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80개 품목 250억원 수준 수용 약가 일괄인하 대상 기등재약 6506품목이 4월부터 일제히 인하된다. 제약업체가 이의신청했던 품목들 가운데 80개 품목의 약가인하 제외 또는 축소 의견은 수용됐다. 제약협회 소속 건정심 위원은 표결에 반발해 퇴장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월 약가인하안을 의결했다. 논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표 기준 총 1만3814품목 중 6506품목(47.1%)의 가격이 4월부터 내려간다. 당초 일괄인하 대상에 오른 기등재약 6586개 품목 중 80개가 줄어든 수치다. 이번 기등재약 일괄인하가 완료되면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가격은 평균 14% 내려가 전체 1조7000억원의 약품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인하분만 놓고 볼때 보험재정 절감액은 7000억원 가량이며, 본인부담금액을 합산한 약품비 총액은 약 1조원에 달한다. 반면 인하가 제외된 의약품은 총 7038품목(52.9%)으로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 등 평가제외 품목, 생산원가 보존 의약품, 약가인하 선 이하 품목 등이다. 조정 결과를 분류별로 살펴보면 단독등재 1761품목을 비롯해 퇴방약 637품목, 저가약 3443품목, 희귀약 131품목, 기초수액제 및 산소, 방사성의약품 406품목 등 총 6506품목이다. 인하선 이하 가격으로 이번 대상에서 빠진 품목도 1767품목에 달했다. 일괄인하 안건이 첫번째로 상정되자 제약협 소속 위원들은 단계적 인하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의견이 무시되면서 안건은 일사천리로 심의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약협 관계자들은 즉각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한 제약계 위원은 "마지막으로 단계적 인하를 호소했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며 "안건은 허무하게 곧바로 통과돼 버려,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건정심은 분업 예외지역의 의원급 외래조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재조정 방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의약품관리료 상대가치점수는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처럼 17개 구간으로 재개편된다. 1~15일은 각각 일수별로 15개 구간, 16~30일 1개 구간, 31일 이상 1개 구간 등의 보상체계다. 다만 전체 절감수준을 고려해 수가는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재정절감액은 당초 67억원(정신과 50억원)에서 29억원(정신과 6억원)으로 축소된다.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의약품관리료가 '방문당' 수가에서 '17개 구간'으로 보상체계가 다시 개편된다. 지난해 7월 일괄 조정한 뒤 8개월만이다. 정부는 고시개정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4월부터 개편된 상대가지점수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의약품관리료 상대가치점수를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처럼 17개 구간으로 재개편하기로 했다. 1~15일은 각각 일수별로 15개 구간, 16~30일 1개 구간, 31일 이상 1개 구간 등의 보상체계다. 다만 전체 절감수준을 고려해 수가는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병의원과 약국 의약품관리료가 전면 개편되면서 의원급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는 방문당 180원이 일괄 적용돼왔다. 그러나 재정절감액 67억원 중 50억원이 정신과에 집중되는 등 불균형이 발생해 재개편 논의가 진행돼 왔다. 복지부는 건정심 소위원회와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구간을 재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개편방안은 작년 7월 개정전 수가와 비교해 1일분은 20원, 2~15일분과 16~30일분, 31일 이상분은 각각 10원을 차감한다. 따라서 수가는 1일분 160원, 2일분 350원, 3일분 470원, 7일분 950원, 15일분 1670원, 16~30일분 1830원, 31일 이상분 2200원이 된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 관련 고시 개정절차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새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재정절감액은 당초 67억원(정신과 50억원)에서 29억원(정신과 6억원)으로 축소된다.

오는 4월 약가 일괄인하에 맞춰 의약품 사용 판도 변화 등 흐름을 보기 위해 기등재약 중심으로 처방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보건당국이 염두하고 있는 적정기준가격제도( 참조가격제)와 성과관리기반 모델 구축과 연계, 활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기등재약목록정비와 약가 일괄인하 사업의 사후관리 대책 일환으로 이 같은 모니터링을 기획, 준비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그간 심평원 의약품 모니터링은 유통 부문에 국한됐었다. 따라서 변화되는 의약품 사용 양상과 판도 변화를 분석하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가기준 변경으로 예상되는 처방 행태나 급여 진입과 탈락에 따른 사용량 변화, 시장 판도 변화 등을 보게 된다"며 "예를 들어 1차 약제가 2차로 변경될 경우 바뀌는 처방 패턴과 사용량 등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심평원은 오는 4월 약가인하에 맞춰 기등재약을 중심으로 시행하되 점진적으로 신약까지 모니터링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등재 약가 일괄인하로 변화될 약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이 흐름이 신약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할 순 없다"며 "신약의 경우 결과치에 따라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모니터링은 주기를 두고, 당초 보건당국이 예측했던 성과 진행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정기준가격제도(참조가격제) 등 제도 개편과 연계해 활용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모니터링 결과물은 적정기준가격제도와 성과관리기반 모델 구축 등 추후 다른 제도를 설계할 때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지원실이 '의료쇼핑, 과다의료이용자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다음달 4일까지 인터넷 토론을 진행한다. 2010년 환자 한 사람이 1806차례나 진료를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의료쇼핑이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제재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게 토론의 요지다. 연간 병의원 방문일수 상한제를 두는 방법, 일정 이용일수 이상 방문 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법 등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경증환자 외래 약제비 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부담률을 상향 조정했다가 반발을 샀다. 오랜기간 건강보험 지출합리화를 위해 진료비 총액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의료계 반발을 염려해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못했던 정부지만 가입자를 통제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거침이 없었다 . 2006년 이미 폐지된 급여일수 상한제 등을 보험자가 다시 꺼내든 것이 건강보험 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주범이 의료쇼핑 환자라는 마녀사냥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 지 우려된다. 무엇보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토론에 붙이려면 적어도 편향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심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자는 이른바 '무상의료' 정책이 선거공약으로까지 급부상한 상황에서 의료쇼핑을 꺼내든 보험자의 저의가 궁금하다.

