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빅데이터 장사?…노동시민·공급자단체 공동대응

• 무상의료운동본부, 빅데이터 사업 추진 중단 촉구

심평원이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 빅식별화된 표본데이터셋을 판매했다는 국회 지적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공급자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들고 나오기 까지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심평원의 빅데이터 사업 추진 중단을 주장했다.

지난 24일 정춘숙 의원은 심평원이 6420만명에 이르는 표본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민간보험사 및 연구기관에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표본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 비식별화된 자료로 대상은 성별, 연령, 상병내역, 주상병 등이 담긴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으로 구성된다.

심평원이 이 자료들이 '비식별화'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민간보험사 및 연구기관이 자료를 다시 재조합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유용해 영리적 건강관리서비스등의 기반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전 세계적으로 법률이나 행정입법이 아닌 일개 가이드라인에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팔도록 해준 나라는 없다는 점에서 심평원의 개인건강정보유출, 각종 개인정보의 결합조치등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보건의료 빅데이터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또한 "심평원은 건강보험이란 공적인 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 질병정보를 활용해 민간보험사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있는 것 같다"며 "지난 9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심평원에 부여한 모든 적폐업무들을 청산해야 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급자단체 등과 함께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