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약사회 환산지수 공동 연구] 종합병원 문전약국보다 다수의원에 인접한 문전약국 약사들의 1인당 조제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보다 메디칼빌딩 문전약국에서 일하는 약사들의 노동강도가 더 높다는 얘기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고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최상은 교수)에 공동 의뢰해 실시한 '약국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 및 진료비 예측가능한 제도 연구'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6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 조제건수는 종합병원 문전약국이 3665건으로 월등히 많았다. 이어 병원 문전약국 2394건, 다수의원 문전약국 2267건, 단일의원 문전약국 1865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는 다수의원 문전약국이 56.35건으로 45.27건인 종합병원 문전약국보다 10건 이상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문전약국과 단일의원 문전약국은 각각 52.36건, 52.46건으로 유사했다. 이 같은 사실은 메디칼빌딩에 인접했거나 의원이 밀집한 사거리 약국 약사들의 노동강도가 대형병원 문전약국 약사들보다 더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 차등수가 기준인 75건과 비교해서는 약사들의 조제건수가 20건 이상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약사 1인당 행위료는 종합병원 문전약국이 1139만원으로 다수의원 문전약국 934만원보다 200만원 이상 더 많았다. 조제건수는 적지만 처방전당 행위료가 8639원으로 더 많고 처방전당 처방일수도 31.1일로 더 길기 때문이다. 이밖에 약사수는 종합병원 문전약국 2.8명, 병원 문전약국 1.47명, 단일의원 문전약국 1.18명, 다수의원 문전약국 1.33명 등으로 분포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2010년 상반기 건강보험 공단 자료를 근거로 제외기준을 뺀 1만3807개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약국 유형은 처방전 집중률 등을 지표로 '종합병원 문전약국', '일반병원 문전약국', '단일의원 문전약국', '다수의원 문전약국', '매약중심약국', '기타약국' 등 6개로 구분됐다.

[공단-약사회, 환산지수 공동연구보고서] 약사 1명당 한 달 평균 지급받고 있는 행위료가 도시와 비도시 간 최대 265만원 가량 차이를 보여 편차를 드러냈다. 활동하는 약사 수 차이와 장기처방 환자들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올 하반기 공동으로 고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최상은 교수)에 의뢰해 실시한 '약국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 및 진료비 예측가능한 제도 연구' 보고서를 통해 나타났다. 우선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약국 총 1만3807곳 중 시·구 등 도시지역 약국은 1만2477곳, 군 등 비도시로 구분된 약국은 1330곳이었다. 이들 약국당 평균 약사 수는 각각 1.43명과 1.18명으로 지방 및 비도시지역 1인 약국이 많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약국당 행위료 지급액과 조제건수는 도시지역 약국이 더 많았지만 약사 1인당 행위료와 1일 조제건수는 비도시지역 약국이 더 많았다. 도시지역 약사 1인당 월평균 조제건수와 행위료는 50.07건에 870만9595만원 선이었다. 반면 농촌 등 비도시지역 약사의 경우 월 평균 54.45건에 940만412원의 행위료를 지급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상은 교수팀은 "비도시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약사 수가 적은 결과"로 해석했다. 이와 더불어 노인, 만성질환자 등 처방일수가 비교적 많은 인구분포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약사 1인당 행위료를 특정 광역시와 도별로 구분해 세분화한 결과 최고와 최소 지역 편차는 최대 265만원으로 벌어졌다. 최고 지역은 경남으로 약사 1인당 월 평균 행위료로 1032만원을 지급받았다. 반면 서울은 767만원 선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처방전당 행위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이 6102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낮은 지역은 울산으로 5597원이었다. 