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건강보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방대한 심사·평가 데이터베이스와 외부 공익자료를 융합한 최대 ' 빅데이터' 자료가 정부 주도로 생산된다.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과 보건의료·제약산업에 널리 쓰일 수 있는 '맞춤형' 자료 개발을 목표로,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까지는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화진흥원은 '정부3.0'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의료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방안'을 기획하고 최근 컨설팅에 나섰다. 29일 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국민 건강보험 자료와 그 외의 외부 자료를 융합한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진단하고, 신개념 정보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서비스 타깃은 일반 국민을 비롯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과 제약 등 보건의료 산업계, R&D 분야 등 심평원이 대상으로 하는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진다. 심사·평가 분야가 워낙 방대하고 다양하게 걸쳐 있는 만큼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방안이 강구된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심평원이 보유한 방대한 DB와 IT 환경분석, 타 공공정보의 정밀진단을 선행하기로 하고 이 정보와 최신 ICT 융합물 활용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타 공공정보 범위에는 복지부 정보를 비롯해,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 보건사회연구원, 연금공단, 통계청, 보건산업진흥원, 고용정보원, 노동연구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세청 등이 총망라 된다. 진흥원은 연말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연내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기로 하고, 현재 외부 용역을 공고한 상태다.

정부가 제약업계의 반발로 암초에 부딪친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개선방안출구 찾기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육책으로 이미 마련한 개선안을 다시 손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인하 폭을 2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등 제약업계의 수용성을 감안했는 데, 내용상 '후퇴안'이다. 28일 관련 단체와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용량 약가연동제 당초 개선안을 상당부분 손질한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개선안은 약제 선별기준을 합리화하고 재정영향이 큰 약제 위주로 협상을 진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가령 청구금액이 전년대비 연간 50억원 이상 증가한 약제는 증가율에 상관없이 협상대상으로 선정한다. 대신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미미한 유보대상 약제기준은 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기존 모니터링 기준인 '청구량' 증가율은 '청구금액'으로 바꾸고, 같은 회사의 동일성분·제형 내 전 함량의 금액을 합산해 적용한다. 이와 함께 '유형2' 협상대상인 사용범위 확대약제는 '유형1'로 통합해 예상청구액을 설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모니터링한다. 형식상 협상유형 하나가 폐지되는 셈이다. 이 같은 기준들을 반영해 약가인하 폭은 15%+@, 최대 20%로 상한선을 정하는 게 기존 개선안의 주요내용이었다. 복지부는 이중 청구금액이 연간 50억원 이상 증가해 협상대상이 되는 약제를 '유형4'에만 한정해 적용하는 수정 검토안을 마련했다. 낙폭은 5% 이내를 고려했다. 이럴 경우 신약은 등재 후 적어도 4년 이상 지나야 50억원 '절대금액' 선별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최대 인하폭도 '유형1'과 '유형3'(유형2 폐지)은 현재와 동일하게 10%를 유지하고, '절대금액' 선별기준이 적용되는 '유형4'만 10%+@, 최대 15%로 상한선을 조정한다. 이에 대해 국내 한 제약사 약가담당 임원은 "제약업계의 수용성을 고려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려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놓고 개선안을 마련 중이고, 건강보험공단도 따로 손질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개선안이 확정되지 않아 세부내용은 특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바이러스 수막염(A87)'의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지나치기 쉽지만, 알고보면 환자 2명 중 1명은 소아나 아동이어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연평균 증가율이 15%에 달해, 자녀의 개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의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29일 심평원에 따르면 '바이러스 수막염’이 크게 유행했던 2008년 진료인원은 약 4만8000명, 총진료비는 약 107억원을 기록했다. 총진료비만 살펴보면 2009년 약 37억8000만원에서 2012년 약 66억9000만원으로 무려 76.9% 증가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9억원으로, 연평균 15.3%씩 늘어난 셈이다. 진료인원은 2009년 1만2000명에서 2012년 1만6000명으로 약 4000명(32.3%) 늘었고, 연평균 증가율은 7.3%였다. 진료인원을 성별로 분석해 본 결과 2012년을 기준으로 남성이 약 53.5%, 여성은 약 46.5%로 남성이 여성보다 1.15배 수준으로 다소 많았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2008년 유행 이후 2009~2012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8%, 여성 6.4%로, 남성이 1.6%p 더 높게 나타났다. 10세 연령별 점유율은 0~9세가 54.5%로 가장 높았고, 10~19세가 20.2%로 20세 미만의 소아·아동· 청소년이 약 74.7%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특히 2008년에는 0~9세의 진료인원 점유율이 약 72.7%로 매우 높았는데, 바이러스 수막염이 크게 유행하는 시기에 소아· 아동 군에서 더 집중 발생해, 이 연령대 질환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석은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과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

