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송파구약사회(회장 최명수)는 지난 10일 서울올림픽파크텔 서울홀에서 제2차 상임이사 및 제1차 반장 연석회의를 열고 회원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회무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이번 회의는 ‘회원중심의 새로운 약사회’ 라는 슬로건 아래 상임이사와 각 반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구약사회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회원 간 소통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는 ▲참신한 임원진 추천 및 상견례 건 ▲반장 선임절차 표준(안)건 ▲법률자문 변호사 위촉 및 운영 건 ▲구청 및 관공서간담회 예정에 따른 건의사항 건 ▲기타 회원복지 및 소통강화 방안 등이다.최명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약국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회원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현장중심의 회무운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연석회의를 통해 나온 다양한 제안들을 회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회의에 참석한 반장은 “코로나 이후 반원들 간에도 대면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약국을 운영 하다 보면 별의별 문제들이 많지만, 어떤 계기가 없어 맘속에 쌓고 있는 회원들이 많다. 앞으로 온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했으면 한다”고 전했다.구약사회는 앞으로도 회원 중심의 열린 회무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역 사회와의 연계강화, 약사직능 위상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 갈 방침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청주시약사회(회장 김찬일)가 지난 13일 강원도 강릉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에서 '제1회 청주시약사회 트레킹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시약사회 회원과 가족 등 약 6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참가자들은 푸른 동해 바다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해안 절경을 감상하며 약 10km의 트레킹 코스를 함께 걸었다. 회원들이 함께 걸으며 소통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특히 이번 대회는 시약사회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트레킹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 참가자들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동료약사들과 함께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자주 개최되기를 바란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김찬일 회장은 "이번 트레킹 대회를 통해 회원들이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하고 서로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회원들의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를 위해 다양한 행사 및 전국 트레킹코스 완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시약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건강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허용했던 시범사업 종료일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도 사업 중단과 연장을 결정할 기로에 섰다.지난 1년 동안 가이드라인과 법 위반 사항들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에 시범사업 연장을 결정하더라도 허용조건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에 따라 식약처는 작년 5월 8일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건기식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 바 있다.가이드라인으로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남은 미개봉 제품 ▲보관기준 실온 또는 상온 제품 ▲연간 10회 누적 30만원 이하 ▲해외 직구 제품 제외 등을 규제하며 운영돼왔다.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나오고, 일반의약품 거래까지 적발되면서 시범사업 부작용을 지적받아 왔다. 약사회에서도 개인 간 거래 중 위반 사례를 모아 식약처에 전달하기도 했다.식약처도 시범사업 종료를 앞두고 여러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범사업 관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내부 검토 중에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정리하는 단계에 있고 마무리가 되면 곧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연장하게 된다면 가이드라인이나 허용조건을 변경할 것인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약사들은 개인 간 거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울 B약사는 “실익보다 부작용이 큰 사업이다. 일반약과 건기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어길 수 있다”면서 “또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라면 보완할 방법을 마련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국회에서도 안전성과 유통질서 등의 이유로 지난 3월 개인 간 건기식 거래를 차단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일반인은 건기식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시범사업 연장과 허용조건 변경이 이뤄질 경우,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반 사례와 부작용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영상광고에는 연출된 장면이며 개인차가 있다는 문구를 상단에 작은 글씨로 넣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운동, 식단 없어도 10일만에 7kg 빠졌다." "일주일만 먹으면 여드름 지우고 흉터도 남지 않는다."건강기능식품과 식품 과대광고에 대한 식약처의 솜방망이 조치가 건기식 전체 시장의 신뢰도를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사용자의 후기처럼 만들어 SNS와 유튜브를 통해 과대광고를 하는 업체들의 무리수 마케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건기식으로 분류된 한 제품은 운동과 식단 없이도 10일만 먹으면 7kg 이상 감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용자 후기를 담은 영상광고를 하고 있다.