최상은 교수팀은 "약사 1인당 행위료 지급액 차이는 처방전당 행위료 차이보다 조제건수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연구대상 약국 선정과 관련, 약국 수는 공단 인력자료에 따른 것으로 조사기간 약사 수가 '0'이었거나 약사를 포함한 총 종업원수가 150명 이상이었던 약국은 제외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으로 국토의 물길을 끊고 한미 FTA로 나라의 운명을 끊더니 이제 '건강보험 쪼개기'로 국민의 숨통을 끊고 있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퇴진과 한미 FTA 철회를 위해 시민사회·노동단체·국회가 전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진보성향의 의약사 단체들도 이에 가세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행동하는한약사회, 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등 의약사단체와 노동건강연대는 오늘(6일) 오전 10시30분 공단에서 김종대 이사장과 헌법소원 등을 연관지어 강력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경만호 회장의 헌법소원이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과 동일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밖으로는 한미 FTA, 안으로는 건강보험 해체를 통한 의료민영화 꼼수를 부리는 이명박 정권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의약사들은 시민사회단체와 국회가 목소리를 높이며 김종대 이사장 임명을 반대했음에도 강행한 것은 오는 8일 있을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과 뒤 이을 판결을 위헌으로 유도, 공단을 해체하려는 음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조합으로 분리하자는 것은 보장성 40%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것과 다름아니다"라며 "통합 공단을 거짓말로 10년 늦춘 김종대 공단 이사장 임명을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현재 60%대에 머물고 있는 보장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실현방안을 고민해야 할 공단에 통합 반대주의자가 수장으로 임명돼 세계가 부러워 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김종대 이사장과 경만호 회장 등은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와 반발이 거세지니 '쪼깨겠다' '깨뜨리겠다'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새 판을 짠다'는 둥의 말을 하고 있지만 이는 아직도 공단 분리를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비판의 수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김종대 이사장 퇴진 구호를 위치며 의료민영화 추진을 이어간다면 정권 심판을 위한 대국민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투약량이 착오산정되거나 100대 100이 급여로 청구되는 등 요양기관 청구착오가 다수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청구착오 유형과 사례를 공개하고 요양기관 삭감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약국의 경우 아프로벨정150mg 1회 투약량을 헷갈리거나 1일 투여 횟수 또는 총 투여일수를 두 배로 산정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특정 내용에 한해 포사퀸정70mg을 100대 100 본인부담으로 처방된 내역을 약국에서 착오해 급여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처방약제와 유사한 이름의 품목이 상이하게 조제된 경우도 포착됐다. 의료기관에서 레보플록사신 제제 100mg인 제일크라비트정을 처방했음에도 500mg인 크라비트정을, 정장제인 엘비캅셀이 처방됐음에도 유사한 이름의 중추신경용약인 엘비스캅셀로 착오 산정, 청구하기도 했다. 현탁제인 레가론현탁액을 경질캅셀제인 레가론캅셀제로 상이한 제형 청구 사례도 발견됐다. 의료기관의 경우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6개월 간 동일 성분 의약품 투약일수 214일을 초과 처방할 경우 급여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이를 어기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타 진료과에서 6개월 간 총 투약일수 391이 산정될 경우에도 초과 투약일수인 177일분은 삭감된다.

