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중재원) 초대 원장에 추호경(65)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7일 밝혔다. 추 내정자는 서울대 철학과 출신으로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0년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 서울지검 고등검찰관,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지검 형사1부장검사,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을 역임했다. 추 내정자는 특히 의료분쟁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 대한의료법학회, 대한보건협회, 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참여하면서 의료.보건분야 전문 법조인으로도 활약했다. 임기는 3년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전문가로서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조정중재원을 의료분쟁 해결 전문기관으로 정착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무료상담, 과실유무 조사, 손해배상액 산정 등 의료분쟁 조정중재 업무를 수행하는 복지부 산하기관이다. 다음달 8일 개원한다.

"'약'도 스마트 시대! 똑똑한 소비가 필요해요!" 지난달 29일 정부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청계광장에세 의약품 소비 국민인식 제고 현장 캠페인을 벌이면서 내걸었던 슬로건이다. 오늘(6일)은 서울대병원에서 캠페인을 벌일 예정인데, 이 '똑똑한 소비'를 위한 정보가 심평원이 개발해 보급 중인 ' 건강정보 앱'에 담겨 있다. ◆건강정보 앱=의약품 과다사용과 불필요한 약 사용을 방지한다는 목표로 지난해 개발해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정보는 의약품 효능.효과, 가격정보, 바꿔 먹어도 되는 약 등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 앱은 http://m.hira.or.kr에서 '의약품 정보'를 선택하면 바로 접속된다. 메인화면에는 '의약품 검색', '나의 가정상비약'이 노출된다.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정보를 검색해 보라는 얘기다. '의약품 검색'은 약품명, 약품코드, 성분명, 성분코드로 모두 검색 가능하다. 검색결과 화면에서는 약품명, 약품코드, 보험상한가, 제약사명 등이 노출된다. 또 '의약품정보 상세화면'에서는 약품명, 약품코드, 바꿔 먹어도 되는 약 정보, 보험상한가, 성분/함량, 효능/용법.주의사항 등이 상세히 소개된다. '도움말 기능'에서는 대체조제와 생물학적동등성에 대한 용어 설명도 제공된다. 4월부터 인하되는 의약품 가격정보는 최근 추가된 부가 서비스다. 예컨대, 소아용 게보린.아이츄정을 검색하면 약품코드와 성분/함량, 효능군, 성상/저장방법, 전문/일반. 급여구분/보험상한가 등의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다. 또 상세설명 보기에서는 대체조제 의약품(3건)과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정보도 제공된다. 대체조제 의약품은 약품명과 업체명, 보험상한가가 제시되는 데 제일 싼 약부터 노출된다. 또 "심평원은 국민의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동일약제에 대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한해 대체조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한다"는 '주석'도 제공하고 있다. ◆어떤 역할 기대하나=스마트 폰 사용 확대에 따른 정보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앱도 개발됐다. 하지만 핵심은 소비자들의 경제적 소비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앱을 사용하면 환자들이 처방약을 검색해 같은 성분함량에 더 값싼 약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환자들의 경제적인 의약품 소비를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마트 폰 앱의 등장과 대체 가능한 값싼 의약품 정보 상세 제공은 결국 참조가격제의 초석을 낳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복지부 측은 손사래를 쳤다. 앱은 말 그대로 스마트 폰 시대에 접근 가능한 정보제공의 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앱에 담겨진 정보들이 예기치 못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까지 마다할 이유는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스마트 폰 앱에 대한 확대 해석이 앱의 보급을 가로 막을 지 우려된다"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폰 앱은 환자단체들도 반겼다. 한 환자단체 관계자는 "대체가능 약제들의 품질이 동등하다는 것만 전제된다면 앱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정보들은 환자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요양기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건강정보 앱이 얼마나 보급되고 활용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정부의 기대처럼 '똑똑한 소비'가 확산된다면 환자들의 개입은 조제보다는 처방단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처방약 보다 더 싼 약으로 바꿔 처방하면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약 이외에 다른 값싼 약을 준비해 둬야 하는데 결국 재고부담을 떠 안을 가능성이 크다. 환자가 가장 값싼 약을 선호하면 의사 처방약과 대체가능한 가장 싼 약만 구비하면 되지만 정형화된 선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미약품 고지혈증 치료제 토바스트정40mg과 대웅제약 유방암 치료제 에스마라정이 각각 임부가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금기 목록에 있던 세종제약의 고혈압 치료제 엘프린정과 올틴정20mg은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DUR 점검에 따른 3월 적용 임부금기 급여의약품 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대상 급여약은 총 4177품목으로, 지난달 수준을 유지했다. 한미약품 고지혈증 치료제 토바스트정40mg과 진통소염제 메록스캄캡슐7.5mg, 버거병 치료제 리마몬정이 임부금기 목록에 새롭게 올랐다. 유방암 치료제 가운데 대웅제약 에스마라정과 보령제약 디탁셀1-바이알주도 각각 추가됐다. 이달에는 특히 고혈압 의약품이 다수 포함됐는데, 올메사탄메독소밀 제제인 종근당 벨메텍정10mg·20mg·40mg과 벨메텍플러스정20/12.5mg이 각각 목록에 새로 등재됐다. 종근당 텔미사르탄 제제 텔미트렌정40mg과 80mg과 명문제약 발사르탄 제제 발사닌정80mg과 160mg, 발사닌플러스정80/12.5mg과 160/12.5mg도 추가됐다. 반면 지난달까지 임부금기로 묶였었던 고혈압약 가운데 세종제약의 말레인산에날라프릴 제제 엘프린정과 한국파비스바이오텍 올메사탄메독소밀 제제 올틴정20mg은 제외됐다.

