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결과로 보험약 23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내년 1월부터 최대 10% 인하된다. 최초 약가협상 당시 예상사용량보다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한 약제 2품목과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 중 4차년도가 지난 시점에서 전년대비 사용량이 60% 이상 급증한 21개 품목 등이 포함됐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상이 체결돼 23개 품목의 보험상한가를 내년 1월1일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폭은 최저 0.67%에서 최대 10% 수준이다. 주요품목을 보면, 부광 오르필롱서방캡슐300mg이 205원에서 190원으로 7.32%, 유씨비 케프라액이 297원에서 279원으로 6.06%, 아스트라제네카 아타칸32mg이 992원에서 916원으로 7.66% 각각 인하된다. 또 종근당 오엠피정40mg은 1692원에서 1615원으로 4.55%, 로슈 타미플루캅셀75mg은 3191원에서 3011원으로 5.64%씩 각각 조정된다. 이밖에 인하품목과 인하율은 비엠에스 레야타즈캅셀150mg 6%, GSK 아반다메트2/100mg 9.04%, 제일기린 레나젤800 7.35% 등이다.

아마릴엠 등 유명 블록버스터 약물들의 보험상한가가 줄줄이 인하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등재약 신속정비 평가결과를 반영한 당뇨약 등 41개 효능군 약가인하 고시를 다음 주중 공고한다. 25일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당뇨병치료제인 아마릴엠2/500mg은 내년 1월부터 3년간 341원, 315원, 294원 순으로 조정된다. 아마릴2mg도 같은 기간 301원, 278원, 259원 순으로 인하된다. 또 베이슨은 200원에서 160원, 파스틱은 143원에서 114원, 다이아벡스서방정은 148원에서 136원, 글루코바이100mg은 167원에서 133원으로 2~3년에 걸쳐 각각 조정된다. 정신신경용제인 자이프렉사주10mg은 5804원에서 3차년도에 걸쳐 4643원으로 가격이 인하된다. 이팩사엑스알서방캅셀75mg은 1441원에서 1154원, 한독세로자토10mg은 893원에서 719원, 리스페달은 1330원에서 1076원, 푸로작캡슐20mg은 898원에서 719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와 함께 진통제 타이레놀 160mg은 33원에서 26원, 타이레놀이알서방정은 64원에서 51원, 모빅캡슐7.5mg은 502원에서 402원으로 약값이 낮아진다. 또 간질약 토파맥스는 1687원에서 1354원, 뉴론틴은 1359원에서 1088원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천식약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는 4만6938원에서 4만366원, 면역억제제 프로그랍캅셀0.5mg은 2606원에서 2163원, 비뇨기계용약 비유피-4 20mg은 1141원에서 916원, 피부질환용제 라미실125mgdms 800원에서 640원, 무좀약 스포라녹스액은 527원에서 421원으로 인하된다. 이밖에 진해거담제 푸로스판은 59원에서 47원, 전립선약 프로스카는 1360원에서 1088원으로 약값이 조정된다. 한편 일부 일반약과 약가인하를 수용하지 않은 보험약 등 355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오스테민캅셀, 지르텍액, 인사돌, 니조랄액, 라미실덤겔1%, 단가드현탁액, 비판텐연고, 마데카솔분말, 동화후시딘크림 등이 대표적이다.

내년 1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도 외래처방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지급률도 약품비 절감액의 최대 50%로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24일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적용대상이 의원급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다만,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들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된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부터다. 인센티브 지급율도 약품비 절감액의 20~40%에서 10~50%로 확대 조정된다. 이와 함께 약품비 평가는 병원급의 투약일당 약품비, 의원은 환자당 약품비를 대상으로 한다. 병원급의 경우 환자 영역이 다양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투약일수 감소를 요구하기 어려움 점이 감안됐다.