최근에는 고형차로 분류된 제품이 과대광고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일주일만 먹으면 여드름과 흉터를 지우는 제품이라고 영상광고를 하다 비판을 받았다.건기식과 식품 과대 광고 문제는 약사들도 수차례 지적해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발 조치가 이뤄져도 광고 차단이나 영업정지 처분에 그치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광고대행업체를 꼬리 자르기 하거나, 또는 영업정지를 감수하고도 폭리를 취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서울 A약사는 “과대광고들이 넘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이제는 걸러내는 눈이 필요하다.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는 거에 속아선 안 된다”면서 “물어볼 곳이 없으면 약국에 한 번씩 갈 때라도 물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다.이어 A약사는 “과대광고들이 결국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신뢰도가 떨어지고 배신감이 들면 다시는 같은 이유로 건기식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일부 약사들은 과거부터 과대광고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작년 정세운 약사의 건강나눔 채널에서도 다이어트 건기식 과대광고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꼬집었지만, 약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광고는 계속되는 중이다.심지어 작년 국회 지적을 받아 식약처가 적절한 처분조치를 내리겠다고 나선 그 업체다. 결국 처분 이후로도 과대광고는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와 거짓, 과장된 표시 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또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로 불가하다. 이들은 적발 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진다.약업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식약처의 솜방망이 행정처분이 건기식 과대광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소비자 기만광고를 고발하며 125만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도 최근 영상을 통해 “이런 업체들이 들끓고 있는 배경 중 하나는 식약처에 신고해도 대부분의 행정처분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들은 처방 조제와 상담 외에도 약국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를 통한 약국 평판도 중요해졌습니다.간혹 악성글이 올라오면 여간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악성 허위글이 확산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약국을 찾아오는 소수의 악성 항의 고객들에 대한 적절한 대처도 중요합니다.오늘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묻고 대처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건물 관리비로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 근무약사가 약국 매출정보를 살펴볼 때의 대응도 함께 살펴봤습니다.Q. 약국 후기를 지역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에 악의적으로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이용 환자인지, 경쟁약국인지 알 수 없습니다. 두고 보니 계속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대처를 해야 하나요?A. 우종식 변호사= 의견인지 사실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의견으로 ‘오래 걸렸다’, ‘불친절하다’는 의견이라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어렵습니다. 다만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방문한 것과 같이 남기는 것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특히 온라인에서 글을 남기는 것은 전파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가능합니다. 진실한 사실인 경우는 공익성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Q. 몇 달 전부터 환자 한 분이 다른 약국과 가격을 비교하면서 “비싸게 파는 약국”이라고 수시로 찾아와 항의를 합니다. 그 약국으로 가시라고 해도 나가지 않고 본인 할 말만 합니다. 직원이 나가서 내보내려다가 문제가 생길 것도 같고, 이런 분들이 오면 약국의 적절한 대처 방안은 무엇일까요. A. 우종식 변호사= 우선 고성이나 욕설, 다른 환자의 복약지도나 조제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업무방해행위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녹화하거나 녹취하고 CCTV를 확보하신 뒤 대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출입문을 가로막거나 위압감을 조성하거나 매대를 점유하는 등의 행위가 해당할 것입니다.또한 위와 같은 행위에 있어 업무에 방해가 되므로 나가달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고 오랜 기간 퇴거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Q. 병원장이 약국 건물주인데요. 브로커가 찾아와서 병원지원금이라고는 말하지 않고, 조제 매출 비율에 따라 월 관리비를 추가로 달라고 합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혹시 지급을 하다가 나중에 자진신고를 해도 처분 감면이 될까요? A. 우종식 변호사= 형식적인 명칭은 금원의 성격을 변하게 하지 않습니다. 대여금이라고 하면서 뇌물을 준다고 뇌물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조제료에 따른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서 약사법과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요구만으로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지급했다면 자진신고시 처벌과 처분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Q. 근무약사가 우리 약국 매출을 수시로 확인하는 거 같습니다. 별다른 의도는 없는 거 같은데 혹시 몰라서요. 법적으로 인근에 약국 개설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할 방법이 있을까요? A. 