의료이용 환자들의 본인부담 부담이 없는 무상의료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입원을 첫번째 목표로 할 경우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5일 오후 함춘회관에서 열린 '무상의료 첫 걸음 입원 무상의료부터'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무상의료 보건의료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꿔 정책과 체계, 제도 등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것에 진일보 평가를 내리면서도 무상입원 실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의 선행을 강조했다. 임준 가천의대 교수는 김창엽 소장이 제안한 '건강레짐'과 관련해 무상의료의 진일보 차원에서의 의미를 부여했다. 임 교수는 "무상의료의 가치에 반해 비용문제와 한계, 질적 문제 등 논란이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기존 보건의료에서 국한된 시각에서 건강의 불평등 시각으로 패러다임으로 바꾼 것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충남대 유원섭 교수는 건강보험에 있어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은 의료의 필요성이 높은 데 무상의료에 앞서 비급여의 급여권 포괄의 난제를 설명했다. 유 교수는 "무상의료로 인해 본인부담은 줄어들겠지만 비급여를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 또한 무상의료를 의미하기도 한다"며 "재원부담과 충당된 재원에 대한 지출의 방법 등 많은 사회적 합의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논의의 진전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동조합 현정희 수석 부위원장은 조경애 대표의 무상입원 제안에 대해 궁극적인 지지를 보였지만 우려점도 내비쳤다. 현 부위원장은 "무상입원 시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상병수당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며 "다만 입원을 무상으로 한다면 병원들은 외래를 통해 나머지 진료비를 다 뽑아 내려 할 것"이라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창엽 소장은 "무상의료의 기본 취지와 좁은 의미의 목표, 더 나아가 건강레짐까지 모두 종합해 이를 유지한다면 현실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로선 이에 대한 사회적 저변을 다져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의 1단계로 본인부담금이 가장 높은 입원 부문을 목표로 설정, 지불제도 개편과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 등 세부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5일 오후 함춘회관에서 열린 '무상의료 첫 걸음 입원 무상의료부터' 토론회에서 무상입원제도부터 시행해야 하는 당위성과 실행방안을 내놨다. 조 대표는 "환자들이 입원하는 경우는 대부분 급성기 때이고 외래와 약국 본인부담에 비해 평균 소요비용이 매우 높다"며 "현재의 본인부담액은 도덕적 헤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던 제도의 근본 취지와 어긋나게 매우 비싸다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 입원 환자 건당 진료비는 325만원대로, 외래 5만3000원대와 약국 2만원대에 비해 현저히 높다. 또한 입원은 환자의 요구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의사와 병원 등 의료서비스 제공자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이 같은 의료적 판단에 기초한 이용량 조절 장치는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상입원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 조 대표의 주장이다. 조 대표는 "상황에 따라서 의약품 처방이나 외래로 환자를 의뢰할 수도 있 듯 전체적인 의료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같은 무상입원을 실현하기 위해 전제돼야 할 정책과제에 대해 조 대표는 "무료 진료 범위와 안전성과 유효성, 비급여의 급여권 포괄, 대형병원 쏠림 가중에 대한 문제가 합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문제와 관련해 추자재정 확보는 불가피하다. 2009년 기준 보장성과 의료급여 재정을 기초했을 대 추가 6조5000억원이 추계된 바 있다. 조 대표는 "무상입원에 대한 진료비 지불제도 방법에 있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대표는 간병서비스 제도화, 말기치료,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등 사회적인 서비스 재점검이 다각적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무상의료의 시작 측면에서 정책적 기여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환자들은 무상의료를 통해 불평등 완화와 권리 보장을 체험하게 된다"며 "보건의료 정책과 행정에 있어서도 수가와 본인부담 비용, 가격을 재정정책을 수행하는 데 더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건의료에 있어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이용자 부담이 없는' 보건의료체계를 지향하는 무상의료가 단순히 정책제도로서가 아닌 인간의 새 삶의 양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창엽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은 5일 낮 3시 함춘회관에서 열린 '무상의료 첫 걸음 '입원 무상의료'부터' 토론회에서 넒은 의미의 정치적 이슈인 무상의료에 대해 이 같은 방향성을 제기하고 이를 '건강레짐'이라고 명명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무상의료는 원론적으로 이용자 부담이 없는 보건의료체계를 포괄적으로 부르며 정치적으로는 이 체계가 지행해야 할 방향이다. 특히 정책적으로는 최소한의 범위라 할 지라도 보건의료제공체계를 포함하고 범위를 넓힌다면 건강수준의 향상,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이와 연관된 문화적인 면까지 포괄해야 한다. 김 소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과 체계, 제도, 건강보험, 의료보장 등 개념을 넘어 '건강레짐'이라는 틀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건강 평등성과 보건의료의 형평성을 강조했다. 다만 한정된 자원의 문제와 관련해 김 소장은 정의의 원칙에 맞는 재원 부담과 원칙에 따른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설정, 자원 투입의 효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김 소장은 "자원 배분은 공개(투명성)과 적합성, 수정과 이의제기, 규제 혹은 강제의 원칙이 있다"며 "다만 효율성은 정의의 원칙을 달성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정의의 원칙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김 소장은, 무상의료에 대한 사회적 결정요인에는 단순한 정책제도가 아닌 정치와 가치체계, 문화, 사회구조를 포괄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보건의료와 건강증진을 포함한 공중보건을 합한다고 하더라도 건강정의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무상으료는 우리가 발전시켜야 할 새로운 삶의 양식"이라고 피력했다.

