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보건장관들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각국의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대유행 인플루엔자, 식품안전, 의약품 임상시험, 모자보건 ODA 사업 등에 대해서도 협력의지를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13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제5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임 장관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3국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조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전 예방적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간 다분야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첸 쥬 위생부장관은 양국간 교역규모 확대에 따라 확산될 수 있는 수인성 감염병 및 식품매개 질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발생 정보 공유방안을 마련하자고 임 장관에 제안했다. 또 일본 코미야마 요코 대신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교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실무적 해법을 도모하자고 임 장관에 입장을 전달했으며, 암 관리사업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임 장관은 보건장관 회의 직후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인 신영수 박사와 면담을 갖고, 내년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5차 담배규제 기본협약 당사국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및 협조방안을 협의했다.

인간대상 이종장기이식 임상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TFT를 구성해 법령을 정비하고 임상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서울대 박성회 교수팀이 당뇨치료와 관련한 이종간 췌도이식 연구 성과를 발표함에 따라 이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TFT에는 이종이식 연구자, 생명윤리 및 법률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와 복지부,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등 공무원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TFT 회의를 매월 개최해 쟁점토론을 진행한 뒤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내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법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TFT 논의 쟁점에 관한 전문 기술적 지원을 위해 서울대 바이오이종장기사업단에 관련 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TFT를 통해 임상시험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구성과 제고를 위해 연구용 영장류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무상의료정책포럼은 '무상의료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오는 15일 저녁 7시30분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에서 14차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김종명 운영위원이 주제 발표한다. 희망자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참가비믄 1만원이다.

병원계가 수렁속에 빠졌다.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결렬시키면서 건정심행을 선택했지만 보험자가 제안했던 최종 협상안조차 지키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건정심 소위원회 위원들은 11일 오전 병원수가와 보험료율 인상률을 논의하기 위해 또다시 회의 테이블에 앉았다. 하지만 병협과 가입자단체간 입장차가 너무 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4일로 최종 결정을 미뤘다. 이날 회의에서 가입자단체들은 보험료율 1.6%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수가는 패널티 차원에서 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협상안인 1.3% 미만 인상률을 고수했다. 보험료율 인상이 병원수가와 연동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1.6%는 최악의 수준이다. 실제 복지부가 지난달 건정심에 보고한 '2012년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률에 대한 당기수지 조견표'를 보면, 병원수가 인상률을 1%로 고정시킬 경우 보험료율은 최소 3.3%를 인상시켜야 당기수지 적자를 면한다. 만약 병원협회가 원하는 실질적인 인상안인 1.9%를 인정하고 당기수지 흑자를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은 최소 3.7% 인상해야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과의 자율협상을 회피한 병원에 패널티를 가해야 한다는 가입자단체의 의지는 확고하다. 재정당국 또한 수동적이어서 3~4% 이상 보험료율을 인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소위 위원은 "병원협회 입장에서는 어려운 싸움이 예상된다. 1.9% 인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부대합의로 큰 것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종대 전 복지부실장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행동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권은) 국민과 언론, 정당, 노동시민단체가 한결같은 반대 목소리에 귀 막고 모든 소통을 거부한 채 독선과 아집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민노당, 민주노총 등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11일 '건강보험을 재앙으로 몰고 가는 김종대 공단 이사장 임명반대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명의 결의문을 통해 김 전 실장에 대한 공단 이사장 임명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공동행동에 나서게 된 이유는 김 전 실장이 통합의료보험을 막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는 '전력' 때문이다. 1989년 여야 만장일치 통합의료보험법안에 대해 '통합시 직장보험료 2~3배 이상'이란 거짓 보도자료로 여론을 조작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내고 정부정책인 의료보험통합에 반기를 들어 하극상으로 면직됐다는 주장. 이들 단체는 "(김 전 실장은) 건강보험 발전을 10년 이상 후퇴시킨 장본인"이라면서 "김 전 실장 임명은 건강보험통합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는 반역사적 행위"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공모부터 장관 제청까지 '김종대 이사장 만들기'를 위한 조직적 개입이 폭로됐다"며 복지부 손건익 차관을 겨냥해 부당개입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박근혜 의원에 대해서도 포화를 쏘았다. 김 전 실장이 박 의원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풍문에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을 농단하고 복지에 대한 어떤 마인드도 없는 구시대 인물이 복지를 키워드로 한 유력 대선후보의 요직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반복지'가 아니라면 캠프에서 김 전 실장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전 실장 임명 강행 배경에 한나라당 내부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단체는 "소위 친이, 친박의 정치적 거래의 산물로 파악된다. 여기에 의료민영화를 위한 의료시장주의 세력의 입김도 강력히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의 재앙을 불러올 김 전 실장 이사장 임명 강행 철회를 요구한다"며 "강행 시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대 전 복지부 실장의 공단 이사장 임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야당 합동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공단 앞에서 열린다. 이날 회견에서는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또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환자단체들도 가세한다. 이에 앞서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김종대씨가 이사장에 임명될 경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