단일보험으로 전국민의 방대한 건강자료가 집약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주요질병의 유병률과 발생률 등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맞춤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간 급성 감염성 질환에 대한 치료중심으로 외국 자료를 그대로 인용했다면, 만성질환의 예방중심으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고유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는 25일 오전 건강보험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대규모의 전 국민 건강보험자료, 그 다양한 활용방안'을 주제로 이 같이 제언했다. 발제에 따르면 예방중심의 조건의료를 지향하는 시점임에도 우리나라 연구에 쓰인 대부분은 외국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는 질병역학, 진단과 치료법, 질병 예방 가이드라인에 대한 우리나라 고유자료가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단의 건강보험 자료는 10년여 축적된 전국민 질병 및 진료 통계로, 발생률 통계를 개발하면 이에 근거한 리스크 관리와 정책 개발에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 지 교수는 "유병률 통계 산출 시 발생률과 원인, 원인별 기여도와 예방효과 등 더 과학적이고 학술적으로 접근한다면 국민적인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경우 10년 단위의 맞춤 연구자료로 심장병 위험도 20% 이상이면 고위험군으로 환자를 적극 관리하고 있다. 지 교수는 "우리나라도 리스크에 근거해 대장암 검진주기를 연구하는 등 5대 암 검진 주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에 대한 경제성평가를 통해 비용, 편익, 효과도 함께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992년부터 18년간 우리나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피보험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한국인 암예방연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코호트 연구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지 교수는 "공단 자료를 이용한 이 같은 연구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뇌졸중과 대장암 등에 실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10대 질환의 유병률과 발생률, 위험도와 의료비 등을 다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보자료 활용 활성화는 중요하다는 것이 지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이제 건보자료를 활용한 예방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양한 발생률 통계 생산으로 질병원인을 탐색하고 예방 정책 개발을 견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가 슈퍼판매 논란 '출구전략' 첫 단초로 일반약 DUR에 눈을 돌렸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구했던 선결과제 이행이 쉽지 않아 연내 시행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23일 심평원과 약사회에 따르면 양 측은 내달 1일 일반약 DUR 시행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상호 요구사항을 맞교환 하기로 했다. 먼저 심평원은 현재 처방 DUR의 전면확대에 맞춰 연내 시행하거나 비슷한 시점에서 점진적 확대 시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일단 소수의 약국부터 적용해보고 개선해가면서 점차 참여기관을 늘려가자는 이야기다. 그러나 약사회는 시기는 논외로 하고 그동안 요구해왔던 선결과제 중 남은 핵심 사안들의 선해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선결과제의 전면 허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올 상반기 일반약 DUR 시행을 위해 약사회가 요구했던 선결과제는 크게 복합제 포함과 개인정보보호 문제, 대리 구입 문제로 압축된다. 여기서 복합제 포함의 문제는 심평원 또한 공감을 표해 이미 일반약 DUR 망에 포함시킨 상태로 현재는 문제될 것 없다. POS의 경우 일반약 DUR 프로그램 특성상 구비하지 않아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환자 대기시간과 편의성을 고려할 때 필수 요건이라는 것이 약국가 현장의 목소리다. 또 PM2000을 비롯해 유팜 등 일반약 DUR 프로그램을 탑재할 청구 S/W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상으로는 대부분 갖춰졌지만 사용률이 전국 약국 10%대 수준으로 저조한 실정이어서 이번 간담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 될 지 주목된다. 특히 선결과제 중 가장 문제로 부각되는 사안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복지부에서는 일반약 DUR 시행 시 환자동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약국의 적극도와 환자 유입량, 인력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국별 편차가 심하다. 환자 반발과 편의성에서도 문제가 뒤따른다. 현재 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복지부 지침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세부지침화 하는 부분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라 갈등으로 불거질 여지가 크다. 약사회는 "환자동의서를 받으라는 복지부의 얘기는 일반약 DUR을 하지 말란 얘기와 같다"며 "전면 실시가 아닌 점진적 확산이라도 여건조성 없이 어떻게 회원들을 독려하겠냐"며 반문했다. 이에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규정한 부분을 세부 지침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할 지는 논의해 봐야 할 것이지만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의약품 대리구입 문제도 이와 연관된다. 원칙상 대리구매자가 해당 일반약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실 구매자 사인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을 동시에 제출하고 약사에게 확인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 시범사업 당시보다 환자거부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금껏 슈퍼판매 문제에 따른 당국의 이중적 논리에 반발해 일반약 DUR을 거부했지만 이제는 실제 적용을 위한 현장 제반을 조목조목 따질 때"라며 "심평원의 '실적쌓기'를 위해 선결과제를 남긴 채 끌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심평원은 "보건당국의 입장을 간담회에서도 재차 설명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개인정보보호 문제인 환자동의서와 대리구입 부분은 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차선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