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처방률이 공개됐지만 처방 개수가 감소되는 등의 움직임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자료를 통해 처방률 공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항생제 및 처방약의 개수가 주요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자율적인 개선을 위해 2006년 이후 항생제 처방내역을 공개해 오고 있다. 하지만 2006년 이후에도 항생제의 처방률과 약 처방 개수의 감소 분위기가 없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애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항생제 평균 사용수는 2006년 43.15에서 2010년 32.43 수준으로 낮아졌다. 반면 종합병원은 2006년 46.32에서 2010년 46.67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으며, 병원급도 2006년 46.36에서 2010년 47.40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처방을 낸 약의 평균 숫자가 2006년 3.28개에서 2010년에는 3.18개로 0.1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역시 2006년 3.86개에서 2010년 3.72개로, 병원은 2006년과 2010년 동일하게 3.82개로 조사됐다. 전체적인 수치를 보면 2006년 4.04개의 처방약이 2010년 3.90으로 약 0.04개만 감소한 것이다. 이에대해 최경희 의원은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 처방내역 공개보다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입의약품의 유통마진이 국산의약품 보다 최대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입원가가 3785원에 불과한 화이자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100mg'은 무려 3.3배 높은 가격으로 요양기관에 공급되고 있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에 보고한 '발기부전치료제 비급여의약품의 생산·수입원가 및 공급단계별 원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입원가가 3750원인 화이자 비아그라는 요양기관에1만2395원에 공급돼 3.3배 가량 비싸졌다. 릴리의 '시알리스 10mg'와 바이엘의 '레비트라 20mg' 역시 생산수입원가 대비 요양기관 공급가 차이는 1.8배였다. 이밖에 화이자 '카버젝트주사'의 생산수입단가(7184원)와 요양기관 공급가(1만6296원)는 2.3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반면 동아제약 '자이데나100mg' 생산가는 5068원으로 요양기관 공급가인 5923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SK케미칼의 '엠빅스 50mg'는 거의 생산단가로 공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입의약품의 유통마진이 국산의약품보다 높은 이유는 판매자가 가격을 설정할 때 제품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시중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수입의약품과 국산의약품이 같은 유통구조 속에서 취급되고 있지만 유독 수입의약품의 유통마진이 높은 것은 인지도를 활용한 취급업체 및 기관의 폭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비정상적인 유통마진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 확립차원에서 수입 및 출고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개방형 직위 임용이 내부 인사 승진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방형직위 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70% 이상이 내부 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인원 22명 중 16명은 심평원 내부직원 및 연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약직 연구원을 개방형 직급에 임용한 경우가 36.3%, 3급 직원이 2급으로 임용되어 일정기간 근무를 하다가 직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타 부서로 발령 난 경우가 27.2%였다. 이는 같은 기간 개방형직급의 90% 이상을 법률기관이나 의료기관 등 외부에서 채용한 건강보험 공단과 대조적이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방형 직위의 취지가 내부 승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방형직위의 임용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