우종식 변호사= 우선 근로계약서상 경업금지 의무와 비밀유지 의무를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해당 자료는 로그인해야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이를 이용하여 인근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로 영업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은 입증해야합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또 지속적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김위학 회장은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건강 돌봄을 완성하는 핵심사업”이라며 “실무를 맡은 약사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지 않으면 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건의사항은 약사의 전문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작”이라며 “공단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 날 시약사회는 주요하게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약국내방형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김위학 회장은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핵심 주체인 약사들의 사업참여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약국내방형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해야만 가능하다”라고 언급하고 참여하는 지역약국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집중 추출하고 배정하는 방식에 대해 건의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남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처방전을 들고 온 환자의 손에 약도가 쥐어져있는 걸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병원에서 받았다고 건넨 약도에는 인근의 특정 약국을 찾아가는 길만 표시돼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도에 적힌 약국 외에도 50미터 간격으로 3개의 약국이 더 운영 중이었다.환자가 병원에서 받았다고 들고 온 약도. A약사는 “몇 달 전부터 환자들이 쪽지를 들고 있길래 의심은 했는데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환자가 지도가 그려진 종이를 보여줘서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됐다”면서 “한방병원 안에 있는 내과인데 약국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A약사는 “병원 근처에 약국이 없어서 안내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 내과 처방이 많지도 않은데 왜 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A약사는 “보건소로도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후로도 배포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병의원이 처방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를 받도록 안내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다. 약사법 제24조에서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을 종합해 안내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특정약국을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이를 위반한 경우에1차 적발부터 업무정지 1개월의 고강도 처분이 내려진다.지역 보건소로도 병원의 약국 약도 배포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서 지난 7일 현장점검이 진행됐다.다만, 약도를 배포하는 현장을 적발하지 못해 주의 안내만 하고 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을 통해 약도를 확인했고 합리적 의심이 되긴 하지만 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는 배포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그래서 주의 안내만 하고 바로 행정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특정 약국 약도를 배포하는 건 법 위반 행위다.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다시 모니터링하고, 추가로 현장점검을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내 제약사에서 디자인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가 사용자(약사·소비자)의 시선 경로를 반영해 약화사고 원인이 되는 PTP 디자인을 개선하자고 제안했다.사용자의 시선을 추적하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국내 PTP 디자인은 미적인 효과 외에도 정보 디자인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고수민 씨는 최근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에 ‘면적이 좁은 의약품 PTP 디자인의 정보 전달 개선 연구’를 발표했다.고 씨는 “PTP는 약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의약품 포장 용기다.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된 PTP는 1정 단위를 고려해 기재사항을 인쇄하지 않아 사용자가 의약품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씨는 “식약처 연구보고서에서도 국내 PTP는 제품을 사용하면서 뜯어지거나 훼손되면서 정보가 손실될 위험이 있어 오인과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수민 씨는 시선추적 AI를 활용해 1정 단위 PTP 디자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에서는 시선 추적 AI 프로그램인 ‘Clueify’를 활용해 사용자들이 현행 PTP 디자인에서 정보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또 개선된 디자인을 통해 오인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을 제시했다.또 연구에서는 실제 유통되는 유한양행의 유크라정375mg, 경동제약의 그날엔, JW중외제약의 페인엔질이부 연질캡슐, 대웅제약 우루사100mg PTP 디자인을 사례로 들었다.고 씨는 “유크라정375mg은 각 시선의 위치가 하나의 그룹 형태로 연결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보인다. 하나의 단어로 인지하지 않고 두 개의 정보로 분리해 인지하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이어 “아목시실린 항생제라 공기 노출에 취약해 1정 단위로 잘라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1정 단위 보관을 고려해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나머지 제품들도 시선 경로를 추적해본 결과, 정보 도달률이 10~50%로 저조한 것이 나타났다.