자본과 권력의 다툼 속에서 과연 무상의료 실현은 가능한가? 캐나다 '무상의료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는 정치인 토미 더글러스의 일대기 '또 다른 사회는 가능하다'가 국내에서도 출간됐다. 이 책은 캐나다 진보 정치 역사와 무상의료를 주도한 토미 더글러스의 전기다. 하원의원으로서 평등과 복지, 자유와 평화를 무시하는 게으르고 부패한 정치인들을 향한 그의 날 선 비판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한미FTA 발효와 총선을 앞둔 우리 사회에도 같은 화두를 던진다. 토미 더글러스가 의회 의원으로 입성하기까지의 과정부터 훌륭한 지도자의 길, 무상의료를 위한 치열한 정치적 싸움, 새로운 비전이 순차적으로 전개된다. 데이브 마고쉬가 쓰고 김주연이 번역했다. 출판 기획은 '건강과 대안'의 우석균 부대표가 맡았다.

지난해 요양기관들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당징수해 돌려 준 돈이 약 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들이 보험자에게 제기한 진료비 확인신청에 따른 것인데, 환불 결정된 민원은 10건 중 4건이 넘었다. 특히 대표적인 부당징수 유형인 임의비급여가 환불 결정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해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 총 2만2816건 중 43.5%에 해당하는 9932건에 대해 환불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3816건, 19억9794만9000원으로 환불금액이 가장 많았다. 종합병원은 2826건 10억68만1000원이었다. 또 병원은 1803건 3억3708만5000원, 치과병원은 27건 4597만8000원, 의원은 1399건 2억924만4000원을 각각 환불했다. 약국도 2건 8000원이 발생했다. 부당유형별로는 의약품과 일반검사, 처치,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을 병의원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이른바 임의비급여가 18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환불금의 51.7%나 되는 금액이다. 이어 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도 산정이 불가능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10억2000만원으로 전체 28.4%를 점유했다.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비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에도 여전히 과당징수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환불금액 규모별로는 50만원 미만 건이 전체 환불건수의 83.8%를 차지해 총 8억8000만원이 환불됐다. 또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 환불금액 구간은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으로 전체 7.3%에 달하는 726건, 액수는 14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1000만원 이상 환불 건은 21건으로 3억3000여만원이 발생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병원은 '혈복강' 상병으로 지난해 8일 간 입원한 환자에게 보트로파제주, 볼루벤주, 블리스탑주를 투여한 후 급여비로 청구하지 않고 임의비급여로 13만1026원을 과다 징수했다가 환불 결정처분을 받았다. B병원의 경우 '기타무릎의 내부이상(복합손상)' 상병으로 방문한 외래 환자에게 무릎관절 부위에 MRI를 촬영하고 임의비급여로 징수했다가 28만2325원을 돌려줬다. 한편 지난해 진료비 확인신청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상반기에는 9606건으로 집계됐으며, 8월부터 라디오와 TV 광고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1만4302건이 접수돼 상반기 대비 48.9%의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심평원은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의료기관별로 발생하는 민원현황을 해당 기관에 통보,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민원발생 최소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진료비 확인신청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심평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나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