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연구를 하는 사이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대한치과협회 수주를 받아 대처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틀니 보장성 확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노인틀니 건강보험적용 시 가장 핵심문제인 적정수가 산정방법을 하향식과 상향식으로 2가지를 제시했다. 하향식은 총 원가(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적정이윤 합계)를 기준으로 각종 비용을 제거하는 방식이며 상향식은 행정과정별로 인력, 재료, 활용 장비 등 비용을 더해가는 산정방식이다. 하향식의 경우 적정수가는 완전틀니(레진상) 123만원 5531원에서 완전틀니(금속상) 134만 8342원이었던 반면, 상?식은 각 93만 6364원, 99만 3375원이었다. 하향식이 상향식에 비해 29~36% 비싸게 결정된 것이다. 문제는 적정수가를 결정함에 있어 하향식 결정방식이 채택됐다는 점이다. 아직 정부 측 노인틀니 적정수가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략 진흥원이 수행한 방법 중 상향식 방식으로 산정된 보험수가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복지부 산하기관인 진흥원이 정부 측에 대한 반대 논리를 제공해준 셈이다. 최 의원은 "노인틀니 건강보험적용 수가협상에서 정부 측이 100원을 제시하고 치과협회 측이 120원을 제시할 경우 협상은 110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며 "이번에 보건산업진흥원이 치과협회 수주를 받아 수행한 연구용역이 수가에 거품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뇌경색증(I63) 질환으로 소요된 건강보험 진료비가 8073억원으로, 이 중 급여비가 578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한문덕)이 뇌경색증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뇌경색증 진료비는 2006년 4601억원에서 2010년 8073억 원으로 나타나 연평균 15.1% 증가했다. 21일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2006년 3285억원에서 2010년 578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이 가운데 입원 진료비로 소요된 재정은 2754억원에서 5063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외래 진료비는 633억원에서 709억원으로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진료 환자는 2006년 37만1000명에서 2010년 43만7000명으로 나타나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4.2% 증가했으며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도 2006년 783명에서 2010년 895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본 진료환자는 2010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남자 907명, 여자 883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많았다. 뇌경색증 진료환자는 대부분 50대 이상의 연령대였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수가 많았다. 연령대별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 증가추이를 살펴본 결과 80세 이상 노인에서는 크게 증가한 반면, 20~60대 발생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질환으로 인구 10만명당 진료받은 환자는 40~50대 여자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한편 이번 집계는 질료실인원에서 약국은 제외됐으며 급여비에는 포함됐다. 양방기준으로 한방과 비급여, 의료급여는 빠졌으며 올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시켰다.

건강보험공단의 새 사령탑에 오를 이사장을 모집한다.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21일 공고를 내고 오늘(21일)부터 오는 10월 4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처는 공단 임원추천위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로만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씩이다. 공단 관계자는 "4일 접수 마감과 동시에 서류심사를 거쳐 면접 후 임명까지 1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공석이라는 점을 감안해 종전보다 다소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공단 인사부(02-3270-9068 / 9729)로 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20일 열린 가운데 질의를 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심평원의 성과를 치하하면서도 밋밋한 답변에 대해 일침을 하기도 했다. 의원들이 국감 현장에서 쏟아낸 '말말말'을 엮어봤다. 국감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각에 가장 먼저 나선 윤석용 의원은 질의에 앞서 실무자들의 업무복귀를 지시했다. 윤 의원은 "어제(19일) 연금관리공단에도 다녀왔는데 문 앞에서 한 스무명이 나와 의원들을 맞이하더라"며 "심평원도 쓸데없이 그러지 말고 지금 나와있는 실무자들은 다 현장에 복귀하시라"고 주문했다. 원희목 의원은 질의에 앞서 심평원의 노고와 성과를 구체적으로 치하했다. 원 의원은 "해마다 일본의 6배 수준인 13억건의 청구량을 감당하는 심평원이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생각"이라며 "이 청구량을 A4용지로 따지자면 에레베스트산을 쌓고도 남는다는데 괄목할만한 성장에 고생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원 의원은 "얼마 전 중동 카타르에서 심평원의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해서 이를 논의하고 왔는데 자부심을 느꼈다"며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심평원 시스템을 부러워하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질의에 나서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비판하면서 "저가구매제와 외래처방인센티브제는 상반된 제도로서 외래처방인센티브가 훨씬 낫다"며 외래처방 성과에 의한 의료기관 인센티브 폭을 50%까지 올리자며 강윤구 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강윤구 원장이 "깊이 있게 검토해 정책당국과 협의하겠다"고 하자" 빙빙돌리지좀 말라. 다 아는 분이 왜이러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최영희 의원은 원 의원의 의견을 이어받아 심평원 인력부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관계자까지 나서게 했다. 최 의원은 "심평원은 슈퍼맨과 슈퍼우먼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일본의 6배라니 놀랍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말 뿐인' 답변을 문제삼았다. 주 의원은 의약사 외 조리사 등의 부당청구 적발 저조를 문제삼으며 "맨날 '한다'고 말만 하고 국감이 끝나면 돌아선다. 말로만 하지 말라"고 따졌다. 소아과 항생제 처방과다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들 항생제 폭탄을 맞고 있는데 이건 명백히 심평원 잘못"이라며 "빨리빨리좀 개선하라. 뭐하는 것이냐"고 질타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이애주 의원은 심평원의 흠결을 문제삼으며 질타하던 말미, "그래도 칭찬할 것은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최근 제안제도를 마련해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다. 10만원을 포상한다는데 너무 적은 게 아니냐"며 "또 많은 여성 직원들이 간부로 재직하고 있어 여성으로서 고맙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술도 안먹고 좋다"고 말해 웃음바다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