그는 “개선된 디자인으로 우루사는 정보 도달률 50%에서 75%로, 그날엔정은 25%에서 75%로 상승했다”면서 “기존 패턴형 디자인보다 1정 단위로 구분한 후 정보의 위계를 명확히 구분해 디자인하는 것이 정보 습득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추후 연구로 디자인 유사성으로 문제가 되는 병포장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진행할 예정이다.그는 “전문약 병포장은 약사들에게 해당되지만, 요새 일반약 중에서도 병포장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토대로 다음 연구 주제로 확장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화여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에서 임상약학과, 바이오융합규제과학과 온라인학위과정의 2025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총 4학기 수료 시 약학, 이학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모든 과정을 100%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입학원서 접수는 이달 14일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6월 10일 발표 예정이다. 면접은 5월 24일로 예정돼 있다. 대학원 측은 "시공간적 제약으로 교육에서 소외된 약사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교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 4학기 학위과정 수료 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학위과정으로 2개 학과를 운영한다"고 전했다.특히 임상약학과는 약사 전문지식 향상과 임상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질환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준비했다.전공과목으로는 ▲신경정신과 약물요법 ▲전해질 조절, 신장질환 및 수액약물요법 ▲순환기 및 호흡기질환의 약물치료 ▲내분비/소화기 약물요법 ▲항암/면역약물요법 ▲골관절약물요법/노인약물요법 ▲소아약물요법/정맥경장약물요법 ▲감염/피부/산부인과 약물요법 ▲임상연구 설계 및 연구방법론 ▲임상약물동태학/임상약물유전체학 ▲사회약학 ▲임상데이터 분석 및 활용 ▲임상약학세미나 등으로 구성돼 있다.대학원 측은 “이대 약대 전임교수와 이화의료원 의료진으로 교수진이 구성돼 질환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또 바이오융합규제과학과는 규제가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미래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성능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규제 정책을 연구하는 학문인 규제과학을 다룬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참약사 출판사업부인 팜웨이에서 ‘근거중심의 영양의약학 클라스’ 시리즈로 바이오틱스와 치아건강을 주제로 한 신간들을 판매한다.저자인 박광균 연세대 명예교수는 연세대 생화학과와 치과대학 졸업 후 의과대학에서 영양의약학을 전공했다. 지난 40여 년간 연구와 강의 활동에 매진했고 상업적 논리를 배제한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영양의약학 지침서를 새롭게 집필했다는 설명이다.시리즈 1권은 ‘바이오틱스의 모든 것’이며, 2권은 ‘치아 건강과 영양의 모든 것’이다. 동시 발간됐으며 향후 다양한 주제로 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팜웨이에 따르면 저자는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철저히 검증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는 ‘근거 중심의 영양의약학 정보’의 필요성을 느껴 신간을 집필했다.검증된 서적을 비롯해 의학전문연구소, 대학, 정부 기관 등이 내놓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책에서는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나이에 따른 우리 몸의 생리학적 변화, 건강한 삶을 위해 영양 균형을 어떻게 맞춰 가야 하는 지에 대한 통찰이 담겼다.저자의 전작 ‘내 몸을 살리는 영양과 건강 이야기(전3권)’는 2023 세종도서 우수학술부문에 선정되기도 했다.이번 신작은 약학전문출판사인 조윤커뮤니케이션에서 발행됐다. 도서 유통과 프로모션은 참약사(팜웨이)에서 맡았다. 약사전문 온라인 도서몰인 팜웨이(pharmway.co.kr)를 비롯한 전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약사법 예외조항에 따라 학교보건실은 필요한 경우 도매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학교보건실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을 도매상 외 지역 약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대한 적극적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현행법상 학교보건실은 필요한 경우 도매업체를 통한 의약품 구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별도로 소매(약국)를 통한 구매를 규정하는 조항은 없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적극적 유권해석으로 약국 공급까지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약사법 시행령에서는 의약품공급자의 소매 판매 사유를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다. 기부, 연구목적 등뿐만 아니라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생이나 교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사용할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허용하고 있다.이 조항을 근거로 학교들은 보건실에 필요한 의약품을 도매업체에서 구입하고 있다. 하지만 도매의 소매 판매를 예외로 두고 있으면서,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인근 약국은 공급을 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학교보건법뿐만 아니라 약사법에서도 보건실에 필요한 약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단, 약사법 시행령과 함께 약국이 아닌 도매업체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는 과거 유권해석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최근 약국 구매를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학교약사(자문약사)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교육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문약사를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는다면 교육과 의약품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약사회 한 시도지부장은 “도매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지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법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법에서도 도매업체의 예외적 소매 판매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유권해석을 달리해 약국에서 공급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지부장은 “보건실의 의약품 관리, 학교약사 지정을 통한 협력 관계 등이 강화될 필요성을 고려하면 더욱 유권해석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다만, 복지부는 불특정 대상을 위해 보건실에 의약품 재고를 공급하는 것은 도매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약국은 도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 대상에게 필요한 약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보건실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도매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과거에는 약국 공급에 대한 민원으로 유권해석이 이뤄진 바 있는데, 최근에는 별도의 민원이 접수 적은 없다는 설명이다.복지부의 과거 유권해석에서는 배송을 활용한 약국 공급이 주요 쟁점이 됐기 때문에 약국 외 판매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가하다는 답변이 내려진 바 있다.또 보건실은 의약품 제공 및 수여를 하는 곳인데, 약사법 제2조에서는 수여라는 표현에 판매 개념이 담겨있다고 해석했다. 즉,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역시 도매라는 것이 과거 유권해석이었다.문제를 제기한 지부장은 “보건실에서 학생들에게 약을 제공하는 것이지 판매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면서 “과거 유권해석에서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 다시 유권해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경남 전국체육대회에서 운영됐던 스포츠약국의 모습.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에 스포츠약국이 운영된다. 지자체 예산을 받아 운영되며, 약사들은 스포츠약학을 알릴 기회로 보고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작년 경남에서 열린 전국체전에 스포츠약국이 운영된 데 이어 올해는 부산에서 바통을 이어받는다. 오는 10월 약 2주간 예정된 전국체육대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약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부산시약사회는 스포츠약국 운영을 위해 약사 교육, 관련 단체와의 협조 등을 진행하고 있다. 스포츠약학 인증을 받은 약사를 중심으로 추가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약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변정석 회장은 “대한약사회에서 진행한 스포츠약사 인증 교육과정을 거친 약사 중 부산에 있는 분들이 100여명이다. 이들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교육을 통해서 약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부산시에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를 약사 인건비, 약국 운영비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상근과 파트로 나눠 2주간 적정 인원을 배치할 계획이다.스포츠약학회와 협력해 체육대회 참가자들의 도핑과 의약품, 영양상담에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또 연수교육에서도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전국체전 참여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스포츠약학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이향란 학술담당 부회장은 “대한약사회에서 스포츠약사 인증 과정을 거친 약사들뿐만 아니라 시약에서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수교육에도 특별 세션을 진행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다”면서 “이번 체전 준비를 계기로 일선 약국도 직역 확장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이 부회장은 “이번 달에 학술톡방을 만들었고 매일 주제를 나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에는 도핑과 스포츠약학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면서 “면서 ”생활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있고 자기 관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약사들의 역할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대한약사회에서는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스포츠약사 자격인증 과정을 운영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약 1700여명의 약사가 교육 인증을 받아 스포츠약사 수료증을 받았다.

성균관대 신동진(왼), 덕성여대 박세연 씨가 우승을 차지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와 전국약학대학배드민턴연합이 지난 3월 30일 서울마곡실내배드민턴장에서 개최한 전국 약대 배드민턴 페스티벌에서 신동진(성균관대), 박세연(덕성여대) 씨가 우승을 차지했다.제1회 전국 약학대학 배드민턴 페스티벌은 전국 약대생들이 스포츠를 통해 친목을 다지고 건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이다. 행사에는 배드민턴 경기 외에도 다양한 미니게임과 협찬품 이벤트가 함께 진행됐다.이번 대회에는 전국 19개 약학대학에서 총 158명(선수 110명, 스태프 31명 포함)이 참가했다.참가 대학은 ▲가톨릭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학교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삼육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 등이다. 경기는 대한배드민턴협회 규정에 따라 21점 복식 경기로 진행됐다. 실력자전(34명)은 조별 리그 후 토너먼트 방식으로, 입문자전(76명)은 조별 리그 방식으로 운영돼 참가자들이 최소 세 번 이상의 경기를 치렀다. 각 조의 1등에게는 안국건강 오가닉 씨드루틴이 부상으로 수여됐다.실력자전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신동진과 덕성여자대학교 박세연 팀이 우승을 차지했고, 준우승은 성균관대학교 김광서와 강원대학교 김동윤 팀에게 돌아갔다.우승팀에게는 11만 원 상당의 로켓스매시 ‘위픈박스’ 배드민턴 2단 가방이 부상으로 주어졌다.경기 외에도 미니게임 등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센트룸, 셀메드, 한국팜비오, FETO, 셀로닉스, 안국건강, 휴메딕스, 천호엔케어, 링티, 로켓스매시, 한국오츠카제약, RU21 등 다양한 기업들의 협찬으로 더욱 풍성하게 진행됐다.