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상비약을 슈퍼서 못팔고 의사 간호사 못 늘릴까"

• 김동연 부총리 "기득권 반대 대표규제 공론화"

"왜 비상상비약을 슈퍼에서 못 팔고 의사, 간호사 수를 왜 못 늘릴까?"

김동연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만들어 보겠다"며 "기득권 반대로 발목이 잡혀 있는 30개 정도의 대표적인 규제를 뽑아 올해 안에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9일 서울 세종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혁신, 경제를 바꾸는 힘'을 주제로 강연하며 규제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 부총리는 "규제가 만들어지면 보상체계와 이익을 보는 기득권 층이 생기다보니, 규제를 혁신하려면 그에 저항하는 기득권이 있다"며 "카풀 앱, 비상상비약 판매 등 직접·잠재적 이해당사자가 모여 보상체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토의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가 29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CEO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주는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규제혁파로 손해를 볼 잠재적 피해자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기득권 이익집단 반발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현안으로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의사·간호사 수 확대, 원격의료 허용, 비상 상비약의 슈퍼 판매 허용, 카풀앱의 출퇴근시간 외 허용 등을 꼽았다.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과 원격의료 허용, 상비약 슈퍼판매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에서 반대의견을 밝혔던 현안들로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