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새 이사장 유력 후보로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실장이 요지부동인 가운데 공단 시민노조단체들이 1989년 의료보험 통합법안 여야 만장일치 통과 직후 보험재정 증가분 추계와 직장봉급자 보험료 인상 등을 주장하며 통합을 반대했던 기록들을 폭로하고 나섰다. 1일 민주노총 사보노조, 공공운수노조 등은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반통합 사기행각을 고발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현재 난무한 낙하산 배후의 실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1989년 3월 9일 당시 공보관이었던 김종대 전 실장은 의료보험 통합법안 통과 후 17일자로 '국민의료보험법시행시 예상되는 문제'라는 문건을 작성, 보험재정 증가분 추계를 1조1828억원으로 날조하고 현재도 시행하고 있지 않는 '상병수당지급' 5955억원까지 포함시켰다(사진 참조). 이를 근거로 김 전 실장은 "직장 봉급자의 보험료가 월 2~3배 인상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의 주장을 바탕으로 유력 일간지들은 앞다퉈 통합에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했으며 이에 대해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규탄하며 김 전 실장의 파면과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의 주장을 등에 엎고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같은 달 24일 통합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2000년 통합까지 무려 10년의 시간을 허비시켜 건강보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폐해를 남겼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김종대 씨를 통합공단의 이사장으로 앉히려는 것은 현재 건강보험을 무력화시키고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는 반역사적 행위"라며 "극한 분열과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려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덧붙여 "국회는 김종대 씨를 공단 수장으로 앉혀 조직을 극한 상황으로 빠뜨리려는 세력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보험자 기능을 왜곡, 훼손시키려는 김종대 씨의 이사장 임명 시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반약 활성화는 분업이후 약국의 화두로 자리잡고 있지만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제약업계, 약국, 소비자들의 일반약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저하되고, 개국가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고령화 여파로 셀프메디케이션 시대를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조차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건강보험재정 때문에 경질환에 대해서는 약국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약사회와 약국신문이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한 OTC 매출 2배 늘리기’를 펴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저자들은 “약사들에게는 약국경영활성화의 단초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게는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일반약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저자로는 대한약사회 오성곤 전문위원, 부천시약사회 이진희 총회의장, 전 약사교육연구소 최병철 소장 등이 참여했다. 1부 일반약 상담판매/오성곤 상담판매의 기본개념, 상담판매의 형태별 대응원칙, 의약품과 관련된 소비자 심리의 이해 2부 게으른약사 시스템경영으로 성공하기/이진희 재고관리, 진열, 발주, 판매관리, 거래처관리 및 행정관리 3부 질환별 일반약 선택과 복약지도/최병철 보통감기(코감기), 기침 가래, 열감기, 독감, 설사, 변비, 소화성궤양, 역류성 식도질환, 간질환, 빈혈, 관절염, 골다공증, 무좀, 아토피 피부염, 기미 주근깨, 여드름, 비듬, 지루성 피부염, 탈모증, 치은염, 구내염, 구순포진, 알레기성 비염, 질염, 혈액순환장애 4부 제약회사별 주요 OTC 제품 면수 218면, 가격 15,000원, 문의 (주)약국신문 02-2636-5727 isbn 978-89-962483-8-5-93510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별 수준 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직전 평가와 비교해 동정맥루 협착증 모니터링 충족률은 질 개선이 뚜렷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전국 64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혈액투석 적정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외래진료분을 바탕으로 실시됐으며 동일 요양기관에서 외래 혈액투석을 주 2회 이상 실시한 만 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혈액투석기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710곳으로 장비는 1만4804대가 사용되고 있었다. 투석기 1대당 1일 투석횟수는 평균 1.2회로 최소 0.2회에서 최대 2.7회 쓰이고 있어 기관별 편차가 있음을 방증했다. 적정성평가 결과 145개 병의원이 1등급 평가를 받았다. 대상기관 중 23.8% 수준이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은 22곳, 종합병원 49곳, 병원 5곳, 의원 69곳이었다. 지난 첫번째 평가에서 '빅 5' 병원 모두 1등급이었던 데 반해 이번에는 서울대병원이 유일하게 2등급 판정을 받았다. 2등급의 경우 상급종병 19곳, 종병 55곳, 병원 14곳, 의원 107곳으로 총 32%에 해당하는 195곳에 달했다. 3등급은 상급종병 3곳, 종병 45곳, 병원 36곳, 의원 71곳으로 총 25.4% 비중인 155곳이 판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등급에서는 상급종병이 없었다. 