[OECD 한국 의료의 질 검토보고서] 우리나라는 질병치료에 대한 병원 의존도 지나치게 높아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OECD 평균 증가율 연 3.6%보다 2배 이상 많은 8%로 나타났다. ??문에 OECD는 DRG 등 포괄적인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되 공급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 의료의 질 검토보고서(Health Care Quality Review : Korea)'를 26일(프랑스 현지시각)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10개 회원국 중 이스라엘과 함께 이번에 처음 본 사업에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실시 이후 선진적 정보통신 기술과 이에 근거한 질 평가 및 공개 시스템, 대형 급성기 병원 중심 질 향상 노력 등 성과를 이뤄냈다. 건보통합·정보통신 발달로 효율성 개선…DUR 우수성 기대 OECD는 우리나라가 2000년 건강보험 통합에 의해 관리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고 성과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전국 단위로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은 훌륭한 관리체계 구축을 견인했다. 특히 OECD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rug Utilisation Review, DUR)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DUR은 체계상 강점을 대표적으로 드러낸 우수한 제도로, 다른 의료이용 정보와 연계할 경우 성과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평가(질 평가)와 평가 결과 공개는 단일화된 건강보험과 정보체계의 강점에 기반한 세계적인 우수사례라고 평가했다. 전자건강기록을 갖추고 이에 기반해 자체 질 평가를 수행하고, 임상진료지침과 주요 진료경로를 개발해 질 향상을 추구하는 대형 급성기 병원들의 노력도 높게 평가됐다. 다만 OECD는 이 같은 노력은 향후 중소규모 병원과 의원급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행위별수가제 비효율성·일차의료체계, 과제로 남아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비효율성과 일차의료체계 미흡, 질 향상을 위한 경제적 동기 부족, 심뇌혈관질환 관리연속성 부족, 환자 안전과 경험관리체계 부재 등이 그것이다. 질병치료를 병원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연 8% 가량으로 올랐다. 이는 OECD 평균증가율 연 3.6%보다 2배 이상인 수치로 그 중 병원비 지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더욱이 급속한 고령화와 흡연, 비만율 증가로 인해 향후 보건의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OECD의 전망이다. OECD는 그 대책으로 지역사회중심 의료서비스(community-based medical practice)를 개선해 건강 성과를 향상시키고 병원 방문빈도를 감소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OECD는 타 회원국 대비 월등히 긴 입원환자 평균재원일수를 근거로 들고 행위별수가제도를 급성기 의료영역의 대표적 비효율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포괄수가제의 확대가 필요한 대목이다. OECD는 DRG 확대와 동시에 적절한 입·퇴원 기준 확립과 입원 시 진단명 정보 수집 등 보완을 통해 서비스의 질과 양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했다. 일차의료 강화, 재정적 투자·인센티브 필요 일차의료 체계 미흡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표적 일차의료 성과지표라 할 수 있는 예방가능한 입원율이 OECD 회원국에 비해서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일차의료 체계 부재에 따른 것이다. OECD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바람직한 일차의료기관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필요도 높은 지역에 대한 재정적인 투자로 일차의료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투입 요소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종별가산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OECD는 질 평가를 통해 나타난 성과에 근거하도록 가산제를 개선해 공급자에 경제적인 동기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공적 관리체계를 확충해 국민 의료비의 비용대비 가치를 높일 것을 권고했다. 심뇌혈관 질환과 관련해서는 9개 권역별 센터 지정 등 소수병원에 대한 투자에서 나아가, 보다 국가 차원에서 질병단계별 의료서비스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OECD는 진료의 연계(coordination of care)를 강화하기 위해 급성기 병원에 뇌졸중 치료실(stroke unit)을 설치하는 한편 예방과 건강증진, 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질병 연속선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필요에 부응하는 조화로운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기존 질 평가 시스템에 환자 안전 감시체계와 환자경험 평가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개별 의사들의 성과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환자안전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환자 경험을 의료의 질 평가에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이 밖에 OECD는 중소규모 병원과 일차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확대하고 임상진료지침 개발 등을 권고했다. 한편 OECD와 보건복지부, 심평원은 이번 평가 결과와 관련해 내달 14일 'OECD가 본 한국의 의료제도'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해 사업 총책임자인 OECD 사무국 보건분과장(Mr. Mark Pearson)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