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원의가 3년 간 청구한 만성질환 관리료 4000만원 가량을 놓고 공단과 전의총 간 갈등이 불거졌다. 해당 개원의를 대변하고 나선 전의총은 "공단 직원이 개원의를 협박해 정당한 진료행위를 착오청구로 뒤바꿔 요양급여로 환수해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단은 "해당 의사를 조사한 결과 부당청구를 시인했다"며 녹취록을 증거로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의 발단은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A의원. 이 의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간 만성질환 관리료 총 2만8774건 4000만원 가량을 청구해 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공단의 현지확인을 통해 부당청구 부분이 밝혀져 최근 환수조치 됐다. A의원은 과거에도 출국자와 사망자에 대한 진료, 진료내역 통보에 따른 환수 등 총 215건 2200만원의 부당청구로 진료비를 환수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A의원은 정당한 진료행위를 했으나 공단이 협박과 회유를 한 뒤 착오청구로 뒤바꿔 환수해 갔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A의원의 부당청구는 녹취록에서 해당 의사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정당한 진료가 아니라고 맞섰다. 오히려 해당 의사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환수처분을 인정할 경우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우려해 확인과 서명을 거부하고 환수대상 금액 축소를 요청했다는 것이 공단의 주장이다. 공단에 따르면 해당 의사는 환수대상 기간을 2009년 말에서 2010년까지 9940건, 1570만원으로 축소하고 이를 수용했다. 공단은 "부당청구를 시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협박과 회유에 의해 정당한 진료행위를 착오청구로 뒤바뀌었다고 주장하는 A의원에 대해 진실규명 차원에서 재조사를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권심사할 방안이 모색된다. 현재 병의원 비급여 진료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적절한 현황파악이 이뤄지지 않다는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등 각계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급여 진료비 직권심사에 관한 연구' 목표를 설정하고 외부용역을 27일 공고했다. 이 연구는 올 초 국무총리실 국민생활 불편 개선 주요과제 25개 중 하나로 '비급여 진료비 적정여부 직권확인'이 채택된 것의 연장선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모르는 국민들에겐 혜택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진료비 확인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와 합의종용으로 취하율이 높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2010년 기준 2만6619건이었지만 이 중 취하율은 22.8%에 달했다.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적정여부를 심평원에서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는 근거법안이 지난 9월 7일 국회에서 발의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실질적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는 크게 ▲비급여 직권심사 대상 선정방법 ▲직권심사 업무절차 마련 ▲직권심사 실시를 위한 세부적 근거 규정 마련 ▲모니터링 방법 ▲직권심사의 적정규모 ▲직권심사 관련 문제점 등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적정규모 연구에서는 직권심사의 대상과 양 등 규모의 적정성이 연구되며 이에 따른 필요인력과 조직구성 등 구체적 실행방안이 도출된다. 심평원은 "직권심사를 통해 비급여 확인신청을 하지 않는 의료 소비자의 비급여 적정성을 확인해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부과 풍토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구기간은 8개월 간이며 사업예산은 6000만원 이내로 책정됐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가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허브를 향해 첫 삽을 떴다. 27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건립공사 기공식'이 오송 첨복단지 현장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김황식 국무총리,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지역출신 국회의원, 중앙부처 및 국채기관 공무원,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이날 치사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나라 의료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약 및 첨단 의료기기는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 착공하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핵심·연구지원시설은 부지면적 7만7978㎡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시설비 2284억원을 투입,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 4개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첨복단지는 주변 첨단임상시험센터 및 국내외 대학·기업 연구소, 커뮤니케이션센터, 벤처연구센터 등과 시너지 효과로 63조원의 생산증가 및 29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첨복단지를 관리하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윤여표 이사장은 이날 개식사에서 "첨단의료 연구성과를 산업체와 접목시켜 국가 신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최고의 의료산업메카로 조성하겠다"며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오송바이오밸리 조성에도 초석을 놓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5년 10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방침을 결정했고, 2008년 3월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2009년 8월에 오송과 대구를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