대회를 주관한 박장한 씨는 "대회를 준비하면서 쉽지 않은 순간도 많았지만, 참가자들이 웃고 뛰며 진심으로 즐기는 모습을 보며 모든 노력이 보람으로 돌아왔다"면서 "이번 페스티벌은 단순한 스포츠 대회를 넘어, 전국의 약대생들이 학교와 지역을 넘어 서로 소통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 문화로 자리 잡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됐다"고 덧붙였다.이어 "미니게임에 대한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고, 협찬품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실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즐길 수 있도록 만든 부분이 가장 뿌듯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다제약물관리사업이 의·약사 동행, 약국 방문형 서비스로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다. 약국·약사의 역할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들이 자치구를 중심으로 하나둘 성과를 내는 중이다.내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에 따라 시범사업의 성과들은 약사의 역할 정립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지역 의·약사가 협력하는 모델로 지난 2023년 도봉강북구에서 첫 발을 딛었던 다제약물관리사업은 올해로 3년차를 맞이했다.2023년에는 도봉구에서 시작해 2024년 강북구로 확대됐고, 무엇보다 병원모형에서 적용됐던 의·약사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약사 참여 이후 의사의 처방조정이 이뤄져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기대였다.김병욱 도봉·강북구약사회장은 “의약사가 함께 동행을 하거나, 약국에 방문하면 상담 후 처방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의사가 환자를 발굴하고 약국이 협력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의 사업 대비 처방 조정이 더 원활하게 이뤄졌다는 데에서 만족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김병욱 회장은 “작년 사업 성과는 곧 공단과의 회의를 통해 공유하고, 올해에도 시범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의정갈등 상황이 작년과는 달라 올해에는 의원과 약국 참여를 더욱 확대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중랑구는 작년 처음으로 약국 방문형 다제약물관리 사업을 시도해 본 지자체다. 구약사회에서는 22개 약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실제 상담을 진행한 약국은 14곳이다.14명의 약사는 1차로 약국내방 상담을 39회 진행했고, 유선 모니터링을 15회 진행했다. 2차 상담에서도 필요에 따라 총 6회 유선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구에서는 약국 방문형 외에도 가정방문형을 동시에 병행해왔다.기존의 가정방문형 다제약물관리사업과 달리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는 모형이라 약사들의 사업 참여 문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또 다제약물 상담 관리에 상대적으로 관심과 의지가 있는 환자들이라는 특징도 있다.서은영 중랑구약사회장은 “방문한 환자들의 복용약을 상담하고 유선으로 모니터링까지 진행했다. 약국 방문형 외에도 환자 재택에 찾아가 상담하는 서비스에 참여해준 약사들도 있다. 약국을 운영하면서 다제약물관리 상담까지 신경을 써준 약사들의 참여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구약사회도 곧 보건소, 공단과 만나 향후 사업 확대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작년 3월 제정된 통합돌봄지원법은 2년이 지난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시군구 중 47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예산지원형과 기술지원형)을 진행하고 있다. 의약단체에서도 내년 법 시행을 기점으로 역할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최근 경기도 의약단체장들도 모여 통합돌봄지원법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업 구상과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천영진 응용약물학회장.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응용약물학회(회장 천영진, 중앙대 약대)가 오는 11일 춘천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항체치료제의 혁신과 발전(Innovations and Advancements in Antibody Therapeutics)’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한국응용약물학회가 주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 강원대학교 BK21 난치성질환 혁신신약 개발 미래인재 교육연구팀(연구팀장 고현정), 성균관대학교 에피지놈 다이나믹스 제어 연구센터(센터장 한정환), 아주대학교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센터장 정이숙), 중앙대-미얀마 약학연구소(연구소장 최형균), 한양대학교 약물대사마이크로바이오믹스 연구센터(센터장 유혜현)가 공동으로 주관한다.이번 학술대회는 두 개의 기조강연을 포함해 총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각 세션들에서는 항체치료제와 항체-약물 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ADC) 개발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높여줄 강연들이 펼쳐질 예정이다.항체 발굴과 최적화를 위한 플랫폼, 항체-약물 접합체(ADC) 개발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들과 항체치료제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전략들에 대한 학술 발표가 준비돼있다.특히 기조강연에서는 국내 항체 분야의 권위자인 서울대 대학원 의과학과 정준호 교수가 ‘이상적인 항체치료제에 대한 탐구(Quest for the Ideal Antibody Therapeutics: IgG, BiTE, ADC, and CAR-T cells targeting the same antigen)’을 주제로, 성균관대 약대 정상전 교수가 ‘CLDN18.2를 표적으로 하는 site 선택적 항체-약물 접합체(AT211: A site-selective Antibody-Drug Conjugate (ADC) Targeting CLDN18.2)’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천영진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신약 개발의 중심으로 떠오른 항체-약물 접합체를 비롯한 최신 항체치료제들의 연구와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최신 지식을 함께 나누도록 국내 최고의 연구자들을 연자로 초청했다”고 밝혔다.