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포괄수가제 진료거부에 따른 진료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철벽방어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원이 18일부터 비상대책반 가동에 들어간 데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종합상황반을 설치하고 보건소 등과 합동 사전 점검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7월부터 시행되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지사장들을 불러 모았다. 이날 회의는 최근 일부 의사단체에서 주도하고 있는 진료거부 움직임 등과 관련, 전국 지사장들이 직접 병.의원을 방문해 포괄수가제도 확대 시행 배경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건강보험공단 측은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날 회의에서 본부 보험급여실에 종합상황반을 설치하고 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보건소, 심사평가원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점검팀을 전국 안과 병의원 등을 방문해 제도 참여를 유지하고, 7월 1일 이후에는 진료거부에 대비해 시술을 정상 운영하는 병의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콜센터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이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가입자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와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와 요양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포괄수가제는 합리적인 의료비와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의료의 질을 적정하게 관리하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진료공백 등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포괄수가제 홍보와 진료거부시 법적 대응, 진료시행 여부 모니터링 등을 담당할 비상대책반을 설치 18일부터 가동시켰다.

편의점 판매약 지정 품목수를 법률이 허용한 상한선인 20개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품목선정위원회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그동안 두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아직 3차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어 이달 중 품목선정 작업을 매듭짓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련 전문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학, 보건정책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주까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해 단체 간 논란을 배제하기 위해 의약단체를 위원회에서 배제시켰지만, 의약사 출신 전문가 간 이견은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에서는 약국 외 판매약을 법률이 정한 상한선인 20개까지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각에서는 품목 단위로 숫자를 정하다보니 타이레놀이 4개 품목이나 포함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무색케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는 후문이다. 20개 이내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기준을 품목이 아닌 성분 등으로 개선하도록 약사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오는 11월 15일 약국 외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이달 중 품목선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위원들의 일정이 잘 맞지 않는 등 운영상의 이유로 3차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위원들은 앞으로 복지부가 품목지정안을 제시하면 이 안건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달 중 품목 선정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가 진행됐다"면서 "(지정 품목수 등)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복지부와 약사회가 협의해 마련한 '안전상비의약품' 후보군은 타이레놀(4개), 부루펜(1개), 판콜(1개), 판피린(1개), 베아제(2개), 훼스탈(2개), 제일쿨파프(1개), 신신파스에이(1개) 등 총 13개다.

정부가 정전 대비 전력위기 대응 훈련을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도 산하 공공기관과 전국 의료기관, 요식업소와 함께 냉방기 가동중지, 개인용 전열기구 전원 일시 차단 등 정전대비 훈련을 기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홍성의료원, 국립재활원에서는 대규모 정전사태를 가정해 실제 위기대응 절차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전원 공급 여부 및 비상발전기 자동운전시스템을 점검하고, 비상전력공급 차단 등의 우발상황을 가정해 응급환자에 대해 인접병원으로 환자이송대책을 검토하는 훈련도 병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의 정전사태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해 정전 발생시 비상전원공급 시스템 점검과 비상발전기 가동 등 단계별 행동절차를 제시해 정전시에도 진료에 제한이 없는 병원기능을 유지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 3000여곳이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금융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기관당 4억여원의 대출을 받고, 435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요양기관은 총 3220곳이었다. 건강보험 급여비를 담보로 한 요양기관 대출금액은 총 1조3000여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요양기관은 이 서비스를 이용해 수수료 면제 등으로 140억원 가량의 금융비용을 절감했다. 기관당 평균 4억372만원을 대출받고 435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면제받은 것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평가위원회를 열고 금융서비스 사업 대상 은행으로 IBK기업은행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2007년 처음 시작됐는 데 줄곧 이 은행이 파트너가 됐다. 협약기간은 오는 2014년 6월19일까지 2년 간이다. 