종병 14곳, 병원 16곳, 의원 38곳 총 68곳이 4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이는 전체 11.1% 수준이다. 최하등급인 5등급의 경우 종합병원 5곳, 병원 17곳, 의원 25곳으로 7.7% 수준인 47곳이 이에 속했다. 지난해 혈액투석실 응급장비 보유여부의 평균은 81.7%로 2009년 대비 18.3%p 증가한 반면 혈액투석실 응급장비 미보유 기관은 아직도 117곳으로 18.3%나 있었다. 이 같이 병원별 편차가 여전히 과제로 남았지만 직전 평가와 비교해 동정맥루 협착증 모니터링 충족률은 질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심평원은 "신규개설 기관과 하위 등급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결과 향상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전문학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평가지표를 보완, 실제 기관의 질적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혈액투석 환자는 5만8232명, 진료비는 1조3643억원으로 2006년과 비교해 각각 31.9%, 60.7%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환자가 2만2445명으로 2006년과 비교해 절반을 웃도는 5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동맥경화용제 브릴린타정90mg과 유한양행의 혈압강하제 디오살탄정160mg 등 비급여 의약품 57품목이 DUR에 신규 추가됐다. 반면 BMS의 당뇨병 치료제 온글라이자정은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11월 1일자 신규 적용 57품목과 삭제 43품목을 31일 공고했다. 적용 약제는 총 2만1544품목이다.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동맥경화용제 브릴린타정90mg과 MSD의 구토예방제 에멘드IV주 150mg이 이달부터 비급여 DUR망에 새롭게 들었다. 바이엘코리아의 호르몬제 비잔정과 GSK의 파상풍 치료제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도 신규추가됐다. 동아제약의 진통 소염제 판텍프로연질캡슐과 유한양행의 혈압강하제 디오살탄정160mg, CJ제일제당의 심부전증 치료제 씨제이도부타민프리믹스400㎎주도 각각 비급여 DUR에 포함됐다. LG생명과학의 안과수술 보조제 히알2000주과 만성신부전 치료제 에스포젠주4000IU/mL 및 10000IU/mL도 이달부터 비급여 DUR에 들었다. 반면 BMS의 당뇨병 치료제 온글라이자정 2.5mg과 5mg이 이달부터 각각 비급여 DUR망에서 빠졌다. GSK의 암브리센탄 혈압강하제 볼리브리스정 5mg과 10mg과 동아제약의 발사르탄 혈압강하제 바로살탄정160mg도 비급여 DUR망에서 제외됐다.

병원에서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을 야간 또는 공휴일에 시술할 경우 가산 산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전액본인부담 적응증에 시술할 경우 마취료와 전처치 약제 등은 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ESD 급여기준이 내달부터 확대되고 수가가 인상됨에 따라 이 같이 의료기관 다빈도 질의응답 내용을 안내했다. ◆병리조직검사 소견 5가지 모두 제출 안하면 삭감= 병리조직검사의 소견은 ESD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관리를 위해 제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따라서 관련 소견은 5가지 모두 제출해야 하며 누락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수가 산정요건 미비로 수가 산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소견 가운데 선종의 경우 조직학적 유형과 절제면의 선종 존재여부, 절제된 병변의 크기를 기재해야 하며 침윤이나 맥관 침범 항목은 청구 시 '공란'으로 해야 한다. ◆응급진료 불인정, 마취료·전처치 약제는 급여 인정= ESD 시술은 기본적으로 응급진료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야간 또는 공휴 가산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전액본인부담에 해당하는 적응증에 ESD 시술을 할 경우 수기료와 치료재료는 고시에 따라 전액본인부담하되 고시 내역 이외의 마치료나 전처치 약제 등은 급여로 적용된다. 물론 별도의 급여기준이 있을 시에는 해당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하면 된다. ◆부위별 시술 적응증 중 선종은 절제조직 기준 3cm 이상= 부위별 ESD 시술 시 적응증 확인은 내시경 육안으로 한다. 다만 선종과 이형성증(본인일부부담)의 경우에는 절제된 조직이 3cm 이상이어야 한다. 이 밖에 병리조직검사 소견 제출 중 '절제된 병변의 크기'는 현미경으로 진단된 (암)조직 자체의 크기를 의미한다. ◆부득이하게 일괄절제 못한 경우 수가 산정은?= 일괄절제하지 않을 경우 미세한 암 세포가 남아 재발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제거하는 경우 부위별 소정수가를 산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일괄절제는 내시경시술기록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통상 동일환자에 대한 수술을 마친 후 동일상병 또는 그 합병증 원인으로 다시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15일 이내가 소정 수술료의 50%를 산정한다. 그러나 15일을 넘겨 재수술한 경우는 소정 수술료를 산정하는 데 다른 날 다시 시술한 경우 ESD 시술 특징과 환자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사례별로 판단, 심의하게 된다. ◆병리조직검사 소견 내용 중 '맥관 침범여부'란?= 병리조직검사 소견 제출에서 맥관 침범여부의 경우 림프관과 혈관 침범 여부에서 실제 시행한 행위대로 기재하면 된다. 즉, 림프관과 혈관 두 가지 모두를 시행하거나 림프관과 혈관 중 한 가지를 시행한 경우 그대로 기재하면 되며 시행하지 않았으면 공란으로 놔두면 되는 것이다. ◆다발성 종양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키로= 다발성 종양에 ESD 시술 시 별도 수가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발성 종양의 특성과 시술 난이도 등을 고려하면 수가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례별로 심의해 인정 여부를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