이어 천 회장은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혁신적인 신약 개발 전략을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시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란다”고 취임 후 첫 학술대회를 맞는 소감을 밝혔다.천 회장은 “올해로 창립 33주년을 맞는 우리 응용약물학회는 1992년 창립 이래 신약개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신약개발 선도 학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온라인 등록은 4월 10일까지 한국응용약물학회 홈페이지(www.ksap.or.kr/symposium/2025_spring)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김형지) 여약사위원회(부회장 황유남, 여약사위원장 윤지영, 약료위원장 김보경)는 지난 2일 강남구청 본관 회의실에서 (사)희망나눔협의회, 강남구청과 함께 지역사회 독거어르신 지원 강화를 위한 3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어르신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세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공유와 신규 복지사업 발굴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구약사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약료서비스를 한층 확대해,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복약 상담과 건강관리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여약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독거어르신을 발굴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강남구 내 500여 개 회원약국이 지역사회 헬스케어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구약사회는 과거 구룡마을 내 홀몸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복약 상담과 건강관리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왔으나, 코로나19와 구룡마을 화재 등의 여파로 한동안 활동이 중단된 바 있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러한 돌봄 활동을 재개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지역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형지 회장은 “약사회는 회원을 위한 조직인 동시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돌보는 봉사단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독거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지역 약사들의 전문성이 살아 있는 좋은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으로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한다. 지역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독거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더 많은 주민이 나눔 활동에 동참하는 계기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5,6일 더위크앤리조트에서 제38대 집행부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새롭게 출범한 집행부가 약사회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회원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을 목적으로 마련됐다.김위학 회장은 “이 자리는 약사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현안을 정확히 진단하고 약사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출발점”이라며 “디지털 기술이 보건의료 정책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지금, 약사사회도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오늘 논의된 아이디어들이 향후 정책 추진의 근간이 돼 더 나은 약사회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워크숍의 첫 순서로 진행된 인수위원회 결과보고 브리핑에서는 김대진 인수위원장(현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그간의 인수 과정에서 고찰된 조직 진단 결과와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또 향후 운영 전략을 제시했다.이어진 분임토의에서는 약사회가 직면한 현안과 미래 전략을 주제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토의에서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 중기, 장기 대응 방안 ▲생활용품매장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약사회 대응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 ▲회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행사, 사업 아이디어 ▲품절약에 대한 정의와 약사회가 할 수 있는 자체적인 문제 경감 방안 ▲2025년도 건강서울 페스티벌 주제 및 발전 방향 ▲약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AI, 자동화 등 기술 활용 아이디어 등이 논의되었다.마지막 순서로 김광준 전남대 약대교수가 ‘미래 지역약국의 새로운 패러다임 : 디지털 커넥티드 헬스케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급변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 속에서 약국이 나아갈 방향과 약사의 역할 확장에 대한 제언을 전달했다.한편, 시약사회는 이번 워크숍에서 제안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해 향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임상활용연구회가 보건의료연구원, 플랫폼 관계자들과 비대면진료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에 연속혈당측정기 등 디바이스를 연동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또 비대면진료 연구에는 비급여 통계가 누락돼있어 이를 보완한 실질적인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빅데이터 임상활용연구회는 7일 보건의료연구원과 함께 가톨릭대 성의교정 옴니버스파크에서 비대면진료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지난 2월 보건의료연구원이 발표한 ‘비대면진료 사업 수행 실적’ 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김헌성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 지질대사 장애가 다빈도 질환이다. 