환자단체가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행정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처방내역과 조제내역, 중요 복약지도가 포함된 '복약지도형 조제내역' 발급 의무화 입법도 별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28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30일경 복지부를 방문해 처방전 2매 발행 의무 위반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처방전 2매 발행은 현행 법령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키는 게 맞다"면서 "의료계가 의무규정을 지키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기왕에 행정벌을 신설하려면 환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 외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환자의 발급요구를 거절한 경우에 한 해 행정벌을 부과하자는 복지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의 권고안보다는 당초 제안됐던대로 2매를 발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원칙대로 행정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환자들의 요구도가 높은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에 대해서는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할 수도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 별도 입법건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의무화는 입법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과제"라면서 "단기적으로는 환자 알권리를 위해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이 이행되도록 적극 감시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처방전 2매를 발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과태료 등의 처분규정을 마련할 경우 환자단체 차원에서 모니터링에 나서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유방암 표적항암제 등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를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대상약제에는 위장관기질종양 보조치료제, 혈전용해제, 고지혈증치료제, TNF-@ 저해제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2013년 하반기 추진일정을 27일 건정심에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암, 뇌, 심장, 희귀난치 등 7개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를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암의 경우 ▲갑상선암, 유방암 표적치료제 ▲위장관기질종양 수술 후 보조요법 약제 ▲노인의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독성이 심해 기존 고용량 항암요법을 못하는 경우 투역하는 약제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백혈구가 감소된 암환자의 진균감염에 투여하는 항진균제 및 호중구성발열치료제 등이 포함됐다. 또 뇌는 급성허혈성 뇌졸중 발현실 투여하는 혈전용해제, 심장은 심혈관질환 등의 발생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고지혈증치료제, 희귀난치는 중증 활동성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급여확대 결정 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보트리엔트정 등 8개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확대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목표로 위험분담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12월 3개월간 보험약가 평가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심평원-건보공단 지침 등이 그것이다. 제도 본격시행에 앞서서는 가능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2~3개 제품에 위험분담제도를 우선 적용해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소아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에볼트라가 대표적이다.

관절고정장치 아큐트랙 스크루(Acutrak Screw)의 가격인상안이 잠정 보류됐다. 한미FTA의 여파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과 논란이 거셌던 만큼, 예상됐던 결과다. 복지부는 오늘(27일) 저녁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공전을 거듭한 끝에 결국 아큐트랙 스크루에 대한 가격인상안을 보류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건정심에서 아큐트랙 스크루 가격인상 안건이 상정됐지만, 위원들 간 이견이 있어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아큐트랙 스크루의 가격결정은 미국 측 독립적 검토절차 요구에 부딪혀 치료재료위원회에서 10% 수준의 상한가 인상 쪽으로 가닥 잡았었다. 현재까지 시민사회단체들은 가격 인상 요인이 없고 근거가 모호해 이 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건은 한미FTA 협정안에 포함된 독립적 검토절차 요구에 따라 미국 업체 측이 국내 가격을 거부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건정심 의결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만큼 복지부는 현재 이 제품 가격 결정과 관련한 추후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정은 잡지 못했고 추후 재논의 하기로만 했다"며 "관련 논문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부연했다.

[흡연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세미나] 흡연을 하면 후두암에 걸릴 위험이 흡연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최대 6.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질환과 흡연이 유의미하게 연관된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인구 130만명에 대해 19년 간 추적조사를 통해 분석한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건보공단 주최로 오늘(27일) 오전 열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세미나에서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는 공단과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1992년부터 1995년 사이 공단 일반검진을 받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30세 이상 피부양자 약 130만명에 대해 2011년까지 19년 간 질병 발생을 추적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역학연구다. 지 교수에 따르면 19년의 추적조사 기간 동안 암 14만6835명, 심뇌혈관질환 18만2013명이 발생했다. 2011년을 기준으로 흡연 때문에 소요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1조6914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 규모에 달한다. 이 중 흡연이 뇌혈관질환이나 허혈성 심질환, 당뇨병, 폐암, 고혈압 등 5개 질환 발생에 영향을 줘서, 결과적으로 1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쓰였다.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 발생 위험이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로 더 높았다. 기여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후두암 79%, 폐암 71.7%, 식도암 63.9%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도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 더 높았다. 이와 반대로 금연이 길어질 수록 폐암과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6년 이상 금연을 하면 계속 흡연을 하는 사람에 비해 추적기간동안 폐암 발생률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흡연이 장기간에 걸쳐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 교수는 "1980~1990년대 높은 흡연율을 미뤄볼 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