이 기간에 대출이 필요한 요양기관은 1년치 급여비 총액에 따라 신용도를 평가받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은행에 채권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금융지원 사업을 전개하는데, 요양기관들은 진료비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연대보증과 수수료 없이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과 공모해 가짜 환자를 만들어 급여비를 허위청구한 약국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 고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권익위에 따르면 A약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인근의 의원들과 짜고 가짜 환자를 만드는데 동조, 의원들이 발행한 허위 처방전대로 조제한 것 처럼 조작해 급여비를 청구했다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들통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편취한 금액만 2억7800만원에 달했다. 권익위는 제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고, 거짓 청구 사실을 확인한 공단은 A약사로부터 해당 급여비를 전액 환수했다. A약사는 또 수사당국에 고발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익위는 약국 허위·부당청구 사례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4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A약사 이외에도 8건의 부패신고를 더 접수받아 총 19억3000만원을 국고 환수시켰다. 부패신고자 9명에게는 2억3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포괄수가제 찬반논란에 인터넷 토론방 열기가 뜨겁다. 7개 질병군 병의원 당연적용을 2주일 가량 앞두고 게시글과 의견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자신을 의사라고 밝힌 게시자들의 비판에 복지부까지 가세했다.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는 '건강보험 하나로'를 통한 빅딜을 제안하기도 했다. 19일 오전 포탈사이트 다음의 토론공간 '아고라'. "현직 의사가 보호자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라는 글이 대문에 걸려있다. 자신을 의사라고 밝힌 아이디 '크리스마스'는 선친의 암 검진과 치료 과정을 상세히 소개한 이 글에서 이른바 과잉진료 덕에 선친이 4년을 더 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포괄수가제하에서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한 뒤, "결단코, 아니다. 과잉진료(가) 최소한 포괄수가제로 생길 과소진료보다 낫다"고 주장했다. 내과 4년차 전공의라고 자신을 밝힌 아이디 'masquerade'는 '전략적 측면, 그리고 과잉진료라는 프레임'이라는 장문의 게시글에서 "과잉진료 논란이 정치적으로는 하나의 '프레임'이 됐다"면서 "포괄수가제 강행을 추진하는 복지부는 이 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디 'theDreamSeeker'는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인용해 포괄수가제의 부당성을 웅변했다. 아이디 '하르트'는 '보복부장관은 과연 포괄수가제로 치료받을까?'라는 토론 게시글을 통해 "앞으로 보복부장관이나 '고위 공무꾼들'은 영리병원에서 고급치료 받을 것이고 일반국민은 포괄수가제 하에서 비급여도 허용되지 않는 제한된 치료만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포괄수가제 병원의 의료의 질은 나날이 떨어지고, 영리병원의 의료질은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라며, 포괄수가제가 영리병원에 이로운 제도라고 간접 주장하기도 했다. 포괄수가제를 비판하는 토론글이 잇따라 게시되자 복지부도 18일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몇가지 우려들에 답해드립니다'는 글을 올렸다. 복지부는 이 게시글에서 "포괄수가제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정책이 될 수 없고 국가의료체계의 공공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312개 가격체계가 있어서 의료의 질이 낮아지지 않고 복지부 구성원들 또한 국민이고 이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만약 이 정책이 위험하고 나쁜 정책이라면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위험하고 나쁜 영향이 미칠 것이라면서 내 가족의 건강에 해가 되는 옳지 않은 제도라면 자신있게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최성철 암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포괄수가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는 토론글을 게시했다. 이 글은 데일리팜에도 기고한 내용이다. 최 사무국장은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가장 큰 걱정은 일부 비급여 진료가 급여로 포함되면서 사실상 병원과 의사의 수익이 줄어들까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포괄수가제가 의료민영화 수순이라거나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제도라는 주장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힘든세상웃어요'는 '포괄수가제, 이 의혹을 풀어주세요'라는 토론 게시글에서 노환규 의사협회장의 전의총 활동사례를 소개하고, 노 회장이야말로 의료민영화를 주창해 온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는 찬반논란에서 비껴서서 "국민, 의료계, 정부 간 의료개혁 빅딜"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의 포괄수가제 갈등 해법은 무엇인가' 게시글에서 "저수가 체계 하에서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통해 기대수익을 충족시켜 온 현행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의료계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원가의 74%에 불과한 낮은 의료수가를 정상화하는 빅딜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그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초대 원장을 지낸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사여구로 포장된 포괄수가제 내용을 의료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만나는 의료인 입장에서 보면 바로 시행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작성됐던 시대에는 의료는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이런 기본틀까지 정부가 결정하려 하고 있다"면서 "한 쪽의 이익에 치우친 제도는 결국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