의료진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오진인데 다빈도 질환들은 데이터만 있다면 처방과 환자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다.김헌성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김헌성 교수는 “플랫폼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환자들이 쉽게 예약, 진료하는 쪽으로만 발전됐다. 외국에서는 이미 논의 됐던 부분인데, 플랫폼에 (환자 상태 모니터링)디바이스가 연동돼야 바람직한 비대면진료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를 위해서는 지금과는 달리 특화된 플랫폼이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령 고혈압 전문이라면 그에 맞는 적절한 장치를 연동해야 한다는 것.김 교수는 “(해외에서는)비대면 진료를 고려하고 있다면 의료기관이 어떤 질환에 특화할 것인지 정체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또 비대면 진료용 프로토콜, 환자 관리 권고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플랫폼 업계에서도 디바이스 연동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수가가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김선근 원닥 대표는 “가정에서의 모니터링 기술이 필요하고, 이게 없다면 반쪽자리다. 보완할 수 있는 장비나 시스템이 안착돼야 한다. 또 제도 취지에 맞게 수가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가령 연속혈당측정기는 2형 당뇨에서 인정되지 않다. 병원에 추가적 이득이 있다면 가정에서 비대면 당뇨 관리를 받는 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비급여 통계는 쏙 빠진 비대면진료 연구...이용현황 분석 한계비대면진료 이용 실적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 통계는 잡히지 않아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보건의료연구원가 지난 2월 발표한 연구 결과도 비급여 통계는 제외된 상태로 진행됐다. 따라서 현장 이용 행태를 그대로 반영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것.결국 비대면진료의 주목적을 묻는 설문에서 의사는 만성질환 관리를, 약사는 탈모와 미용 등을 답변하는 차이를 좁힐 수 없는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고민정 보건의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일 큰 한계가 비급여다. 복지부에 자료를 요청하기도, 플랫폼 업체에 요청하기도 했으나 어려웠다”고 전했다.김선근 원닥 대표도 “비급여는 의료기관에서 통계를 정확히 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외부로 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다. 청구 데이터는 통계 안으로 들어오지만 비급여는 조사되지 않는 것에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세미나에서는 플랫폼의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만큼 합법적인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김도연 모비닥 대표는 “해외에서 허용하는 수익모델이 한국에서는 모두 금지돼있다. 취지는 이해되지만 자본이 떨어지면 플랫폼은 편법 비즈니스로 변질될 수 있다”면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합법적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현재는 사회적 책무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김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화상진료와 재진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플랫폼은 생각보다 고도화되고 있고, 의료체계에 녹아들도록 노력하고 있다. 전향적으로 사용해주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헌성 교수는 일부 플랫폼의 일탈은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려는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사용기한이 지난 해열진통제를 판매했다가 검찰 송치된 약사가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됐다.인천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지난 12월 사용기한이 약 두 달 지난 아세트아미노펜을 진열 판매했다가 사법경찰관에 적발돼 검찰 송치됐다.하지만 검찰은 A약사를 불기소 결정하며 일단락된 사건이다. 검찰은 약사의 고의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특히 약국의 특성상 사용기한이 지나도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주요 근거가 됐다.검찰은 약사법상 사용기한 지난 약을 판매하는 규정은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규정일 뿐 과실범까지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과거 판례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렸다.구체적으로는 ▲사용기한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해 약효에 특별히 영향을 미쳐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량이 매우 적고 소액(3000원)이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판매할 유인이나 이익이 전혀 없다고 봤다. 또 ▲평소 사용기한 지난 약도 반품해왔고 ▲보관 약의 수량이 많고 다른 의약품과 포장지가 유사해 판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즉, 약사의 고의성을 판단할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다.약국 전문 변호사는 조제실수에 대한 무죄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용기한 경과약 판매도 고의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번 불기소 건을 맡았던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단 일반 행정조사나 형사절차에 기준이 적용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도 과거 무죄 판결 사례가 있었음에도 형사 고발이 진행됐다. 그럼에도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건 수사기관도 이해를 갖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우 변호사는 “약사로서 자신의 실수를 설명하려면 의약품의 관리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유효기간 관리를 성실히 해왔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 경과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유사 사례가 축적된다면 불필요한 약사법 위반 민원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