수가형성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현행 일부 보험수가 처럼 원가 마이너스 알파로 수가를 설정하면 문케어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하나도 없다"며 "비급여가 없어져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이윤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만약 원가 플러스 알파로 수가를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라며 "환자를 제대로 보는 의료기관이라면 비급여가 없어도 보험수가만으로 오히려 경영이 호전되는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