vod "국민들에게 김종대 공단 이사장과 경만호 의협회장, 이명박 대통령의 진실을 알리러 왔다. 어떻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들을 이끄는 협회장으로서 헌법재판소에 공단을 쪼개자는 소원을 내는가! " 살을 에는 메서운 추위가 몰아친 오늘(5일) 오전 11시 40분경,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김종대 공단 이사장 퇴진운동에 가세하기 위해 공단 본부를 찾았다. 정 위원은 1인 시위에 앞서 "이명박과 그의 꼭두각시인 김종대, 경만호가 공단을 쪼개고 공공의료를 파괴하려 '삼각편대'로 앞장서고 있다" "반드시 앞장서서 분쇄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 때 경만호 의협 회장이 공단에 도착, 정 위원을 찾아 악수를 청했다. 야당 수뇌부인 정 위원이 이 같이 김종대 이사장 퇴진 운동에 힘을 싣자 경만호 의협 회장을 필두로 같은 시각 '맞불 시위'에 나선 것이다. 경 회장 주변 의협 인사들은 "싸우러 온 게 아니다. 정동영 위원에게 대화를 하고 헌법소원과 관련한 오해에 대해 설명하고 1인 시위도 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밝혀 초반 분위기는 사뭇 부드러웠다. 그러나 악수에 응한 정 위원은 대뜸 "어떻게 의사를 이끄는 협회장으로서 헌법소원을 해서 공단을 쪼개자고 하냐"며 "형편이 어려운 65세 노인들, 농촌 지역가입자들, 자영업자들을 돌보는 것이 좋은 나라인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가 맞냐"고 일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정 위원은 "나는 경만호 회장 뒤에 삼성생명과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 것을 다 안다"며 "이는 국민을 배반하는 것인데 국민은 이를 모르고 있다"고 경 회장을 면박 줬다. 이어 "경만호와 이명박, 김종대, 이 세사람들은 국민들을 불행하게 할 의료시장주의자들"이라며 "헌법재판관의 양심을 믿지만 경 회장이 이렇게 도전적으로 (나를 찾아온 것도) 용서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명박 정권의 음모 속, 그 밑 꼭두각시로 김종대와 삼성생명, 의료시장주의자들과 일부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정면으로 배반한 의료계 인사들이 있다"며 "국민들에게 이 본질을 알려주려 나왔다"고 격앙된 목소리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이에 경만호 회장은 "내 말 좀 들어보라"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정 위원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정 위원은 경 회장에게 "1인 시위하러 온 나에게, 지금 뭐하자는 거냐"며 대화를 전면 거부하며 "당장 위헌심판 제기한 것을 철회하라"고 또 다시 면박을 줬다. 격앙된 정 위원에게 한 마디 말조차 건네지 못한 경만호 회장은 공단 정문 밖으로 나와 "통합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위헌이 나와도) 어떻게 공단을 쪼개겠냐"며 "인사드리러 왔는데 상당히 오해하고 있다"고 난처해 했다. 다만 그는 "헌법소원 판결에 따라 현재 가동 중인 헌법소원 특위 확대 여부를 결정해 추후를 도모하겠다"며 여운을 남겼다. 한편 퇴진운동의 주인공인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정 위원이 1인 시위를 위해 공단을 방문하기 5분 전, 서둘러 공단을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